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
• 제10권3호
• /
• pp.128-136
• /
• 2007

목적: 본 연구는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사업수행 시의 장애요인을 파악한 후 재가암환자의 효율적 관리방안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방법: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전국 225개 보건소를 직접 방문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을 분석 하였다. 결과: 보건소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장애요인으로 환자의 보건소 암환자 관리에 대한 신뢰도 부족,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 부재, 재가 암환자 관리 전담인력 및 차량부족,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담당자의 전문교육, 공중보건의의 문제점,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부족, 암환자 관련한 의료기관 및 호스피스 시설의 부재, 자원봉사자 비표준화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적 관리방안 중에서 특히 지역여건에 따른 유형별 관리시스템으로 보건소 직접수행 모델, 외부기관 위탁 모델, 외부기관과의 협력 모델을 제안하였다. 결론: 지역 특성에 따른 적절한 사업모델의 수행으로 각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가용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 사업모델의 적용과 함께 지역사회 특유의 자체 프로그램의 개발로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28권2호
• /
• pp.1-14
• /
• 2003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도와 공급수준을 파악하고 일차정신보건시설로서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필요도는 유병률과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로 한정하여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도농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공급수준은 입원 및 요양 병상수와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 단체별 설치율로 한정하여 전자는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 기술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 결과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고 후자는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와 정신보건의료기관 총람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농촌지역의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에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들 중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한 경우 1-2개,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2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정신보건사업내용부문을 사업대상 및 등록, 구조, 과정으로 나누어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고 담당자들이 작성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니코틴 장애를 제외한 평생유병률과 일년유병률은 도시지역이 24.9%, 13.2%, 농촌지역이 28.2%, 17.7%이었으며 정신분열증, 주요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 역시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일년간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8.9%에 불과하였다. 둘째, 입원 및 요양 병상수는 2001년 현재 인구 천명당 0.97병상이며 요양시설을 포함할 경우 1.27병상으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인구 천명당 1.0병상, 그리고 병상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 0.93병상임을 고려할 때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인천, 울산 등 대도시지역이 충북, 충남, 경남, 전남지역의 1/6내외수준이었다. 셋째,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단체 충원율을 살펴보면, 정신과 의원은 광역시 및 특별시형은 100%인 반면 농촌형지역 89곳 중 15곳(16.9%)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농촌지역의 충원율이 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율이 광역시 및 특별시형이 42%인 반면 농촌형지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곳이 자체예산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아 사업인력 및 예산이 매우 취약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사업에 대한 충실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나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로서 보건소가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중앙의 지원율은 오히려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반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을 추진하듯이 정신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하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
• 제21권2호
• /
• pp.55-65
• /
• 2015

Purpose: Korea is increasing in the demand for medical services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and population aging in modern society. Thus, the importance has been emphasized for the health promotion in the community and the publicity and substantiality of public health centers. However, the environment is insufficient, compared to required functions and developed services as a urban public health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plane type and area composition of public health centers in Busan and to identify the property of their spatial configuration Methods: Eight public health centers in Busan, were classified, which had been selected as a medical tourism city. Subsequently, space requirements were analyzed, facilities were typed, vertical, horizontal spaces were reviewed, and area ratios by business function were calculated. Results: A review of the property of spatial configuration and an analysis of the area ratio revealed the three findings. 1)The horizontal analysis found various types: a single type, a multi-type, a radial type, and a circular type, 2)The vertical analysis showed that since a care function (general practice), and a task function (maternal and child health) were concentrated in lower level spaces, the lobby and core were closed located for providing quick medical services. 3)The analysis of the area ratio in public health centers in terms of their function indicated that each public health center' program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area. Implications: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spatial structural problems and improvements for city public health center by identifying their state and classify their functions and types and by calculating the ratio of their area configuration according to the spatial composition. It was thus aimed to presenting implications in establish public functions and roles by activating business through in connection with the number of municipalities in many ways, such as regional health. medical welfare, etc. to improve the health of local residents, and by providing differentiated programs in accordance with local characteristics.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8권6호
• /
• pp.531-540
• /
•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돌봄 체계를 시설보호(Institution Care) 중심에서 커뮤니티 케어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궁극적 목적인 일상적 삶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참여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의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들을 알아보고 추진 과정상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관련법의 정비·제정, 정책 시행상의 주체와 수행 과제, 소요재정 추계와 조달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주거공간 형태와 서비스 이용의 주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 마련, 탈시설화 후 커뮤니티 케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유린 요인에 대한 고민,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핵심요소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적 차원에서 제언하였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
• 제18권1호
• /
• pp.42-50
• /
• 2015

목적: 본 연구는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임종의료결정 권리,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해도를 분석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 334부 중 분석에 포함하기 어려운 37부를 제외한 297부를 SPSS 20.0을 이용하여 T-test,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결과: 사회복지사가 이해하는 노인환자와 가족의 임종의료결정 권리 이해도는 5점 만점에 $3.46{\pm}0.69$,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는 $3.48{\pm}0.84$이다. 사회복지사의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치료 결정 도움 경험, 임종의료결정 도움 업무, 근무 경력, 침상 수 등에 따라 임종의료 결정 권리 및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에 의미 있는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임종의료결정 권리와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와의 상관관계는 의미 있는 수준에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earson r=0.329, P<0.001). 결론: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노인환자와 가족에게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치료 결정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환자와 가족의 임종의료결정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종의료결정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19권3호
• /
• pp.92-108
• /
• 2009

