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elfare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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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의 유형, 특성 및 선거반응성 검토: 대한민국 제17~19대 국회 법률안 분석 (Examination on the Types, Characteristics, and Electoral Responsiveness of Legislator-sponsored Bills: Evidence from the 17~19th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 정호용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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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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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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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안을 발의, 제·개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이렇게 형성된 의원입법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의원입법이 양적으로 과다하게 팽창하는 반면에 질적 수준은 제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서 제17~19대 국회 법률안의 입법 유형, 입법생산성 및 입법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의원입법의 특성이 투표율, 선거 경쟁정도 등과 같은 선거 관련 변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입법은 정부운영, 금융 및 국내통상, 거시경제, 사회복지 및 보건 영역에서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의결비율과 처리비율은 낮아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입법의 선거반응성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입법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의원입법의 개선을 위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들의 정치 지식 향상, 그리고 선거 기능 활성화를 강조한다.

KODISA 학술지 성장전략: 2017 개관 및 미래 성장개요 (Future Development Strategies for KODISA Journals : Overview of 2017 and Strategic Plans for the Future)

  • 황희중;신동진;이정완;김동호;이종호;김병구;김태중;이용기;서응교;강민수;서원재;김종진;장범;소수;윤명길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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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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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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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urpose - Journals of Korea Distribution Science Association (KODISA) made great efforts in responding to the constant shifts in academic paradigms and in producing synergetic effects among KODISA journals to achieve the goal of maintaining their status in the world's reputable scholarly journal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practice and performance of KODISA journals and develop strategies that will continuously meet and respond to the changes and success in the futur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is a case study, an analytical approach, which focuses on analyzing current and previous strategies, practices, and performances of the four major journals of KODISA and the associatio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including election and terms of KODISA officers, new membership, and members of editorial board, is discussed and analyzed. The citation, submission, publication, and rejection rates of all four journals are examined, and the progress, including the status of indexing of each journal, is discussed. Results - The analysis indicates that KODISA has significantly invested its resources into improving its journals and attracting new members. The analysis also shows the strategy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which includes election and terms of officers and editorial board members that implemented over the years, was successful. Both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JDS) and Journal of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JAFEB) are indexed in SCOPUS, with East Asian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EAJBM) in the final stage of the SCOPUS indexing evaluation, and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Distribution and Business (IJIDB) will complete and submit their indexing evaluation materials to SCOPUS this summer. Conclusions - The success and progress of KODISA and its journals clearly support the need for continuous development, analysis, revision, and implementation of strategies. Based on the analysis, conducting the annual performance reviews of the association and its journals and planning and strategizing based on the reviews since 2011 have greatly contributed to the overall success. In terms of meeting the short term strategy, KODISA has to continue developing relationships with relevant and appropriate scholarly/academic associations to expand the scope of its business, establishing independence of each journal and its respective procedures and practice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journals and their publications through KODISA's international conferences.

한국중재의 영역확대 방안에 관한연구 (A Study on the Expansion of Arbitration's Area of Coverage in Korea)

  • 김석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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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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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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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From the review of Korean arbitration systems with the comparison of those of other countries, we can summarize some issues to be tackled as follows: First, Korean arbitration system started with the purpose of export promotion. This may be the main reason that various domestic disputes have not been resolved by arbitration. Second, the Korean Arbitration Law applies to private disputes. The Law's arbitration scope is wider than that of China and France, but narrower than that of the U.S.A. that encompasses a variety of disputes in the filed of consumer, labor, medical services, patents, etc. Third, active judges or public officials in Korea can not be arbitrator and there is no arbitration court. However, if chief judge allows the necessity, court's judges in the UK can be arbitrator with the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also arbitration system is operated in the court. Fourth,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the only representative institution for arbitration in Korea, is under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MKE). This makes it difficult for the KCAB to handle other disputes related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tc. Fifth, as mentioned, the KCAB is the unique institution for arbitration by the Law in Korea, while other countries allow have a diversity of arbitration agencies such as maritime arbitration organization, consumer arbitration institution, arbitration court, etc. Therefore, we suggest some ideas to expand the arbitration's area of coverage in Korea as follows: First, there should be more active policies that promote various domestic disputes to be settled by the arbitration system. Second, it is quite needed to expand the scope of arbitration to cover many disputes in the fields of consumer, labor, medical service, advertising, fair trade, etc. Third, there should be discussions to allow court judges as arbitrator and to introduce the arbitration court. Fourth, the KCAB should strengthen its status and roles as general arbitration organization to overcome the limited scope of commercial disputes. For this, there should be the strong support and coordination among the MKE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Fifth, to reduce the burden of the court's complicated and expensive procedures, more efficient disputes resolution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parties' free will. Each central government agency should streamline the legal barriers to allow industrial organizations under its control to establish their own or joint arbitration system with the K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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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의 식생활 지침 실천도와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관련성 (Association between compliance with dietary guidelines and Alzheimer's disease in Korean elderly)

