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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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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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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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s by diagnosing the current status of disaster management experts in Korea, deriving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and looking at local governments' total labor cost system. The status and status of disaster management personnel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local government's disaster management response system under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Korea. Considering Korea's reality, because national security and disaster management exist together, we devised a plan to improve on-site response capabilities and seek solutions by deriv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ly operating security and safety-related organizations.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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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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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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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dolescent depression, increase understanding of social problems, and develop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As a research method, social big data was used to collect information related to 'youth depression', and related factors were identified through data mining and analysis of related rules. We used 'Sometrend Biz Tool' to collect and clean data from the web and then analyzed data in various languages. The study found that online articles about depression decreased during the school holidays (January to March), then increased from March to the end of June, and then decreased again from Jul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government-wide depression management monitoring system that can detect risk signs of adolescent depression in real time. In addition, regular stress relief and mental health education are needed during the semester, and measures must be prepared to deal with at-risk youth who share their depressed feelings in cyberspace. Results from these studies can be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in investigating and preventing youth depression and to contribute to policy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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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23년도 가을학술발표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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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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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Expansion Project, with a budget of 15.3 billion KRW, transformed an existing facility into a more eco-friendly, user-friendly, and publicly accessible space. The project involved expanding the building from a basement and two above-ground floors to a basement and six above-ground floors, addressing the shortage of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ile promoting eco-friendliness. Design concepts included eco-friendly MASS, improvements to the existing building, social adaptability, and user-centric evacuation measures. Value Engineering (VE) and technical reviews led to proposals for cost reduction and functionality enhancement. Completed in September 2019, the project, renamed "Se-um Center," now hosts seven disability welfare facilities, serving as a vital infrastructure improving the live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the local community.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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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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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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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Japan has been prepared for aging society from 1970. In 1970, the percentage of distribution of population of 65 years old and over was 7.1%. It is similar to present percentile of the elderly in Korea. Therefore, it will be needed to study about home care and home visiting nursing in Japan at present. This study was aimed to prepare the fundamental documents for home care nursing in Korea and to know the background of new health care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Japan, by studying home care and home visiting nursing in Japan. With the continuing aging of the population, especiall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latter stage elderly, it is predicted that there will be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elderly who are bedridden and suffering senile dementia. To ensure that these people will be able to continue living in the communities and homes they are accustomed to, surrounded by their families and neighbors, Japan substantially improve and expand in-home services. There were also long-term effort to reach the level of services outlined in the Gold Plan and the New Gold Plan within the decade between FY 1991 and FY 1999 in the field of health care and welfare. Under this plan, the most noticeable change was occurred in home care, home was permitted as the field of care and visiting nursing was established in law. Through this 10- Year Strategy for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Services for the Aged, many problems have been improved and solved, but some problems remained such as inadequate service supply and consumption of medical insurance for the elderly. Japan will be a society composed 25% of elderly people of total population in 2020, and it will be soon faced with a shortage of welfare and medical facilities and manpower. As for equalizing the benefits and cost burdens, and other future arrangements for health care and welfar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established in 1994. This system will be enforced from April 2000 and use present facilities and services. To know home care and home visiting nursing in Japan, we need to consider present conditions well and to take notice of changes and measures to cope with an aging society continuously.