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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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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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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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taxpayer's rights protections, which are covered in the previous studies, and to suggest ways to increase tax inspection efficiency as a way to induce fidelity reporting under the final tax return system and to lower tax compliance cost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e tax audit is a necessary system for the taxpayer to induce self-reporting in a sincere manner, but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the realization of fair taxation and the rights of taxpayers because it is likely to infringe taxpayer rights in the proces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will seek ways to improve tax investigation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by increasing the fairness and procedural transparency of the current tax investigation system, as pointed out in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Reform T / F. Second, we will consider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ax audit as a means of inducing faithful tax in Korea's tax system, which assumes sincere taxpayers.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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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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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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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Corporate reputation is a widely debated topic among academics and a crucial issue in the business world. However, previous research in this area has been scattered and fragmented, leaving room for further study, particularly in terms of reputation measurement methods. Factors such as sustainability reporting, governance attributes, and company characteristics have been linked to improved company reputation. However, there is limited research on the effects of these variables on the new methods of measuring reputation,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like Malaysia. Therefore, the current study developed a new measurement for reputation and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and the new proxy of reputation. The current study collected secondary data from the company's annual report for two years period of study (i.e., 2018 and 2019) and employed content analysis. A period of two years was chosen and deemed ample to provide insightful findings of the effect of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reputation disclosure. The results indicate that sustainability reporting, outside directors, company size, leverage, and profitability significantly impact corporate reputation. This finding suggests that Malaysian PLCs and other firms in developing countries must recognize sustainability reporting as part of their reputation management strategy that influences the company's reputation.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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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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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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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부터 외감법의 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관한 7조의 2의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반영하여 정부출연기관의 용역예정원가계산에 의하여 감사보수를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기업(전기 적정의견, 직전년도 자산총액 1,000억원, 제조업, 사전의 의뢰인 수임에서 내부통제위험 및 유의적인 감사위험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 상장기업)을 국가계약법의 용역원가계산 체계에 따라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4가지 비목을 합계하여 감사보수를 산출한다. 그리고 회계감사의 참여자와 감사투입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Big-4 회계법인에 예정원가 산정 대상기업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여 계정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에 따라 수집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인건비는 2014년 학술연구용역비 인건비기준단가의 참여율 150% 적용, 경비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2013년)의 회계법인등의 평균을 사용,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1항 용역업의 일반관리비율 5%를 적용,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2항 용역업의 이윤율 10%가 적용되었다. 이를 적용한 예정원가 계산에 의한 감사보수는 50,617,769원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최적의 적정감사보수는 아니다 할지라도 기준이 없는 기업의 감사보수를 비교할 수 있는 기본 척도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감법의 개정은 이전의 총 투입 감사시간만을 공시한 것보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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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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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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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개정에 따라 추가자료인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투입시간 등을 기초로 자산규모 천억원의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평균을 산출한다. 그러나 실제 천억원 자산규모를 가지는 대상기업은 소수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천억원을 중심으로 -10%의 기업 50개와 +10%의 기업 50개까지 표본을 확장하여 100개의 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표본으로 하였다. 등급별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의 평균을 산출하기 위해 두 집단의 t-검정을 실시, 두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검정의 분석결과에 따라 100개의 표본으로 하는 회계감사 투입 인원 및 투입시간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인 문태형(2016)의 연구에서 산정한 예정원가계산에 의한 감사보수 산정에 사용된 대상기업의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의 견적값과 본 연구의 산출값과 비교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최적의 적정치는 아니다 할지라도 기준이 없는 감사시장에서 회계감사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을 비교할 수 있는 기본 척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감법의 개정은 이전의 총 투입 감사시간만을 공시한 것보다 항목별 자세한 공시로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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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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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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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의료기관의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의 문제와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국내 병원 등의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374개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00병상당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병원 규모별 잉여현금흐름(FCF)을 잉여현금흐름가설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의료기관의 당기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영업현금흐름(OCF)을 도출 후, 전기·당기 재무제표와 OCF를 통해 FCF를 분석하였으며 재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160~299병상과 300병상 이상의 규모의 병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FCF를 보유하였다. 둘째, 상급종합병원, 160병상 미만, 병원급의 경우 음(-)의 FCF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병원 규모에 따른 FCF의 격차를 줄여 적정 수준으로의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병원 규모에 따른 FCF 분석을 최초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의료분야에서 새로운 회계 정책을 설립 시,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정보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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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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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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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acquisition cost of defense weapon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because of art-of-technology of it. This phenomenon requires efficiency and transparency in the weapon system acquisition process through cost estimation. Therefore cost estimation is very important to the government acquisition programs to support decisions about funding and to evaluate resource requirement as a key decision point. The Commercial parametric cost estimating models have been using extensively to obtain appropriate cost estimates in early acquisition phase. These models have many restrictions to ensure the cost estimating result in Korean defense environment because they are developed based on foreign R&D data. Also estimation results are different from Korean defense industry accounting system. So, some studies have been tried to develop a CER (Cost Estimation Relationship) based on