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출에 의해 이용노인들이 얻게 되는 효과인 사회적 편익, 즉 경영가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노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 노인들은 가족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제공,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기회제공, 삶의 만족감 제고 등의 다양한 영향을 발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시 노인들이 얻게 되는 편익을 AHP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운영가치를 산출하였다. 수도권지역 P노인복지관의 사례를 적용한 결과 노인복지관 운영에 의한 이용가치는 248.4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비용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기여효과는 전체의 23.1%인 57.3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자립요소 57.6억원(23.2%), 치료요소 133.4억원(53.7%)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복지예산 및 서비스를 소비지출 및 소모성 혜택 정도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which have influence on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analyzes their efficiency. It investigated theoretical studies and preceding studies and divided the efficiency evaluation factors into input and output factors. Input factors included budget, the number of workers and clients and facility area and output factors were operation management, the number of clients, profitability and welfare for the elderly. To sum up the analysis results of evaluation factors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the analysis of relative importance of input showed that budget was most importa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ve importance among detailed items, balance sheet and professional manpower were highest. Input factors by facility types showed that the budget for utility facilities and living facilities were highest. In output factors, utility facilities and living facilities were highest in management systematization and welfare for the elderly, respectively. In efficiency evaluation, utility facilities for the elderly showed 100% of efficiency in CCR and BCC models.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while CCR model showed 100% of efficiency in facility types A, C, D, and F, the efficiency was low in facility B (79.89%), E (77.14%), and G (80.72%). In BCC model, facility E was low as 78.69%. In efficiency comparison between utility facilities and liv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welfare, the efficiency of utility facilities for the elderly welfare was higher.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iciency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s its main purpose and presented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s the alternative.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the sentiment indicators of housing welfare for evaluating housing welfare policies condu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methods of this research are used by analysis of related documents, FGI (Focus Group Interview), and survey. The survey was made by experts and consumers. To analyze the survey, this research also use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by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 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by Expert Choice program, frequency, average, percentages, Factor analysis etc.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selected housing welfare indicators are settled as follows: In the housing welfare aspect, 11 indicators in the department of 'Housing Satisfaction' and 11 indicators in the department of 'Community Satisfaction' (22 in total) are suggested. The indicators are 1) Water Supply and Distribution Equipment 2) Heating equipment 3) the size of the exclusive residential area 4) the number of rooms 5) Ventilation and Lighting 6) Sound Insulation (Indoor Noise) 7) Air Pollution/Odor 8) House Deposit 9) Rent Paid 10) Maintenance (Dwelling) Cost 11) The length of Occupation 12) Proximity to Welfare Facilities 13) Educational Environment 14) Convenience of Facilities (shops, hospitals etc.) 15)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and Commuting 16) Distance from Workplace 17) Landscape and Green Space (Tree, Flowers, Grass etc.) 18) Vandalism (Destruction Behavior, graffiti etc.) 19) Privacy 20) Noise in Public Places (Drinking, Loudly Talking etc.) 21) Safety from Crime 22) Safety from a Disaster. As of 2007, the housing welfare sentiment index is measured by the survey of 1,000 inhabitants in the public housing, which shows 3.51.
