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or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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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관계형 DBMS에서 타입수준 액세스 패턴을 이용한 선인출 전략 (Prefetching based on the Type-Level Access Pattern in Object-Relational DBMSs)

  • 한욱신;문양세;황규영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데이타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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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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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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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선인출은 데이타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발생하는 라운드트립을 줄 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타입수준 액세스 패턴과 타입수준 지역성이라는 새로운 개 념을 제시하고, 이 개념에 기반한 새로운 선인출 방법을 제시한다. 타입수준 액세스 패턴이란 항해에 사 용된 애트리뷰트들의 패턴이며, 타입수준 엑세스 지역성이란 항해 응용에서 타입수준 액세스 패턴이 반복 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존의 선인출 방법은 항해 응용에서 액세스된 객체 흑은 페이지 식별자들간의 패턴인 객체수준 혹은 페이지수준 액세스 패턴을 선인룰에 이용하는데, 이 방법은 동일한 객체 혹은 페이 지들이 반복적으로 액세스될 때에만 선인출 효과를 가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반해 제안하는 방법은 항 해 응용에서 같은 객체들이 반복적으로 액세스되지 않더라도 같은 애트리뷰트들이 반복적으로 참조되는 경우. 즉, 타입수준 액세스 지역성이 존재하면, 효과적인 선인출을 수행하는 장점이 있다 객체관계형 DHMS(ORDBMS)의 많은 항해 응용들은 타입수준 액세스 지역성이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을 ORDBMS에 적용하면 라운드트립의 횟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제 안하는 방법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ORDBMS 프로토타입에 구현하여 많은 종류의 실험을 수행하였 다. 실험결과, 복잡한 구조를 탐색하는 007 벤치마크나 실제 GIS 응용에서, 제안하는 선인출 방법은 단순 한 요구인출 방법 및 최근의 문맥 기반 선인출 방법과 비교하여 라운드트림 횟수를 수십 배에서 수백배가 지 줄이고 성능을 수배가지 향상시켰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제안하는 방법은 객체지향 항해 응용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로서, 상용 ORDBMS에 구현될 수 있는 실용적인 결과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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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스틱비닐제품(製品)을 이용(利用)한 가식대치방법(假植代置方法)과 미기상학적(微氣象學的) 특성(特性) (Methods that can be Substituted for Earth Healing of Seedling by Using the Plastic Vinyl and their Micro-climatical Characteristics)

  • 마상규;이장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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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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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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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
  • 묘목가식(苗木假植)과 운반방법(運搬方法)을 개선하여 묘목(苗木)의 활착증대(活着增大)와 가식성력화(假植省力化)를 도모하고자 몇가지 시험(試驗)을 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結果)를 얻었다. 1. 흑백색(黑白色)비닐빽을 사용하면 리기테다 묘목(苗木)을 35일간(日間) 창고 저장을 하여도 조림지(造林地) 활착(活看)에 영향이 없었던 것은 묘포장(苗圃場)과 조림지(造林地)에서의 토양내(土壤內) 가식(假植)을 생략(省略)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조림용(造林用) 묘목(苗木)을 흑백색(黑白色)비닐빽에 장기저장을 할 수 있는 이유(理由)는 빽내(內) 습도(濕度)가 거의 100%이고 창고에 저장한 비닐빽내(內) 온도(溫度)가 $15^{\circ}C$ 정도에 불과하며 주야간(晝夜間)의 온도교차(溫度較差)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빽은 조림용(造林用) 빽 대신에 이용할 수 있으며 조림지(造林地)에서 1~2일간(日間) 직사광선(直射光線)에 노출시킨 후 식재한 묘목(苗木)과 그늘에 저장한 묘목(苗木)의 활착간(活看間)에 차이(差異)가 없었다. 2. 묘목(苗木)을 토양내(土壤內)에 솎묶음 가식(假植)을 하는 대신에 흑백색(黑白色)비닐텐트로 피복(被覆)을 시키면 최대한 18일간(日間) 저장 한 묘(苗)와 토양내(土壤內) 가식(假植) 묘간(苗間)에 현지(現地) 활착(活着)에는 차이(差異)가 없었다. 이는 피복재료하(被覆材料下)의 습도(濕度)가 거의 95%에 가까우며 주야간(晝夜間)의 교차(較差)가 거의 없고 외기(外氣)와의 온도차(溫度差)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흑백색(黑白色)비닐텐트를 사용하연 묘포지(苗圃地)와 조림지(造林地)의 가식노동력(假植勞動力)을 생략(省略)할 수 있다. 3. 묘포지(苗圃地)와 조림지(造林地) 가식묘(假植苗)를 직사광선(直射光線)으로부터 보호(保獲)하고 수분손실(水分揚失)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흑백색(黑白色)비밀망과 갈대발로 피복(被覆)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効果的)일 것 같다. 전자(前者)는 일사량(日射量)의 1/3을 후자(後者)는 2/3 정도를 차단시킬 수 있으며 증발량을 50%이상(以上) 억제(抑制)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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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촌지역 학교보건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Reform Plan of School Health in a Rural Area)

