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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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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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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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심각한 사회 및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습지갈등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였다. 비교연구를 위해 동일한 개방적 인터뷰형, 리커트 형 및 순위측정 형 설문지가 미국의 12 곳, 한국의 5 곳에 사용되어 갈등의 특성과 그 영향을 파악하였다. 미국에서는 53명, 한국에서는 258명이 개방적 인터뷰에 응답하였고, 여타 설문지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수는 567명이다. 설문분석 결과, 습지 갈등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은 각각 다른 갈등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프레임은 갈등시의 역할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갈등해결의 열쇠로 이해당사자의 재프레임이 갈등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사실을 규명하였고, 이를 유발하기 위해, 공적중재자를 통한 갈등해결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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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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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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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This study attempted to characterize conflict frames of environmental disputes by examining twelve actual wetland permitting cases in Ohio.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such interested parties as applicants, technical, legal or environmental consultants to applicants, U.S.Army Corps of Engineers, U.S.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Fish and Wildlife Service, Ohio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hio Department of Natural Resoures, local agencies, the environmental community, and citizens who have been involved of the permitting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f how different perceptual frames existed in the wetland conversion disputes, and to understand different environmental conflict frames that influenced disputants' perception relating to dispute resolution. The vehicles used to collect the necessary data were three survey instruments : Open-ended questionnaires, Likert-type questionnaires, and ranking questionnaires. Forty-three subjects were contacted for open fact-to-fact interviews, 53 subject for Kikert-type mail survey and 54 subjects for ranking instrument mail survey. Analyses of survey results revealed that six different types of frames were clearly identified from all the parties involved in Ohio wetland conversion disputes. It revealed that disputant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levels of perception to the frames based on the participants' role (i.e. regulator, applicant, commentor), the number of involved parties in the process, processing time and the issuance of a permit. The findings also revealed that information sharing among disputant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process of froming and reframing. The alternative idea, building cooperation through negotiation, was proposed to provide new insight into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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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과학회 2002년도 The 10th Anniversary of KENSS International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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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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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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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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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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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연안습지의 손실은 국내 연안을 둘러싼 이해상충의 주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국내 연안관리 및 습지손실과 관련된 상황, 이해상충의 배경 및 특성, 한국의 대규모 습지 훼손사례로 볼 수 있는 시화호, 순천만, 금강하구, 강원도 석호지역에 대한 이해상충의 실태와 조정사례를 근거로 이해상충해결을 위한 조정방법과 절차를 정리하였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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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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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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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싸고 "개발이냐 보전이냐"에 관한 사회적 논의 이후 1998년 습지보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 후 갯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갯벌의 일반적 가치를 제시할 만한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압막 - 상태 - 영향 - 반응(P - S - I - R)을 활용하여 갯벌 생태 변화를 예측한 다음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유용함을 제안한다. 한편, 우리 갯벌 가치와 관련한 선행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이를 우리 갯벌의 가치로 환산하여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면서 단순평균값으로 갯벌의 가치를 도출한 결과 갯벌의 수산물생산편익은 ha당 4.994백만원, 수질정화편익은 ha당 9.757백만원의 가치를 갖는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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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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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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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major causes of environmental and social conflicts were analyzed through the samples of the construction and the management for tidal power plant abroad and inland. Based on the results, the eco-friendly and socially acceptable policy instruments for decreasing the scope and intensity of the conflicts were explored. Regarding environment issues, it was found that the tidal power project resulted in decreasing in tidal range and area of intertidal zone and in damaging to tidal flat and wetland conservation area. Also there are the characteristic change of tidal current and biological effect, etc. The major environmental and social conflicts were resulted from the distrust of environmental results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prior environmental review and the distrust of project feasibility study, and insufficient activities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is study, introduction to joint fact-finding(JFF) was reviewed as the measure of minimizing environmental and social conflicts.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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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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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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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 연안과 해양에 소재한 보호구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정개소와 면적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전국에 425개소, $10,666.8km^2$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제도의 외형적 실적(output)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의 객관성 부족과 모호성은 다른 관리문제점인 갈등발생, 지정 후 관리대책 미비, 중복지정 등의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연안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보호구역제도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보호구역 지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지정기준에는 자연환경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세부지표 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항목별 중요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연안 해양보호구역인 '습지보호지역'과 '해양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건과 같은 관리적 요소를 고려한 지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층화분식과정(AHP) 기법을 활용하여 개별 지정기준 항목의 가중치를 산정하였고 이를 보호구역 대상지역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였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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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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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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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 서부산권의 낙동강하구역 일원을 대상으로 낙동강하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각계각층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낙동강하구를 핵심보전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구분된 보전지역을 설정하고 각 보전지역별 현명한 이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보전지역 설정은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설정된 보전지역 범위에 문화재보호지역과 습지보호지역 등의 법정보호지역과 비오톱보전가치평가도를 중첩시키고 보전지역 세부범위 설정에 관한 워크숍 및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세부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보전지역을 설정하였다. 이 후 설정된 핵심보전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별로 현명한 이용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낙동강하구에서의 보전과 개발에 관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율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