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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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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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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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표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비교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제조업, 정보통신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그리고 과학기술서비스 4부문으로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해 4부문 산업을 외생화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제조업, 정보통신서비스 그리고 과학기술서비스 부문에서는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가 큰 것으로 계측되었고, 금융 및 보험서비스 부문에서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유발효과는 4차 산업 모든 부문에서 광산품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후방연쇄효과 분석결과, 제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중간수요적 원시사업형이고, 금융 및 보험서비스와 과학기술서비스 부문은 최종수요적 원시사업형임을 확인하였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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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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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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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sectoral bank credit facilities provided by commercial banks on the non-oil economic growth in Saudi Arabia. Bank credit facilities are given for nine economic sectors: agriculture, manufacturing, mining, electricity and water, health services, construction, wholesale and retail trade,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and finance sector. The study employs annual data from 1970 to 2019. The study employs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approach to identify the long-run and short-run dynamics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The main results reveal that the overall impact of total bank credit has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non-oil economic growth in KSA.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effect of bank credit on the non-oil GDP growth in the short and long run was uneven. The study finds that all sectors ha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in the long run, except for the agricultural and mining sectors. Likewise, all sectors ha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in the short run, except for construction, finance, services, and transportation & communications. As a result, bank credit facilities in different sector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the non-oil economic growth in the KSA.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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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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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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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한일 양국 유통산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산업별 국민경 제의 점유율, 유통산업의 생산성, 산업연관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농림어업의 국내총생산 점유율은 한일 양국 모두 하락하고, 제조업은 한국이 증가하고 일본이 하락하는 반면 유통산업은 한국이 하락하고 일본이 상승했다. 고용인구의 점유율은 모든 산업이 한일 양국 모두 하락하고, 상대적 노동생산성은 농림어업, 유통산업 등이 한일 양국 모두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반면 제조업은 충족하고 있다. 유통산업에 대한 국내총생산의 연도별 추이는 한일 양국 모두 영향력계수에 비하여 감응도 계수가 크다. 한일 양국 간 유통산업에 대한 국내총생산의 연도별 영향력계수는 일본에 비하 여 한국이 큰 반면 감응도계수는 한국에 비하여 일본이 크다. 최종수요의 생산유발효과는 한 국에 비하여 일본이 큰 반면 수입유발효과는 일본에 비하여 한국이 크다. 유통산업비의 상승은 섬유 및 가죽제품, 음식료품, 목재 및 종이제품 등의 산업부문에 한일 양국 모두 직접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크다. 한일 양국 간 비교하면 대부분의 산업부문, 기업 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등은 한국에 비하여 일본이 파급효과가 크다. 한일 양국의 시차 간 유통산업의 영향력은 유사한 반면 감응도는 일본에 비하여 한국이 약 화되는 것으로 보아 한국의 유통산업은 적극적인 방향을 정책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유통산업은 투자부문에서 한국은 공공주도형의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일본은 민간주도형의 경향을 나타냈다. 앞으로 한국의 유통산업은 일본과의 시차를 감안한다면 경제발전과 안정단계 에 진입하면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 할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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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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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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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IT관련 산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HT: Health technology)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경제성장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으로 인하여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화해보고자 한다. 위 분석은 국가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산업을 내생부분이 아닌 외생화시켜 타 산업분야에 대한 순수한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와 금융 및 보험부문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부문은 보건의료산업과 관련이 있는 세부분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도소매부문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뒤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농림수산품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산업의 전 후방 연쇄효과는 평균인 1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산업이 최종수요적 원시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2009년 보건의료산업 관련 국가 R&D투자금액을 대입하여 보건의료관련 정부연구개발비가 경제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금액을 도출해본 결과 전체산업에 생산유발은 약 4,932억원, 부가가치유발은 약 2,16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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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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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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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Background: To identify work sectors with high risk for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MSDs) in Korean men and women. Methods: We analyzed nationwide data to identify ergonomic risk factors in Korean employees. In particular, we analyzed data on exposure to five ergonomic risk factors (painful/tiring postures, lifting/moving heavy materials, standing/walking, repetitive hand/arm movements, and hand/arm vibration) according to employment sector, sex, and age, using the 2014 Four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We also used workers' compensation data on work-related MSDs in 2010, which is available by sex. Results: The different work sectors had different gender distributions. "Manufacturing" (27.7%) and "construction" (11.3%) were dominated by males, whereas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12.4%), "hotel and restaurants" (11.7%), and "education" (10.4%) were dominated by females. However, "wholesale