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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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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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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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숲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숲길체험활동에 대한 확대가 중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건전한 숲길이용을 위한 체험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숲길체험지도사의 조직몰입과 직무동기를 중점으로 두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직무동기 요인에 따른 조직몰입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숲길체험지도사 직무동기는 '개인적 만족추구', '일 자체의 가치', '외적 보상 인정'요인으로 구분되었고, 개인적 만족추구, 일 자체의 가치, 외적 보상 인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직무동기는 조직몰입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개인적 만족추구와 외적 보상 인정에 있어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숲길체험지도사의 직무동기의 하위요인 가운데 '개인적 만족추구'는 타 하위요인보다 직무몰입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숲길체험지도사로서의 활동이 개인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인적 만족감을 높여주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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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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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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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의 복리증진이다. 주민의 복리증진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보호활동의 대부분은 경찰의 기능이다. 따라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경찰이 개념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치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를 재결합시켜주는 것이며, 지역의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치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동반자로 인식하며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역주민 자체의 노력의 표현이다. 자치경찰이 전면적으로 도입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준비해 온 여러가지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우선적으로는 자치경찰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즉, 자치경찰의 도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여당과 야당,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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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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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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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선진복지국가의 사교육과 소득재분배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오랜 시간 동안 사교육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사교육비 증가 추세는 멈추고 있지 않다. 사교육 과잉 현상은 분명히 대학 입시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단순히 대학 입시 자체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의미는 미래의 삶의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사교육 참여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학부모나 학생의 합리적 선택이다. 명문 대학교에 진학해야만 미래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는 믿음과 실제로 이런 믿음을 반영한 노동시장의 현실이 사교육 과잉 현상의 본질적인 원인이다. 스웨덴과 독일 같은 선진 복지국가들이 우리나라에 희망을 제공한다. 이들 국가들에도 사교육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역할도 대학 입시와 반드시 직결되어 있지 않다. 소득 재분배 제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을 일정 수준에서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 과잉 문제의 해결 방안은 입시 제도가 아니라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에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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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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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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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제도설계(mechanism design) 이론을 이용하여 근로연계복지의 주요 정책수단인 근로장려세제의 최적화를 시도하고, 도출된 최적해의 특성을 바탕으로 곧 시행될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행안에 제시된 급여구조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어진 예산제약하에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점증률을 점감률보다 높게 설정하는 한편, 점감구간 소득상한은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최적해의 비교정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임금)분포에 따라 다르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가구규모 및 취업형태별로 수혜대상을 나누어 각기 다른 급여구조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향후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이 무자녀가구 및 자영업자가구로 확대될 것임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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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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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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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최근(最近)의 분배개선(分配改善)을 위한 자본(資本) 및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조세강화논의(租稅强化論議)와 관련하여, 본고(本稿)에서는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와 상속세(相續稅)에 의한 정부(政府)의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의 실효성(實效性)을 이론적(理論的)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분석(分析)을 위해서 임금소득(賃金所得)에 의존하는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과 상속(相續)된 자산(資産)으로부터의 소득(所得)에 의존하는 자본가계층(資本家階層)이 공존(共存)하는 중복세대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정부(政府)가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 및 상속세(相續稅)로부터의 세수(稅收)를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에게 이전(移轉)시킬 경우, 어느 정도의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의 후생증대효과(厚生增大效果)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분석(分析)에 의하면 두 조세(租稅) 모두 자본가(資本家)로부터 노동자(勞動者)에게로의 세부담(稅負擔)의 전가(轉嫁) 및 후생상실(厚生喪失)(dead-weight loss)효과(效果)가 소득이전효과(所得移轉效果)를 초과하게 되어 장기적(長期的)으로 재분배적(再分配的) 유효성(有效性)이 상실(喪失)되며, 또한 이러한 부(負)의 효과(效果)는 상속세(相續稅)의 경우가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보다 오히려 커지게 됨을 대체적(代替的) 전가분석(轉嫁分析)(differential incidence)응 통하여 도출하였다. 따라서 자본세(資本稅)를 이용한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이 장기적(長期的)으로 실효(實效)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축(貯蓄) 및 투자동기(投資動機)를 제고(提高)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政策手段)이 병행(竝行)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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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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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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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한부모가정여부가 아동의 자기보호와 미디어 노출을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자기보호와 미디어노출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데이터의 초4학년패널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1,916명의 아동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주요한 통계방법으로는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과 다중매개모형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확인하기 위해 팬텀모형(phantom model)에 의한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부모가정여부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자기보호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자기보호와 미디어 노출은 한부모가정여부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이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한부모 가정은 일반가정에 비해 아동 자기보호 수준이 높으며, 이는 미디어 노출을 증가시키고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동 자기보호와 미디어노출에 관련한 정책이 한부모가정 아동의 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그에 따른 특수한 욕구에 맞는 방과후 돌봄과 아동 미디어노출 관련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