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elfare Awareness

검색결과 456건 처리시간 0.032초

정신지체 장애인의 구강보건 교육에 따른 구강보건 행태 변화 (Oral Health Behavior Changes Based on Oral Health Education of Mental Disabilities)

  • 최주현;이명희;서화정
    • 치위생과학회지
    • /
    • 제12권4호
    • /
    • pp.404-412
    • /
    • 2012
  • 본 연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위해 특수교사 및 보호자의 구강건강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장애인 스스로 올바른 구강용품 사용과 행위로 구강청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서울 지역 H 장애인 복지시설과 E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정신지체 장애인 총 93명을 대상으로 보호자 및 특수교사로부터의 설문지 응답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잇솔질 교육, 식이조절, 구강보조용품 사용 등의 구강보건 교육과 간이구강위생지수, 치면세균막 지수, 개량 구강위생상태를 확인하는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정신지체 1급과 2급, 3급의 잇솔질 교육 후 실천도를 조사한 결과, 정신지체 1급의 경우, 아침식사 전에는 변함이 없었다. 아침식사 후는 2차 교육 이후에는 약간의 증가를 보였지만 3차 교육 후에는 다시 교육 전과 같았다. 둘째, 장애유형과 교육 횟수에 따른 간이구강환경지수의 변화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으나 장애유형에 따른 주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 횟수와 간이구강환경지수의 차이가 있는지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간이구강환경지수는 시간에 의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961, p<.01). 넷째, 장애유형별 치면 세균막 상태의 변화는 시간에 의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사후검증결과 1차와 4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5.126, p<.05).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 인식도 변화는 성별, 연령, 장애유형, 교육기관, 학력 정도 등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 장애인의 잇솔질은 2차교육 때까지 잇솔질 횟수의 증가를 보였으나 그 이후 잇솔질 횟수의 감소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잇솔질 교육을 받은 후, 처음에는 흥미를 갖고 잘 실천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흥미를 잃어 원래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이구강환경지수나 치면 세균막 지수 등의 결과로 볼 때 올바른 잇솔질 방법으로 구강청결도는 증가함을 보였다. 장애인의 구강보건 교육은 잇솔질 교육을 장기간 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흥미를 유발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장애인의 구강건강 향상을 증진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예비치과위생사의 취업에 관한 의식 조사 (A Survey on Preliminary Dental Hygienists' Senses of Employment)

  • 한수진;이선미;임미희
    • 한국치위생학회지
    • /
    • 제7권4호
    • /
    • pp.583-594
    • /
    • 2007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survey on the senses that preliminary dental hygienists have on employment, who applied for the National Dental Hygienist Examination, so that it could provide a basic reference required for fostering good human resources specializing in oral health with a sense of mission and responsibility as professional. To meet these goal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participants in a refresher education meeting for preliminary dental hygienists across three major regions(Seoul, Daejeon and Busan), which was held by the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KDHA) on Jan. 15, 2006. Total 289 sheets of questionnaire were collected, and 262 sheets except invalid or incomplete ones were used for examination and analysis. As a result, this study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was found that 40.4% respondents wanted to be employed in dental clinic or hospital. Most respondents(90.1%) answered that faithfulness is most valued as prerequisite qualification for employment in hospital, and highest percentage of respondents(39.3%) wanted to earn 16 to 17 million Korean won annually. For internship opportunities, 61.9%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could willingly accept the internship, provided that basic pay and switchover to regular employee are all assured. Second, as the results of survey on employment circumstances around respondents, it was found that most respondents(58.3%) were employed in dental clinic or hospital, and highest percentage of respondents(35.0%) earned 15 to 16 million Korean won. Third, it was found tha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employees had most significant effects(4.81) on selection of employment, which was followed by in-house welfare benefits 1(monthly/annual vacation, resting room, etc; 4.56). For possible influential factors on the selection of employment depending on whether employed or not,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y, welfare benefit 2(seminar, orientation, refresher training opportunities, etc), post-wedding continued employment and merit system between employees and non-employees(pE0.05). Fourth, the survey on respondents' occupational senses of dental hygienist showed that major tasks of dental hygienists were represented by oral disease prevention(92.6%), case management(71.5%), oral health education(66.3%), hospital/clinic management and dental management support(10.4%) and public oral health activities(6.7%) respectively. For job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almost half respondents(48.9%) showed satisfaction at their job and 32.6% felt satisfied at and proud of their job. That is, majority of respondents(81.5%) felt satisfied at their job as dental hygienist. For follow-up requirements to qualify for dental hygienists, it was found that 73.3% felt it necessary to give more investments to self-development, 62.2% respondents considered protection of membership's rights as one of future assignments that KDHA should be more committed to. For future social awareness about dental hygienists as occupation, 69.2% respondents expected that they would be better developed and treated as professional. And desired training courses as a part of qualification for professional dental hygienists were represented by case management(services, manners, etc; 33.3%), implant(28.9%), esthetics(correction, prosthesis, whitening; 18.9%) and so on. For an item on working years, it was noted that 75.9% respondents would keep working as dental hygienists as long as they could.