and retail trade" and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se" employed large numbers of males and females. Furthermore, the work sectors with a greater proportion of work-related MSDs and with multiple ergonomic risk factors were different for men and women. For men,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had the highest risk for work-related MSDs; for women, "hotel and restaurants" had the highest risk for work-related MSDs. Conclusion: Ergonomic interventions for workers should consider gender and should focus on work sectors with high risk for MSDs, with multiple ergonomic risk factors, and with the largest number of worker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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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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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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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일관된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산업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전통적으로 각 국가들은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주력산업은 해당산업의 발전파급효과가 크고, 국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을 선정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파급효과는 전후방연쇄효과를 분석하여 도출할 수 있으나, 국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의 경우 각 연구자마다 상이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력산업이 일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분석의 위세중심성을 제시하고 그 실증분석으로 2013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동력산업, 운송업과 같은 타산업의 발전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전자 화학과 같은 수출 및 고용이 높은 산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과 같은 내수산업 등이 중심성이 높은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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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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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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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수송부문에서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큰 화물차의 통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모형을 추정하였으며, 모형 추정 결과 지역별 인구수, 도시지역 면적, GDP, 업종별(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수 등이 주요 변수로 검토되었다. 이러한 변수는 화물차 특성(업종, 톤급)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차량 운행제한 등 관련 정책 추진 시에는 지역별 화물차 특성에 따른 통행량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류터미널 등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물류거점이 위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화물차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요인을 고려하여 차량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화물차 통행량과 지역 내 인구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에서는 화물차를 포함한 차량운행제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통행량 자료를 기반으로 다중회귀모형 외 다양한 모형 추정을 통하여 추정 결과에 대한 오차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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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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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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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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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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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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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8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된 개방정책(開放政策)의 결과 대부분의 소비재(消費財)가 수입가능품목(輸入可能品目)이 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재(消費財)의 수입(輸入)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현황(現況)을 분석하고 가격상승 및 후생감소를 야기시키는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모색해 보았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를 국제시장(國際市場)-수입단계(輸入段階)-국내(國內) 도(都) 소매단계(小賣段階)의 수직적 구조로 파악하고 이 수직적 구조를 구성하는 각 수평단계의 산업조직 및 수평단계를 연결하는 수직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가격결정과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수평단계는 상품(商品) 및 지역(地域)에 의해 차별화된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볼 수 있으며, 수평단계간에는 대리점계약(代理店契約)과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수직적(垂直的) 통제(統制)(vertical restraints)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독과점적(獨寡占的) 수입(輸入)에 따른 수입상의 독과점력, 국내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 수입에 의한 경쟁제한, 유통업자간의 담합 및 이의 유지를 위한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성행, 불확실성(不確實性)과 정보불균형(情報不均衡)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및 경쟁국산상품(競爭國産商品)의 가격하락(價格下落)과 국산상품(國産商品)의 품질개선(品質改善)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독과점적 수입계약과 국내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의 수입에 대한 공정거래규제(公正去來規制)를 도입하여야 하며, 수입가격표시제의 확대실시 및 탄력적 운영을 통한 합리적(合理的) 정보제공(情報提供)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의 유통구조는 또한 국내(國內) 도(都) 소매업(小賣業)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규모의 영세성, 무자료거래의 성행, 근대적 대형유통업체(大型流通業體)의 부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상가(商街)와 물류시설(物流施設)의 공급부족과 현행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수입소비재 유통구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및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공급확대유도(供給擴大誘導)와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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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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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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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오늘날 국내 외의 경제발전에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미래사회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경영방식의 하나로 프랜차이즈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Franchise System)은 선진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선진국형 유통형태이며, 유통시장 개방 이후 국내에서는 외국유명브랜드를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제조 및 유통업계에서는 미래유망업종으로 프랜차이즈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양한 연령계층이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단기간 내에 적은 자본으로 나의 사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독립적 사업을 창업하지만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하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비해 프랜차이즈 창업은 검증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창업한다는 점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한 문제점 또한 부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비교적 늦게 프랜차이즈 산업이 도입되었지만 빠르게 성장하면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또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대한 사례를 고찰하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