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해 본 후,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해 보았다.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을 요약해보면, 첫째 외환위기로 급증한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후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둘째 외환위기로 급증한 신규대졸자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완화되어 현재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나 신규대졸자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고, 셋째 청년실업의 원인분석 결과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고용창출력)이 낮을수록, 대학진학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신규대졸자 실업 원인분석 결과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신규대졸자 증가율,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 시간추세가 클수록 실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첫째 노동수요 확대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 직업을 육성해야 하며, 둘째 노동공급 측면으로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를 위해 대졸자 수를 산업수요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 셋째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완화를 위해 중.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활성화,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 등 학교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일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청년들의 취업준비노력이 노동시장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노동시장 성과는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 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여부,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취업준비노력이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에 미친 효과를 보면 재학 중 일 경험과 취업준비 시기는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을 높이지만, 학점, 영어점수, 면접횟수는 오히려 이행기간을 장기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취업효과는 학력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였다. 전문대 졸업자는 교육훈련과 재학 중 일 경험이, 대졸자는 학점, 현장실습, 외국어능력 등이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금효과에서도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전문대 졸업자는 재학 중 직업훈련, 재학 중 일 경험, 영어능력이 임금수준을 높이고 있다. 4년제 대학 대졸자는 졸업 후 직업훈련을 받거나 재학 중 일 경험은 오히려 임금수준을 낮추지만, 영어점수와 재학 중 취업준비는 임금보상이 높은 일자리로 진입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청소년의 노동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불안한 요소가 지속적인 환경의 변화로 건강상의 문제로 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비정규직의 청년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건강문제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근로자(15세~29세) 4,322명 대상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은 SAS 버전 9.4(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로 이루어 졌으며, t 검정, NOVA 및 다중 회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개인, 일반 특성 (환경 노동자), 근무 시간, 건강 문제 중심으로 보았으며, 요통의 주요한 인자로 보고 있으며 risk가 2.7배 증가하며 (p=0.0202), 근육통(어깨, 팔, 목 등)에서는 risk가 1.4배 증가하는 등으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청소년 근로환경이 계층의 차별성과 다양한 불만이 이루어 질 수가 있는 근로환경의 조건의 삶이 질의 변화가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특성(주거형태 및 주택종류)과 다양한 가구배경 변인들이 청년니트(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해 보고, 적절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환경이 전월세,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인 청년층은 등 거주환경이 열악한 청년층의 경우 청년 니트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년일수록 니트로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일수록 니트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년 니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거 및 일자리 정책 등 종합적인 청년니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성인이 되었지만,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년층이거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일수록 니트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청년층의 니트 이행을 완화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노동시장 이행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하겠다.
본 연구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수도권대학 졸업생들과 비교함으로써 이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방대학의 위기현상, 지방대학 졸업생의 현 직장 특성,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고용정보원의 "제2차 청년패널조사"(2002년)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대 졸업생의 현 직장 특성을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그것과 비교분석한 결과 일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경우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해 현 직장에 관한 구직정보를 얻은 비중이 지방대학 졸업생보다 크게 높았으며, 지방대학 졸업생은 생활정보지를 통해 구직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얻고 있었다. 종사상 지위에서 지방대 졸업생은 수도권대 졸업생보다 정규직에 취업한 비율은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낮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진로 분석에서 현 상태에 대한 지방대 졸업생의 불만수준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둘째 노동시장의 성과 분석에서는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방대 졸업생과 수도권대 졸업생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이행기간 및 사업체 규모, 그리고 임금 측면에서 모두 지방대 졸업생이 열위에 있었다. 그리고 지방간에도 차별성이 존재하였는데, 충청권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는 영남권과 호남권과 같은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직업교육훈련 참여 경험이 청년층 취업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청년층 취업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교육훈련 요인은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목적(업무능력 향상, ${\beta}=.336$), 직업교육훈련 도움정도(${\beta}=.-.256$), 직업교육훈련기관 유형(통신강좌, ${\beta}=.334$)으로 모두 p<.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최종학력, 혼인상태, 직업교육훈련 시간, 직업교육훈련 목적, 직업교육훈련 도움정도에 따른 집단 간 임금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년층 취업자의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인 직업교육훈련 운영정책을 마련하는 데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공계 대졸 청년층의 노동이동을 대학졸업생 자료와 고용보험 DB를 결합한 자료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이공계 대졸 청년들의 전공직종일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 첫 직장에서 1/3 정도이며 두 번째 직장 이후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전공직종일치인 경우가 전공직종불일치인 경우보다 임금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평균임금 이하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평균임금 이상자들의 경우 직종전공일치에 따른 임금수준의 저하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공계 청년들의 전공일치 선택확률은 임금이 높을수록, 수능점수가 높을수록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공계 인력의 양적 미스매치와 질적 미스매치의 문제가 중하 수준의 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이공계 대학의 정원 조정을 통해 이공계 인력의 배출을 줄이고, 대신에 이공계 대학원 인력의 배출을 늘리며, 또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재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공계 전공을 살리는 직업에 대한 높은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나 소득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소규모 기업 종사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용구조의 특징에 비추어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심화,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청년실업은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고용의 질적 수준은 결혼·출산 이후의 뚜렷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0-14차(2016~2020년)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미혼 청년층의 주거 관련 특성 현황들을 살펴보고, 주거의 특성들과 취업한 일자리의 특성들이 결혼 의향(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학력층, 고임금 취업자, 가구주이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한 청년층, 경제적으로 재정상태가 좋은 청년층은 결혼 의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 여건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당수의 청년취업자 중에서도 상용직, 대기업, 고임금의 청년층은 결혼할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임시/일용직, 중소기업, 저임금의 고용상태가 취약한 청년층은 결혼에 대한 의향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경우도 자신의 생애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해서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개선과 지원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거문제의 개선 및 대책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유형 특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주유형별 결정요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었다. 먼저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 실태 및 특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한 후 위계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이주유형별 결정요인을 각각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유형별 특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관찰되었고, 각각의 이주유형별 결정요인 또한 서로 다른 변수(개인 및 지역수준)들의 묶음(bundle)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비수도권의 청년인력 확보 정책은 다양한 이주선택의 결정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적 맥락이 반영될 때 정책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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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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