•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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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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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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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식민지 시기의 영구기록들은 조선총독부 기록관리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공공기관의 영구기록들이 조선총독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였거나 수집한 것으로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인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남아 있는 식민지 시기 영구기록은 기록의 완전성을 유지하지 못한채 극히 일부만이 파편적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당시의 업무 과정을 복원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것은 조선총독부의 평가선별 기준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폐기된 측면도 있으나 해방과 동시에 조직적으로 문서과 기록을 파기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조선총독부의 수집정책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던 기록은 조직적 폐기를 모면하였으나, 수집정책에 따라서 역사기록의 범위와 대상이 달라졌다. 조선총독부의 각급 조사기관에서 관리한 역사기록들은 식민통치의 정보로 활용하거나 조선사 편찬을 위해 수집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수집한 기록들은 한국사회를 기록화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식민통치의 목적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파편성을 면할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는 일본본국정부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으나 조선의 역사기록 수집과 그 활용 과정에서 식민지적 특성이 잘 나타났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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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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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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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절충교역은 해외 무기체계 구매사업에 수반되는 특수한 형태의 조건부 교역으로서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주요한 창구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 이후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절충교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절충교역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국민의 혈세 지출로 획득된 소중한 국방과학기술이 누가 어떻게 활용하여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절충교역 획득기술의 활용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성과항목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출하여 향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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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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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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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SNS 이용자들의 자아정체성과 성격 특성이 SNS 이용행태와 정보행동(정보취득, 정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SNS를 이용하는 대학생 180명이며, 최종 완성된 171개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회귀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이 실시되었다. 먼저, 성격 5요인 중 성실성을 제외하고 개방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 모두 SNS 이용행태와 정보행동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성 차원 중 사회적 정체성 지향성은 SNS 이용시간, 친구 수, 집단정체성은 정보취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더불어, SNS 정보행동 예측변인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정보취득의 예측변인은 SNS 이용시간, 개방성, 친화성, 자아정체성(집단 정체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전달의 예측변인은 SNS 개수, 이용시간, 개방성, 신경성이었다. 정보전달 예측변인인 신경성은 본 연구에서 부적인 예측변인으로 신경성이 낮을수록 정보전달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 문헌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나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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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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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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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토지매수 청구 제도에 의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현황을 분석하여, 토지매수 청구 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가 매수한 사유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사유지 면적 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이 높으며, 공원 경계까지 거리가 멀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낮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에 의해 매수될 확률이 높았다. 이 결과는 토지 소유자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유지일수록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공원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전 가치가 높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즉, 토지매수 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사유지 매수를 진행해도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 높은 자연환경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또한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중 401m²의 사유지가 향후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는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민원 해소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현재 활용도가 매우 낮은데,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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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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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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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Korean defense industry was brought up in the government policy since 1970's. The important parts of defense industrial technologies have not been developed, and usually introduced from overseas. Moreover,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ies was not actively stimulated or pursued, consequently shaping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defense industry which lacks global competitiveness due to the dearth of high technologies necessary for high-technology weapons. This research analyzes the systems of the Korean defense industry through a systems thinking approach in order to understand the whole mechanism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defense industry. Finding some leverages is the main purpose of systems thinking, that yields desirable results with a little effort. The three policy leverages are: (1) the policy for timely fielding; (2) the R&D investment for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domestic high-technology weapons; and (3) the policy measures for exports. The research findings will contribute to the invigorating and developing the Korean defense industry by providing policy-makers and acquisition practitioners with systematic understanding and insight into the dynamics of the defense industry for them to make and execute efficient policies taking into account the Korean overall defense industry.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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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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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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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영능력, 기술사업화, 기술획득전략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경영능력이 기술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기술획득전략이 기술경영능력과 기술사업화 성공 간에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기술경영능력은 기술사업화 성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획득전략은 기술경영능력과 기술사업화 성공 간에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공적 기술사업화를 위해서 기술경영능력의 강화와 기술획득전략의 선택이 중요함을 중소 벤처기업 경영자들에게 시사하고 있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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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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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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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current contract awarding process regulated by laws and ordinances is analyzed and more reasonable processes are suggested. To this end, the principle of economic analysis is described with emphasis on the cost-effectiveness analysis, and the laws and ordinances regulating the process are thoroughly examined. The current contract awarding rule is based on the weighted sum of effectiveness score and cost score. This may not conform to the framework of economic analysis where effectiveness is supposed to be measured as an output and cost measured as an input. An improvement is attempted to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and it is recognized that the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consideration should be performed separately. Concept of statistical testing is introduced to see if the results of the cost effectiveness analyses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lternatives. It is suggested that the contract awarding process can be improved by performing significance test followed by the aggregation of the two analyses. A minor improvement is also suggested on the application of current rules.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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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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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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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과정은 도서관 내부적으로 장서개발과정을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도서관이 출판물에 대한 공적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출판산업에 기여하는 효과를 창출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명하여 합리적인 자료구입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자료구입정책, 자료구입을 위한 인력과 조직, 자료구입방법, 자료구입을 위한 계약, 자료구입 할인율과 도서정가제 등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자료구입의 과정과 방법 등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황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국내 공립 공공도서관 315개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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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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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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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a knowledge economy, accelerating the pace of knowledge building and the rapid acquisition of knowledge are keys to innovative development. However, the development of the commercialization of research results and formation of new start-up companies are often not as active as they should be with a lack of motivation and incentive being one of the contributing factors for the failure to take action. In Taiwan and Japan, the reason that widely advocated idea of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is to help advance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s well as produce economic benefit. The assistance rendered by the government during the transformation and the assessment of outcomes from entrepreneurial pursuits are key issues explored in this stud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network system in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is important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The domestic market of Taiwan is not as large as Japan and new entrepreneurs have to face global market challenges.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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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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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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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While new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s have made information access and acquisition methods much more diverse and easier, there are side effects that allow illegal access using diverse and high-performance tools. In order to cope with such threats, there are access control methods in database technology, and various studies are being conducted to extend traditional access control to cope with new computing environment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xtended access control with uncertain context-awareness. It enables appropriate security policy enforcement even if the contextual constraints specified by the security policy does not match those accompanied by access request query. We extract semantic implications from context tree, and define the argument that can quantitatively measure the semantic difference between two nodes in the context tree. It is used to semantically enforce the security policy, and to prevent the excessive authorization caused by the im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