the Korean historical data. However, there are some restrictions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and ensure the stability of the developed singular CERs which consider the following data characteristics individually. The the abnormal conditions of data that is multicollinearity, outlier and heteroscedasticity under rack of the number of observations. In this paper, a CER's Linear Combining Model is proposed to overcome those limitations which guarantee more accurate estimation (25.42% higher precision) than other singular CERs. At least,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first attempt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CER with insufficient data. The methodology suggested in this study will be useful to develop a complex Korean version cost estimating model development in futur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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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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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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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문화산업전문회사제도가 지상파방송의 드라마제작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파방송사가 드라마제작에 문전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지상파방송사의 문전사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문전사제도가 지상파방송의 드라마제작시스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KBS가 문전사를 활용해 제작한 <학교2013>를 분석사례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상파방송사는 막대한 제작비를 조달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문전사 제도를 적극 도입하였다. 둘째, 지상파방송사 문전사(KGCS문전사)의 특징은 모태펀드와 프로젝트 펀드로 나누어진 이중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문전사가 지상파방송의 드라마제작에 미친 영향으로는 (1)외부 투자 유치 활성화, (2)제작비 운영의 투명성, (3)자체 기획 활성화, (4)콘텐츠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5)수익 다각화 등이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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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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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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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K-IFRS하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IFRS도입 이후의 국제회계환경에 맞는 회계감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GAAP에서 지적되는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업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성 결여, 범법행위 미인식과 독립성 결여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직무수행의 자질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관행화된 감사인 수임제도를 자유수임제와 지정제를 차별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시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을 위해 공인회계사 수를 늘리고 감사보수료도 감사투입시간 만큼 늘려야 한다. 다섯째,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해외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당분간 제한하여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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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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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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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are usually formed and managed by domestic companies and foreign investors for the common objectives. They offer an opportunity for each partner to benefit significantly from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the other. Local partners bring knowledge of the domestic market; familiarity with government bureaucracies and regulations; understanding of local labor markets; and existing manufacturing facilities. Foreign partners can offer advanced process and product technologies, management know-how, and access to export markets. In Korea, joint ventures have been encouraged to usher in foreign investors with foreign currency capital badly needed during the IMF financial crisis. In the meantime, Korean laws and regulations with respect to joint ventures have been largely overhauled to promot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both inbound and outbound. They include four types of FDI, i.e., acquisition of foreign stocks, provision of long-term loans, participation in joint operations like resources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foreign offices.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the formal joint venture agreement must be an offspring of a series of tough negotiation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artners. They usually stress the long-term relationship with the good will and dedication to each other, and restrict the free transfer of stocks. Both partners are earnestly interested i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joint venture. So they keep a close eye o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changes of business environment, conflict resolution methods, transparency of accounting and other financial matters. When a multinational corporation (MNC) is involved in the joint venture, conflicts over management strategies, marketing and other issues take place more often than not between the MNC and local partners. We have to pay attention to joint ventures, particularly, in China and North Korea. As witnessed in other transition economies, China is eagerly bringing in foreign direct investment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s economy. China encourages foreign investors to establish ordinary joint ventures, contractual joint ventures, solely invested foreign capital companies and jointly operated development companies with local partners. In North Korea, however, joint ventures have a different meaning like contractual joint ventures in China, in which North Korean partners have an initiative in the management. Rather, jointly operated companies or simply processing-for-wage companies are recommended in view of the unpredictable legal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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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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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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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Fisheries cooperative requires dual characteristics in performing its original function. Economic characteristic as an business enterprise and democratic characteristic as cooperative entity need to complete its objectives and survive in the complex rapidly-changing environment. After IMF crisis, fisheries cooperative received enormous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nd credit-business department is perfectly under government's control. Regional fisheries cooperative also faces business failure, therefore pure cooperative movement can't save the fisheries cooperative. Economic characteristic as an business enterprise is more emphasized than democratic characteristic as cooperative entity in recent years. The theory of corporate ownership and governance can be applied to explain the ownership and governance of fisheries cooperative because fisheries cooperative is now similar to an business enterprise. During the IMF crisis the board, the auditors and the minority shareholders in business enterprise were revealed to be powerless against the mighty influenc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Unconstrained discretion exercised by those controlling shareholders not only led to the firms'insolvency, but also brought down the country's financial system. During the past few years, Korea has experienced many institutional changes regarding its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he introduction of outside directors, the strengthening of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and enhanced accounting transparency are achiev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conomic system. Investors, including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also seem to be more aware of governance issues now. Credit-business department of fisheries cooperative is recommended to introduce the institutions same as the case of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Fisheries cooperative except economic and credit-business department requires other prescriptions because it is emphasized as democratic cooperative entity. But we should be careful to interpret the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because they are products of nations, eras and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