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a) to analyze the upbringing policy for woman farmers in Korea, b) to find out the needs for the policy related to women's roles in decision making of farming activities, and c) to promote the programs in agricultural system for supporting rural women according to their role types and needs. This study wa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discussions with the panel of experts witness and professionals including rural women. The major findings and conclusions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 First of all, the policy for upbringing woman farmers had been improved. however, policy measures were still inadequate and were plenty of room for development. 2) Government policies were not focussed directly to meet the actual needs of rural women according to their various roles. 3) More government efforts should be enhanced to modify the policy and social system for rural women, and should be organized into the practical programs after careful considerations on the status of woman farmers according to their role types. 4) The five-year upbringing plan for woman farmer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strengthening economic power, widening woman farmers' influence. development of intellectual capacity and strengthening of self-enlightenment better health care and welfare services. and providing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farmers.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survey of welfare beneficiaries, aiming to set up the gender-equal welfare policies. Through the survey, this research examines status of women in the family and society and also examines, the degree of perception of women's welfare policies, needs, and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current welfare policies that are limited to needy women should expand its range, enforcing the infra structure. That employment policy for women turned out to be very important in welfare policies. Demand for more enlarged welfare policies is quite high, especially in housing, employment and elderly care. On the contrary, the degree of satisfaction degree appears quite low because of unrealistic welfare program and benefits. In order to improve the welfare policies, more active and realistic employment policies should be emphasized with the proper support for family life. To raise the status of women, proper policies for women's economic independence should be set up. In addition,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should be encouraged in the whole society. Also,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decision-making process is necessar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a) to classify the rural women's roles according to degree of participation in farming and decision making, b) to find out the needs for support policy considering the role types, and c) to put forward the programs for supporting rural women according to their role types. This study wa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empirical analysis, and opinions from a panel of experts and professionals including rural women in Korea.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should be considered for supporting the rural women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ir roles: 1) Government should enhance the support system for rural women in terms of policy and social system. Careful considerations on the status of woman farmers according to their role typ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policy and social system. 2) Family cultural reform, farming helper system, reducing the housework burden, supporting educational expenses, and providing more opportunities for closer contact to the community actions and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included in the support system. 3) Rural women's participation in various community action and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encouraged by providing diverse incentives, appropriate information and educational supports designed to support woman farmers.
This paper explored the public issue on housework analyzed the policy and the law associated housework and developed the theorical model for its political program. This idea is dependent that the policy has priority over change of the social ideology. That policy contains a campaign and a education to be aimed to share of housework in order to make responsibility of men as well as women on family and work. Also it contains economic value estimates to quantify and value the non-wage work(childcaring homemaking etc.) in order to confirm its productive activity. It would assume the lawful form as like a social security or a pension. For example the Family Rights Law Tax Law and Social Security Act have to be reflected on the value of housework and to be secured the social status of provider. After all this work was useful to improve a wage and a social status of all women. As consistent policy and operation associated housework are poor in Korea it is difficult to develop theoric l model on this theme. On the range a political proposal on housework would be bound by family policy(evaluation of housework) and women's labor policy(housework support). So the policy intend to secure a family life to improve welfare of women and to equilibrate the family and the work.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구축한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활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구축 및 관리하고 있는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와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 여성 전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의 재정비, 최신정보 업데이트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여성 인재 현황 및 활용 추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점검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결과를 기관 성과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가 경력단절 여성 뿐 아니라 신진 인재들에게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회에 진출한 여성이 사회적 소수자로써 어떻게 대표성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새로운 직업인 통번역사의 창출 배경과 노동 경험을 분석하여, 통번역사 노동이 가진 에스닉 노동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인 통번역사의 에스닉화된 노동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창출 배경은 차별배제적 성별화된 한국 이주정책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정주가 부인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가족에의 편입을 전제로 한 포섭과 지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통번역사로 고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통번역사라는 직업은 이주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지만, 실제 노동조건은 한국 노동시장 내에서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닉 층화구조의 하층에 위치하고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들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에게 자신의 이주 경험과 언어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중립적 통역자이기도 하지만, 실제 노동과정에서 선주민의 차별과 불신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과 자신 또한 이주여성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결론에서는 직업으로서의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지속 가능성을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와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본 연구는 '자녀유무별 여성임금격차(Family gap)' 의 국가별 차이를 가져오는 제도적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OECD 14개국을 대상으로 가족정책, 노동시장 및 사회구조와 Family gap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가족정책을 여성의 노동역할을 지원하는 '고용지원 가족정책' 과 양육역할을 지원하는 '양육지원 가족정책' 으로 분류하여 각각이 가지는 정책적 지향에 따라 Family gap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였으며 노동시장 및 사회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로 노동시장 성분절 구조, 임금불평등 구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상황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먼저 헤크만 2단계추정법(Heckman's two stage estimation)을 통해 국가별 Family gap 크기를 측정한 후 퍼지셋분석(FSQCA)을 통해 어떠한 제도적 조합이 낮은 Family gap을 가져오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낮은 Family gap은 '고용지원 가족정책' 의 발달과 '낮은 임금불평등 구조' 의 결합인과관계(conjunctual causation)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자녀가 있는 여성' 의 양육으로 인한 불리함을 줄이고 상대적인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여성의 고용지속 및 양육의 사회화를 지원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가족 양립을 지향하는 가족정책의 확충과 함께 낮은 노동지위에 있는 여성의 임금 및 고용조건의 보호가 우선과제가 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여성복지는 단순히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틀속에 머무르기 보다는 여성중심적이고 독립적인 복지시행노선을 표방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기존의 여성복지 프로그램들은 가부장적인 전제하에서 다분히 여성보호적인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여성복지는 여성들로 하여금 가족이라는 한정된 틀을 벗어나 한 개인으로써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성에게 의존하는 가족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여성복지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겠다. 즉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을 돌보야 하기 때문에 노동 참여의 기회를 잃어 버린 여성에게 그 대가를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직접 간접 보상해 주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사회교육을 통하여 재생산활동에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여 가족에 대한 여성의 의무를 완화시킴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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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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