  • 김지은;신상아;이동우;박준현;홍은주;정효지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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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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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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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의 노인 대상으로 식생활지침 실천도 점수에 따른 치매 유병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치매 노인군이 정상노인군에 비해 나이가 유의하게 많았고, 성, 체격, 그리고, 식사속도, 식사를 거르는 횟수, 편식 등 식생활 특성에는 정상 노인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식생활지침 세부 실천지침 중에서 다양한 식품군 섭취, 규칙적이고 안전한 식사, 음주, 가벼운 운동부분에서 치매노인군의 실천도가 정상노인군에 비해 낮았고, 그 외의 문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식생활지침 실천도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 유병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요약하면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지침의 실천도가 높을수록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위험이 감소하므로,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지침 (보건복지부, 2011)" 실천도를 높이는 것이 알츠하이머형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알츠하이머형 치매 예방을 위한 식생활 지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방재정 확충방안 -소방공동시설세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inancial System for Public Fire Services)

  • 조길영;민병익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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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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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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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오늘날 행정 환경의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 소방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점차 높아가고 있고, 그에 대응한 소방재정의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방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구조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대응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소방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광역행정체제에 의해 공급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재원이 소방공동시설세이다. 그러나 소방공동시설세는 현재 소방재정의 30%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소방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재정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역시 특별교부세의 축소로 인해 오히려 소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왔다. 또한 현행 소방공동시설세는 과세대상의 협소와 낮은 세율구조로 인해 재원 확충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직접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무임승차자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소방재정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한 후 부족한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방공동시설세의 확대개편을 통한 확충방안으로 과세대상과 부과방법의 개선 및 세율구조의 개편을 제시하였고,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한 확충방안으로 보통세로의 보상세의 신설과 목적세로의 소방안전세의 신설,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관리특별회계의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농촌 건강증진 시범사업 지역주민과 비 시범사업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생활 행태 비교 (The Comparison with Health Promoting Life Styles of People between Demonstrating and Non-Demonstrating Health Promotion Services in Rural Community)

  • 이영숙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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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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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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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와 자체 예산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간 주민의 건강증진 생활 형태의 차이를 대표성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은 지난 2004년 1년간 건강증진 시범사업 실시 지역 1개 군(H 군)과 비 실시 지역 1개 군(J 군)을 임의표집하고, 2개 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주민 전체 중 연령별, 남녀별, 읍면별로 인구분포 수에 따라 층화비율 표집을 하여 총 1,300명을 추출하였다. 자료는 훈련받은 조사원이 젊은이는 자가보고식으로 노인은 면접법으로 수집하였고 도구는 한국판 BRFSS설문지를 수정보완하고, 보건복지부의 식생활자가점검표, 박순영이 개발한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두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생활행태를 차이를 x2-test와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보건복지부 지원의 건강증진 시범사업지역 주민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흡연율, 음주관련 생활행태가 모두 좋았으며 규칙적 운동율도 높았고, 스트레스도 유의하게 낮아 정부 지원건강증진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나타났다. 이는 건강증진 5대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사업계획을 하였으며, 타 보건소와의 경쟁을 통해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고, 사업 종료 후 내외부 평가 기준과 지침이 명확하며, 사업비 지원이 중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한다. 1) 다년간 건강증진사업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의 차이를 비교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2) 건강증진생활 행태를 중심으로 대도시, 도농복합도시 및 농촌의 건강증진 사업 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 : 협상론의 관점에서 (The Conflict over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Practice (SPDP) in Korea: A Bargaining Perspective)