This study suggests a model for continuing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of hypertension or Type 2 diabetes mellitus (T2DM) in Korea. Moreover, this paper computed the contribution cost of hypertension or T2DM management using the healthcare medical cost, which could have occurred from stroke, myocardial infarction (MI), and end-stage renal disease (ESRD) that were successfully prevented from the effective hypertension or T2DM management. Additionally, these costs were compared with the cost of implementing the hypertension or T2DM management model suggested in this study. This study used the medical fee summary of the health insurance claims submitted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by medical facilities for services provided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1st 1999 to December 31st 2006. The prevalence rate with treatment referred to cases in which patients submitted their medical claims at least once during the period, along with an accordant diagnosis. The incidence rate with treatment referred to cases in which patients who never submitted claims for the accordant disease during the five years from 1999 to 2003 submitted claims for the accordant disease in 2004 and 2005. The relative risk of the occurrence of stroke, MI and ESRD was 11.0, 13.6, and 30.3, respectively. The attributable risk of hypertension or T2DM for stroke was 0.730, and that for MI and ESRD were 0.773 and 0.888, respectively. Based on these, the contribution cost of hypertension or T2DM is estimated to be 986.3 billion Korean Won(KRW) for stroke patients, 330.5 billion KRW for MI patients, and 561.7 billion KRW for ESRD patients as in 2005. Hence, the total contribution cost of hypertension or T2DM to stroke, MI, and ESRD is 1.878 trillion KRW. The estimate for operational costs included an annual expenditure of 50,000 KRW per each recipient and an annual subsidy of 0.22 million KRW per person for the 1.6 million low.income individuals with hypertension or T2DM to cover their out.of.pocket medical expenses. Under this assumption, it took approximately 0.6 trillion KRW to manage 5 million high.risk patients in the low. and mid.income range, coverings up to 50% of costs.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potential benefits of preventing stroke, MI, and ESRD, the costs seems to be reasonable.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6권4호
• /
• pp.12-20
• /
• 2015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건설업의 국가기여도에 대한 인식전환 노력의 부족으로 위기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통부문은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의 이동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의 복지와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교통부문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를 측정하였다.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은 전체 산업 규모의 1.03%, 0.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종수요와 총산출로만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작으나, 생산유발효과는 높으며 후방연쇄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높은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타당성 확보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8권1호
• /
• pp.47-56
• /
• 2007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잦은 제도 변경, 정부의 지원정책 변경 등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BTO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민간투자사업에 2005년부터 BTL 사업이 도입되면서 그 무게추가 BTL 사업으로 옮겨지고 있지만 아직 BTL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 중 실시협약이 이루어진 몇 개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 전반에 내재된 리스크 인자들을 도출하고 각 인자의 중요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중요도가 높은 리스크 인자에 대한 영향도 분석을 통하여 각 리스크 인자가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BTL 사업의 계획, 시공, 운영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인자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 영향 정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106권3호
• /
• pp.353-361
• /
• 2017

본 연구에서는 산촌주민의 산촌생태관광에 관한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산촌생태관광 도입의견, 주민 참여의향, 정책추진 유형, 산림청에 대한 요구사항,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 및 방법은 산림청에서 조성한 33개 산촌생태마을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성한 산촌진흥지역 내 농촌체험휴양마을 24개 마을의 마을주민 346명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개별면접 설문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로 산촌생태관광 도입 의견에 대한 설문에 86.7%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산촌생태관광 도입 시 78.3%가 참여의향을 나타냈다. 또한 산촌생태관광 정책 수립 시 응답자의 42.2%가 산림청 연관부처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산촌생태관광 도입 시 지원해야할 요구사항은 환경 및 시설과 관련하여 휴양시설 설치가 60.4%,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련하여 산촌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67.6%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산촌생태관광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에 86.1%가 산촌방문객 증가로 산촌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산촌생태관광 정책수립 시 주민들의 인식 및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18권2호
• /
• pp.91-101
• /
• 2000

현재 교통경제학에서 통용되는 도로시설의 최적 혼잡통행료는 분석의 대상을 개별 시설로 국한시킨 부분적인 사회복지 최적화모형에서 도출한 것이다. 그렇지만 특정 시설에 국한하여 부과하는 경우, 부분균형에서 해당 시설의 최적 혼잡통행료는 교통망 전체로서 사용자 후생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특정 시설에 부과된 통행료는 여타 대체시설의 교통량을 증가시키는 파급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이론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대안적 접근방법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주된 차이점은 여러 개의 교통시설 이외에도 일반 소비재가 유통되는 시장에 대한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최적의 혼잡통행료를 산출한 것이고, 이러한 접근방법은 기존 이론과는 차별화된 분석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일반균형분석에서 모든 교통시설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경우, 개별 교통시설의 최적 혼잡통행료는 해당 시설의 한계비용이 한계효용과 일치시키는 값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부분균형에서 유도된 기존의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특정 교통시설에 국한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경우, 혼잡통행료는 대체시설로의 수요 전이효과등을 반영하여 부분균형에서의 최적 혼잡통행료에 비해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