일찍이 복지국가 발달에 산업화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산업화 이론은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산업화 이론은 산업화가 발달한 서구 선진국가들이라 하더라도 공공복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였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 설명하기 위해 이익집단들이 선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공부문의 복지가 확대될 수 있었다는 민주주의 이론, 복지국가를 요구하는 노조와 좌파정당들의 힘이 강화될 때, 복지국가 또한 발달할 수 있었다는 권력자원 이론 등이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복지국가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기존 이론들에 따른 요인들 외에 산업구조에 따른 요인들을 추가하여 퍼지셋 질적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복지국가발달에 있어 기존이론 외에 제조업의 비중 또한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산업화 이론, 민주주의와 선거경쟁이론, 권력자원 등과 같은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기존이론 뿐만 아니라 제조업 비중과 같은 산업구조 또한 복지국가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의 사회적 자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도가 높은 사회적 자본 척도를 구성하여 적용해 봄으로써 사회복지조직 간 사회적 자본 수준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전국 15개 시·도의 사회복지조직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구성한 사회적 자본 척도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석 수준에 대한 검토 결과, 사회적 자본 변수는 조직 수준에서 해석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셋째, 사회적 자본의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절편 동일성 확인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회적 자본 척도는 사회복지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잠재평균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의 하위 지표인 네트워크 연결성, 비전 설정 및 공유, 호혜적 규범, 신뢰 및 협력, 단체참여에 대한 사회복지조직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네트워크 연결성, 호혜적 규범, 신뢰 및 협력, 단체참여에 있어 조직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비전 설정 및 공유에 있어서는 조직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조직관리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the impact and implication of globalization on social welfare in Korea. It is no easy task to give an exact definition of globalization and the concept has been used in many different senses, that is, economic, social, cultural, political globalization. In particular, the meaning of globalization is connected to the rise and expansion of neo-liberalism. Globalization tends to undermine national welfare systems by the social dumping, race to the bottom, privatization of social services, labor market flexibility. On the other hand, in many studies the negative impact of globalization on social welfare has been questioned. Instead of end or erosion of the welfare systems, it is emphasized that competitiveness and welfare may go hand in hand. We investigate the question what and how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Korea has been changed in globalization process. In order to answer,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welfare ideology, welfare programs, social stratification level after economic crisis. The result of analysis is that in contrast to globalist expectations which is to retrench social welfare, paradoxically, the welfare system in Korea has been reinforced in globalization process. Therefore, the alleged impact of globalization on social welfare will be independent on the structure of domestic institution, political legacies, and on the socialization of global politics such as IMF, World Bank, ILO, UNDP, etc., on the welfare politics of stakeholders in national state.
Being rapidly increased in population of the elderly, the welfare of the elderly is no longer family's and personal problems. It is a social issue that have to be solved by the community and the government. Daejeon city government faces the same social issue and should release the solution to the community in the near future. Based on the new trend of deinstitutionalization and community care for the elderly who live in normal home rather than for those in protection systems, the solution could be released to the elderly. This paper is assessed as the first stage research of normalization of the old people's living. By the comparition analysis of the existing Senior Welfare Center in Daejeon city and Japan, the facility space improvement method was considered. And through the above investigation and comparition analysis, the method that extend and improve the welfare facility space of Senior Welfare Center is proposed.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스스로가 인식하는 공공복지서비스 질 수준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01명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질 5개 구성요소인 유형성(Tangibles), 신뢰성(Reliability), 대응성(Responsiveness), 공감성(Empathy), 보증성(Assurances)의 각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복지서비스 질의 수준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연령에 따라 가장 큰 편차를 보여 주었고 주민과 가까운 일선 현장(시도> 시군구> 읍면동)일수록 복지서비스의 질 수준이 낮아졌다. 또한 신뢰성, 대응성, 공감성에 대해 다소 낮은 인식수준을 나타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주민중심의 가치 지향적이고, 실천적인 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이자 공무원이다. 본 연구는 이들의 인식수준을 통하여 공공복지의 변화방향과 근본적인 전달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인 복지태도의 변동성은 해당 사회의 복지태도 양상 및 특성, 이의 정치적 영향 등을 파악함에 있어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 복지태도의 종단 변화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을 통해 한국사회 복지태도 변화의 양상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2010년, 2013년, 2016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개인 복지태도의 변화는 '소득격차해소의 정부책임성', '복지증세' '보편(선별) 복지' 등의 3개 주요 복지태도 항목들에서 지지 상태의 변화 뿐 아니라 다양한 변화 유형들(친복지적 태도 변화와 반복지적인 태도 변화; 미온적인 지지태도 변화와 극적인 지지태도 변화)로 측정,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복지태도 항목들의 미약한 평균치 변화와는 달리 개인 수준의 지지 태도의 변화는 매우 활발하여, 한국사회에서 개인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개인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 변화 분포는 복지이슈 및 시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복지태도의 변화는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사회적 상황 및 이슈에 따라 역동적으로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이항 및 다항 로짓 모델들의 분석에서 복지태도 변화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고용지위, 소득계층, 정치이념 등의 다양한 개인 특성과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복지태도 변화에는 계층 및 계급적 이해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개인적 이해가 개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개인 수준의 활발한 복지태도의 변화 혹은 역동적 변화를 확인하는 바로, 정태적인 분석 접근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활발한 복지태도 변화에 대한 학술적, 정치적 주목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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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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