  • 이경원;김정화;안도경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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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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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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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논문은 의약분업의 실시와 이에 따른 의료인의 대규모 파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협상 (bargaining)에 관한 게임이론 (game-theory) 모형을 활용하여 의료인들과 정부의 협상과 정과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도 변화의 과정에 있어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분배적 갈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에 의한 의약분업의 시행은 의료인들로 하여금 심각한 분배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배경의 의료인들로 하여금 정치적 연합의 가능성을 강화시켰다. 의료인들에 의한 분배적 결과의 인식은 파업과 같은 집합행동의 조직화로 나타나고 정부와의 협상 관계에 있어서도 줄곧 협상력의 우위를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의료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확보하는데 성공한듯이 보인다. 협상은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중요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행위자의 목적은 그들에 유리하게 어떻게 제도적 규칙을 형성해 나가느냐 이다. 행위자들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의 분석에 있어 주요한 변수는 당사자들 간 협상력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힘의 비대칭 (asymmetry of power)현상은 제도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비협조 게임 모형 (the battle of sexes game)을 이용하여 협상력의 차이에 따른 균형해(equilibrium outcome)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와 의료인의 협상에 있어 선호의 강도(intensity of preference)와 협상의 결렬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 (breakdown cost) 의 차이는 협상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제도 변화의 결과를 가늠케 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오염물질 상황에서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Economic Efficiency of the BAT Standards in a Multi-pollutant Environment)

  • 한택환;임동순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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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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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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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는 2015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서 BAT 기준서에 의한 통합환경관리가 실시중이다. 통합환경관리의 성격을 요약하면 다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관리의 통합화와 BAT 로 대변되는 기술적 기준에 의한 규제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기술기준에 의한 규제는 정태적 동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회피하여야 할 정책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BAT규제를 바탕으로 운용되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 역시 심각한 의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BAT 기준의 효율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시도한다. 간단한 다오염물질 모형을 통하여 BAT 규제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여 본 결과 단일오염물질상황에서도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약하게 존재하던 환경세의 BAT 대비 비효율성이 다오염물질 상황하에서는 더욱 커짐을 보여주었다. 다오염물질관리체계로서 IPPC와 BAT가 한 묶음으로 추진되고 실행되어온 이유가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설명된다. EU에서 석탄 상대가격의 하락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증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BAT 기준의 강화로 대처한 것이 가격구조와 실효적 환경세의 변동으로 인한 환경적 후생손실을 BAT 규제 등으로 대처한 사례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의미와 과제 (The meaning and challenges of the introduction of the Customized Care Services for Older Adults)

  • 전용호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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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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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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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정부는 2020년부터 기존의 6개 노인 돌봄서비스를 일괄 폐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노인돌봄 제도의 큰 변화로 장기요양 등급외자 노인을 위한 예방서비스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의미와 과제를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틀을 활용해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의 도입과 커뮤니티 케어를 강조하는 거시 정책 환경에서 탄생한 제도로 노인 돌봄의 할당, 급여, 전달, 재정 측면에서 여러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적으로 등급외자를 위한 돌봄서비스의 보장성이 하위 70%로 확대되고, 보건의료와 복지의 다양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게 됐다. 또, 전달체계가 지역의 생활권역을 설정해서 수행기관이 전담해서 책임지고, 재정이 공급자 지원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지만, 보장성의 여전한 취약성, 셀프케어의 모호함과 직접 대인 서비스의 축소, 서비스권역 설정의 적절성, 공급자 위주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공지능기술의 IoT 통합보안관제를 위한 데이터모델링 (Data Modeling for Cyber Security of IoT 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 오영택;조인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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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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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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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산업 전 분야에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인 IoT(Internet of Things), AI(Artificial Intelligence), Bigdata 등이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초연결 지능정보사회가 도래되고 있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여 지적 판단 기능까지도 가능하다. 특히 사물인터넷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통신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초 연결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이 가진 지각, 학습, 추론, 자연어처리 등의 능력을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구현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기계학습, 딥러닝(Deep leearning), 자연어처리, 음성인식, 시각인식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안전, 의료, 국방, 금융, 복지 등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 특화된 소프트웨어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클라우드(Cloud)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의 편의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지능적이고 정교해진 사이버 위협들이 증가하고 신기술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와 같은 잠재적 역기능들을 동반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IoT 통합보안관제 가능하도록 새로운 데이터모델링(Data modelling)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