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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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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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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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발전된 디지털 환경은 생활 편의성 향상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무분별한 정보의 접근은 오히려 새로운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나 어린이 인터넷 이용 인구의 증가로 인터넷 상의 유해 정보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는 인터넷 상의 청소년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과 각종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해 해외 주요 국가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환경 강화에 필요한 요건을 도출해본다. 주요 국가들은 민간단체들과 긴밀한 협력 구조 구축과 캠페인,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며 직접적인 규제를 최소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와 같은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 인프라 조성 활동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의 협력 증진과 간접적 규제 기반 조성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료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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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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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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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As the internet use of teenagers become more common, the need for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et and youth depression has emerg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and adolescent depression.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youth attending elementary($6^{th}$ grade), middle($2^{nd}$ grade), and high schools($2^{nd}$ grade) belonging to the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Depression was assessed using the BDI depression scale. Internet functions were classified into 10 categories, and the degree of use by Internet functions was examined. The most frequently used Internet sites were surveyed. Univariate analysis using $X^2$ test and multivariate analysi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find out the difference of internet and smartphone media function on depression according 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Results: Depression was higher of 13.2 times for students who use online transactions (goods purchase), 0.07 times for students who use 'bulletin board' activities in elementary students. Depression was higher of 1.55 times for those who use online transactions (purchasing goods), and 2.3 times for those who use adult sites for middle school students. Depression was higher of 2.1 times when using e-mail and 1.9 times when using other information retrieval for high school students.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haracteristics of internet utilizing pattern by school class in policy regulation and prevention program to reduce youth depression.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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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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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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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요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감각추구와 대인관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3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SPSS win 13.0 프로그램으로 신뢰도 계수산출과 상관분석을 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하여 조절회귀분석(MMR)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 사용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때, 대인관계와 감각추구의 변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검증결과, 인터넷 사용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정적(+)영향을 주었다. 인터넷 사용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때, 대인관계와 감각 추구는 각각 상호작용을 하여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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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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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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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laws and policies governing Korea's game regulat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topics for debate as we enter the Age of Internet. The nature of the basis for Internet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not rooted in freedom of speech or fundamental values of democracy, but rather focused on solving real-world problems such as protection of the youth. Furthermore, the reality is that regulatory devices for keeping the social order such as regulating gambling are being applied directly to games without consider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gaming, raising concerns that the expansion of constitutional values and innovative empowerment inherent to the Internet are being weakened. The Geun-Hye Park Administration which succeeded Myung-Bak Lee's Administration, even went so far as to implement the so-called "Shutdown Policy", which prohibits access to Internet games during pre-defined time zones and also instigated a time zone selection rule. In order to curb the gambling nature of Internet games, government-led policies such as the mandatory personal identification and prohibition of player selection or in other words mandatory random player selection are being implemented. These institutions can inhibit freedom of speech, which is the basis of democracy, violate the right of equality through unreasonable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service providers, and infringe upon the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such as laws, due process in policies, and balance in among policies and governmental bodies. Going forward, if Korea's Internet game regulations and polices is to develop in a rational manner, regulatory frameworks will need to be designed to protect the nature of the Internet and its innovative values that enable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for example, the Internet acting as the "catalytic media for freedom of expression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 which has already been acknowledged by the Korea's Constitutional Court. At the same time, transparent procedures should be put into place that will allow divers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cluding game service providers, game users, the youth and parents in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process of regulatory institutions; policies will also need to be transformed to enable not only regulatory laws but also self-regulation system to be established. And in this process, scientific and empirical analysis on the expected effects before introducing regulations and the results of enforcing regulations after being introduced will need to be strengthened.