  • 신영전;노학재;최보율;박항배;김현주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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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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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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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his research has incorporated a postal survey from the principals, nurse-charging teachers and nurse-teachers of the fiftyfiv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Yang-pyeong county area where its supplementary rate of nurse-teachers is less than adequate. It is to analyse the current status of the school health service in the area and to come out with a plan to improve the school health program through the participations of the health related experts of the local community. The survey was done in the two months of period of April to May of 1994. The result of the survey follows. The student population in the Yang-pyeong county area is 13,998 and the school employee population is 904 which counts for about 19.2% of the whole population of the area. However, the supplementary rate of nurse-teachers is only 10.8% (4 in 55 schools) which is very low in terms of relativity. School health committee only exist in 17% of the whole number of schools in the area and 50 of school health committee answered that their activity do not meet the adequate level. Only 54. 3% of the whole school numbers has included the school health finance in their financial plans and the amount set for the school health finance is about 500,000 wons (100,000-1,600,000 wons). 64.9% of the schools in the Yang-pyeong county area have the permanent nursing room established in the school. But, often than the equipment for a simple physical examinations, their supply of the health related equipments are less than adequate. Particitations of school doctor in the school health service is at only 67.6% which pretty much include only the physical examinations. Nurse-charging teachers consider their utmost important role is to teach health education but, they answered that they spent most of their times and efforts on physical examinations & immunizations. The average number of students visition to the nursing room is 2.5 persons and complains for basic discomfort as headache, concussion, stomachache and indigestion problems and usual pills used are the analgesics and digestives. Physical examination is done in the most schools every year but, 51.4% of nurse-charging teachers answered the physical examination does not really help. About the emergency treatment ability, 75.7% reports that both manpower & equipment are short. The school food services are present in only 8 schools (21.6%) but, 89.2% of nurse-charging teachers answer that there is a definite need of the food service. The survey says that the utmost important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factors are the traffic accidents followed by improper heat system, lighting, the stools and desks that do not consider the student physical status The overall evaluation of school health program reports that there are adequate physical examination, immunization, environmental hygiene, and management of safety but, on the other hand, health education, health councelling & management of nursing room are not managed properly. The principals of the survey pool report shortage of public agency support, lack of understanding of school health, shortage of nursing equipments and school health finance as the barrier factors of school health. The nurse-charging teachers report on the same questions as their less than qualitifying expertise, extraload of work upon the nursing affairs, shortage of nursing equipments & school health finance. The head masters & nurse-charging teachers answered that they are desperate for the meetings of nurse-charging teachers, construction of school health councelling system & training education in order to improve school health and if these are available, they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m. After the careful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 it is apparent that through the relations of the manpowers, establishment of community-oriented school health is definitely in need in rural area where there is low supplementary rate of nurse-teachers and poor school health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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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지원과 조직문화, 결혼지원정책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arental Support, Organizational Culture, and Marriage Support Policies on the Intention of Marriage of Unmarried Workers)

  • 황인자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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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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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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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미혼직장인의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결혼의향을 상승시키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종속변수인 결혼의향은 결혼의향 인식 수준을 측정하였다. 경제자원은 월평균소득과 자산총액을 측정하였고, 부모의 지원은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 도구를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직무만족도는 김혜영, 선보영과 김상돈(2010)의 근무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였고, 가족친화조직문화는 Tomson, Beauvais & Lyness(1999)의 도구 중 방묘진(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결혼지원정책필요성은 김혜영 외(2010)의 도구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추가로 구성해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총 480부 자료를 IBM SPSS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은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혼직장인 결혼의향의 유의미한 차이는 성별, 연령, 교육기간, 자산총액, 부채유무로 나타났고, 부모경제수준과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도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와 직무만족도, 가족친화조직문화에 따른 결혼 의향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정책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는 자금주택정책필요성과 결혼준비정책필요성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연령,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이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가족친화조직문화와 자금주택정책필요성도 유의미한 영향력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모의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과 직장의 가족친화조직문화도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 향상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밝혀졌다.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적정 산지복구비 산출체계의 개발 (Development of an Appropriate Deposit-Estimation System for Restoration of Land-Use-Changed Forest Lands Using the Delphi Technique)

  • 구기운;권형근;이상인;권세명;서정일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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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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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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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에서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산지복구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최적 복구비 산출체계를 도출하고자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행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으로 '토지이용 유형의 부적정', '산지경사 등급의 부적정', '산지복구 기준공종의 불충분'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토지이용 유형을 ① 산지전용허가·신고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지, ② 산지일시사용신고지, ③ 토석채취(매각)·광물채굴허가지, ④ 토사채취허가지로 재편성하는 것, 산지경사 등급을 ① θ<10°, ② 10°≦θ<15°, ③ 15°≦θ<20°, ④ 20°≦θ<25°, ⑤ 25°≦θ<30°, ⑥ θ≧30°으로 세분화하는 것, 기존 17개 기준공종 중 3개 공종이 제외되고 15개 공종이 추가된 22개 기준공종 및 7개 추가공종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합의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준하여 개발한 24개 표준모델을 토대로 산출한 복구비는 34,185~607,403천원 범위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추가공종, 할증 또는 할인, 감리비가 적용되면 토석채취(매각)·광물채굴허가지에서 최대 668,143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준모델에 의한 복구비 분포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높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대집행 복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치되는 복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천정비기본계획 CAD 형식 단면 측량자료 자동 추출 및 하천공간 데이터베이스 업로딩과 HEC-RAS 지원을 위한 RAUT 툴 개발 (RAUT: An end-to-end tool for automated parsing and uploading river cross-sectional survey in AutoCAD format to river information system for supporting HEC-RAS operation)

  • 김경동;김동수;유호준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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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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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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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하천법에 의거하여 국내 하천들에는 상당한 국가예산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5-10년 주기로 수립되고 있으며, 홍수위 계산을 위한 HEC-RAS 모의에 필요한 하천단면 등 다양한 하천측량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하천측량자료들은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에 pdf 보고서 형태로만 제공되고, 원자료는 CAD 형식으로 하천정비계획을 수행한 설계사 등이 분산 소유하고 있어 관리 부재로 망실의 우려도 있어, 다른 용도로의 활용성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측량된 CAD 형식의 단면자료 등을 HEC-RAS에 활용할 때, 'Dream'과 같은 툴을 활용하나 거의 수작업에 가까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툴인 RAUT(River information Auto Upload Tool)를 개발하였다. RAUT 툴은 첫째, 실무에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되는 HEC-RAS 1차원 모형의 입력자료를 CAD 측량자료를 직접 수기로 입력 및 모의를 실시하는 복잡한 단계를 자동화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하천공간정보인 CAD측량 자료를 직접 읽어 표준 데이터 모델 (ArcRiver)기반 하천공간정보 DB에 자동 업로드하여 전국단위의 하천정비계획의 하천측량자료 관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즉, 만약 RIMGIS가 RAUT와 같은 툴을 사용하면 하천단면과 같은 전국단위 하천측량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개발한 RAUT는 제주도 한천유역을 대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하천공간정보 CAD자료를 읽어들여 mySQL기반 공간 DB로 구축하고, 구축된 DB로부터 HEC-RAS 1차원 모의 실시하기 위한 지형자료를 자동으로 생성시키는 과정을 시범적으로 구현하였다.

일본 철강산업의 사내하청과 노사관계 (In-House Subcontracting and Industrial Relations in Japanes Steel Industry)

  • 오학수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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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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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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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일본 철강산업의 사내하청 활용 전개와 노사관계 안정에 관하여 조강생산량 1위와 2위인 대표적 제철회사를 대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제철소 노동자 중 사내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후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해서 증가하여 1위인 S사의 경우 약 70%였다. 사내하청은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을 높여서 인건비 절약을 꾀하려는 기업의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사내하청 기업의 담당업무는 기업 특수적 숙련을 필요로 하였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형태로 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직률도 낮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사내하청 기업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설비나 자재를 자체 도입함으로서 원청과는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맺게 되었고, 원청은 사내하청의 생산성 향상 정책을 실시하여 상생적인 관계가 전개되었다. 노조는 사내하청 확대가 기업 이익,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유지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하지 않았다. 출향과 전적을 통하여 사내하청이 확대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대하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원청이 사내하청 기업의 자회사화를 추진하여 상생적인 관계는 자본관계로 뒷받침 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직영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법령준수 요구 강화, 고객의 품질향상과 납기 달성의 엄격성, 노동력 확보 등이 주요 요인이다. 원청과 사내하청간의 노동조건 격차는 임금의 경우 B사가 S사보다 작았는데 사내하청이 원청의 약 90%였다. 상대적으로 B사의 격차가 작은 것은 노조의 격차 축소 운동, 낮은 시장 지배력과 불리한 노동시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내하청에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왔고, 원청과의 임금격차도 크지 않아 노사분쟁의 가능성이 낮다. 원청뿐만 아니라 사내하청에서도 노사관계는 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철강산업 노사관계 안정화는 원청과 하청기업간의 장기적 상생협력관계 하에서 하청기업에서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확대하면서 생산성을 높여 원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노후공동주택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의 기획단계 사업성평가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a Feasibility Evaluation Model for Apartment Remodeling with the Number of Households Increasing at the Preliminary Stage)