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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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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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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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아동 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국내 인터넷신문에 불법 유해 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자율규제 실현 장치로서, 집단의 지성과 감성을 활용한 유해 콘텐츠 판별 시스템 모델을 제안한다. 유해 콘텐츠 판별 시스템 모델은 이미지의 내용(스토리)과 형식(크기), 텍스트(카피), 심상(감정과 연상)을 집단검사의 판별 요소로 사용하여 유해 콘텐츠에 대한 레벨을 구축한다. 구축된 레벨은 다시 일반화 과정을 거쳐 유해 콘텐츠 판별의 기준으로 확립된다. 본 유해 콘텐츠 판별 시스템은 유해성 판별이 모호한 인터넷신문 광고 배너를 집단지성과 집단감성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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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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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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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의 심의 규제를 위한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통합방송법(안) 내 유사방송서비스 정의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규제(Co-Regulation) 방식 채택을 제언하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은 VoD 시청 규모 증가를 발판으로 VoD 광고를 수익모델로 삼아 제공 중에 있는데 실시간방송광고가 엄격한 심의 규제를 받는 반면, VoD 광고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방송법을 비롯한 국내 법령에서는 VoD 및 VoD 광고 심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간 자율규제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체계 하에서는 이용자(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소수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업자가 광고주 영향력에 취약하며,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VoD 광고의 내용 규제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아일랜드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VoD 광고 규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국은 VoD 및 VoD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방송법 내지 그에 파생된 법령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규제 기관 중심으로 심의규제를 하되 공동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둘째, VoD 광고 규제의 목적과 영역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VoD 광고 규제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이어야 하며, 그 영역은 내용심의로 제언하고 있다. 셋째, VoD 광고규제를 입법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법적 근거는 일반법인 통합방송법(안)에 마련하되, 공동규제 방식 채택을 권고하였다. 개별법보다는 일반법을 권고한 이유는 VoD 서비스는 유사방송의 특성을 가지며 VoD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라는 지위 측면에서 통합방송법(안)에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규제기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실시간 방송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이 감독기능 및 지침제 개정 승인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VoD 광고에 대한 내용 심의 규제가 가능해진다면 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였던 VoD 광고 심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율규제체계가 가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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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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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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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모바일 폰 이용의 심리적 특성 중 내적요인과 이용 동기를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내적요인에서는 자기조절력, 이용 동기에서는 대인관계, 즐거움, 현실회피 성취 욕구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이 연구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8년 인터넷과 모바일 폰 중독의 장기 추적 자료 중 자기제어 및 이용자 동기대책에 근거한 568건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SPSS 윈도우 23 버전을 사용했고, 수집된 데이터는 피험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었다, 또한 인체모형 변수를 분석하여 그룹 간 변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독성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SNS) 집단보다 모바일 폰 게임 집단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이용 동기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SNS) 집단이 대인관계 욕구가 높게 나타났고. 현실회피 욕구에서는 모바일 폰 게임집단이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SNS) 집단보다 높은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즐거움 및 성취욕구 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 모바일 폰 사용의 컨텐츠에 따라 모바일 폰 과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 하였으며,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이 논의되었다.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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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sup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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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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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Evidence shows that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activities may increase tobacco consumption and usage, especially in youth. Despite the regulation on prohibiting advertisement of any tobacco product, tobacco advertisement and promotion activities are still common in Vietnam. This article presents current exposure to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TAP) among school children aged 13 to 15 years in Vietnam in 2014 and potential influencing factors. Data from the Global Youth Tobacco Survey 2014 in Vietnam covering 3,430 school aged children were used. Both descriptive and analytical statistics were carried out with Stata 13 statistical software. Binary logistic regression was applied to explain the exposure to TAP among youth and examine relationships with individual factors. A significance level of p<0.05 and sampling weights were used in all of the computations. In the past 30 days, 48.6% of the students experienced exposure to at least 1 type of tobacco advertising or promotion. Wearing or otherwise using products related to tobacco was the most exposure TAP type reported by students (22.3%). The internet (22.1), points of sales (19.2) and social events (11.5) were three places that students aged 13-15 frequently were exposed to TAP. Binary logistic results showed that gender (female vs male) (OR = 0.61, 95%CI: 0.52 - 0.71), susceptibility to smoking (OR = 2.12, 95%CI: 1.53 - 2.92), closest friends' smoked (OR = 1.43, 95%CI: 1.2 - 1.7) and parents smoking status (OR = 2.83, 95%CI: 1.6 - 5.01)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AP exposure among school-aged children. The research findings should contribute to effective implementation of measures for preventing and controlling tobacco use among students aged 13-15 in Viet 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