  • 고원경;윤종식;유일한;신동우;정대운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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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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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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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에 대응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꾸준히 개정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다양한 문제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 사업 초기단계에 합리적인 사업성 분석과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가 없다는 문제점에 주목하여 리모델링 사업성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업성(수익성) 판단은 리모델링 설계안 도출 이후에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은 초기 추진위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획단계 사업성 분석 모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지정보와 자문 및 연구를 통해 도출한 리모델링 사업변수들을 이용하여 공사비, 사업비, 금융비, 일반분양수입비를 산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투자수익률과 조합원 분담금을 개략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초기단계 사업성 분석모델을 3개의 기추진 사례에 적용하여 모델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비록 3개의 사례에 적용하였으나,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 사례값의 오차는 5%이하로 본 모델의 적용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사례수를 늘려가면서 모델의 적용성을 높여간다면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유용한 tool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개략 사업성 평가 모델은 입주민들의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할 것이며, 모델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적용된다면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사업 가능단지들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기록학적 평가 (Archival Appraisal on Public Records of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 천호준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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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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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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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제공하고 올림픽 사료 이용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실제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기록의 평가와 기록학의 평가이론을 검토하고,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을 규명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올림픽대회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탐색하여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첫 번째 연구 과제는 우선, 기록의 구조요소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과 이들과 평가와의 관계, 그리고 그간 발전되어 온 평가방법론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후 개별 이론의 구체적 방법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각의 대표적인 이론을 탐구하였고, 기록 평가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였다. 그 다음,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된 기록학의 평가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고찰과 공문서의 생산 구조를 분석하여 기록이 생산되는 원리를 파악하였다. 이후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 관리의 실제와 잔존 기록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들과 생산 원리와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공시적이고 통사적인 특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위원회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합한 방법론을 탐색하고, 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도출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에 대한 기록학적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면, 서울올림픽대회 사료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여 관련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포함한 체육 스포츠 분야의 사료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를 도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 연구는 체육 스포츠 분야의 기록 사료 관리를 위해 기록학적 방법론의 적용에 대한 논의를 다룸으로써 체육 스포츠학 분야에서 기록학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끝으로, 체육 스포츠 사학과 관련 학문의 전반적인 진전을 위해서 체육 스포츠 분야의 사료 이용과 관리의 측면에서 기록학적 이론을 적극적으로 원용한 연구와 실제적인 적용 방식에 대한 천착이 요구됨을 제기한다.

Post-2020 국가 보호지역 목표 설정을 위한 국제동향 고찰 - 생물다양성협약 결정문 및 글로벌 목표 성취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International Trends for Establishing Post-2020 National Targets Relevant to Protected Areas - Focused on the CBD Decisions and Aichi target-11 Achievement Status -)

  • 허학영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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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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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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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보호지역 관련 주요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2020 생물다양성목표(Aichi target-11)의 성취 정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련 Post-2020 국가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관련 결정문으로는 1995년 채택된 2개의 결정문(Decision II/7, II/8)을 시작으로, 제7차 당사국총회(2004)에서 보호지역 관련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을 채택(Decision VII/28)하였다. 2010년에 보호지역 관련 핵심 이슈 10가지를 제시한 Decision X/31과 함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중 하나로 보호지역 관련 목표인 Aichi Target-11이 설정되었다. Aichi Target-11 성취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차원에서 육상은 지구 토지면적의 15%, 해양의 7.4%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육상 16.63%, 해양 2.12%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중요한 지역 보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을 밝혀내고 보호지역과 연계하는 것 등은 글로벌 목표 성취에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Post-2020 GBF)의 초안을 살펴보면 1차 초안('20.1월)에서는 다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30년 까지 생물다양성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의 최소 60% 보호, 전체 육지 및 해양 지역의 최소 30% 보호, 이 중 최소 10%는 엄격한 보호(strict protection)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초안('20.8월)에서는 이를 간결하게 2030년 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라는 하나의 양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들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이며 잘 연결된 보호지역과 OECMs 시스템"을 통해 보호 및 보전되어야 한다는 질적 목표를 가미하였다. Post-2020 GBF의 보호지역 관련 목표와 우리나라의 현황 및 기 수립된 국가계획 내용 반영을 통한 국가 목표를 제안해 보면, 육상의 경우 국토면적의 30%, 해양의 경우 관할해역의 10% 정도로 설정하고 질적인 부분의 성취를 위한 세부 목표(sub-targets) 설정을 통해 성취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