  • PDF

고령자 가구의 소비특성 및 소비패턴 결정요인 (The Determinants of Consumption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Elderly Households)

  • 김진훈
    • 한국노년학
    • /
    • 제36권3호
    • /
    • pp.905-926
    • /
    • 2016
  • 고령에 대한 개념은 학자와 법령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특성상 소비지출이 소득과 관련이 깊으므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55세를 고령자의 기준연령으로 설정하였으며, 고령자 가구는 고령자 1인가구와 고령자부부가족만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비특성은 욕구의 반영이라는 표출된 욕구로 파악될 수 있어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분석 대상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 가구의 소비형태를 유형화해서 소비특성을 파악하고, 소비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 고령자 가구의 표출된 욕구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인 고령자 가구 소비 패턴의 내재적 구조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고령자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을 투입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의 K-means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4개의 군으로 유형화 되어 각각 '보건의료 중심형', '저축 중심형', '생계 중심형', '식비 중심형'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고령자 가구의 소비패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고령자 가구는 서로 다른 욕구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도 다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노인하면 경제적 빈곤자로 인식되어 왔으나, 연구에서는 저축을 통해 준비된 가구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생계 중심형이 가장 많았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혼인여부와 가계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령자 가구의 소득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연령, 주택소유, 주관적 건강상태 등도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결론 부분에서는 보건의식에 대한 고령자 스스로의 인식 개선, 노년기의 건강 상태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제시, 고령자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 확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관리 코디, 고령자에게 맞는 일자리 개발과 보급, 협동주거형태인 공동생활가정 보급 등을 제도적 과제로 제언하였다.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Impact of Care Workers' Employment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 of Facility Direct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Quality of Service)

  • 김혜지;박상희;김범중
    • 한국노년학
    • /
    • 제41권2호
    • /
    • pp.217-240
    • /
    • 2021
  •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45개의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40명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고, SPSS 26.0과 HLM 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은 서비스 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 중 고용형태와 근무시간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양보호사가 정규직인 경우,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하는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 총경력, 근속기간은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의 시급제 비정규직의 지위를 월급제 정규직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활용 및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예산 확보, 나아가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직업적 가치 인정을 통한 고용안정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 및 거점 공공장기요양시설 설립을 통한 지향 모델 제시 또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근로기준법상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사용 등을 준수하는 등 적정 근로시간 유지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한 수당 강화와 근무시간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고취를 위한 교육과 개입이 필요하며, 시설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 및 근무시간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정책 입안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의 종사자들이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의 감정조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Emotional Regulation on the Quality of Life in Elderly People)

  • 윤은경;조윤득
    • 한국노년학
    • /
    • 제30권4호
    • /
    • pp.1429-1444
    • /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감정조절 어려움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감정조절 어려움을 예방 또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조사는 65세 이상의 노인대학과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 345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하였다. 감정조절 어려움에 대한 측정도구는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것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감정조절 어려움은 5가지 요인으로 재분류하여 내적 감정반응 처리곤란, 표출된 감정의 통제곤란, 명확한 감정인식의 곤란, 감정대처의 어려움, 감정수용의 어려움으로 명명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수입유무, 경제적 상태, 과거 3개월 이내 입원력과 질환유무 등에서 개인특성에 따라 감정조절의 어려움에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삶의 질은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거주형태, 교육정도, 수입유무, 경제적 상태, 과거 입원력, 질환유무 등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감정조절의 어려움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삶의 질 전체로 분석한 결과, 개인특성에서는 남성노인이, 수입이 있으면서, 질환이 적은 경우에 삶의 질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감정반응에 대해 처리가 곤란하거나 감정통제가 잘 안되고, 감정처리능력이 부족할 때 노인의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감정조절의 어려움과 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련성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개인특성에 따른 감정조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접근방법과 노인의 감정조절 어려움을 다차원적으로 분류하여 경감 및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경관인식에 따른 산지경관 관리 가치 연구 (Mountainous Landscape Management Value by Landscape Recognition)

  • 민수희;장효진;정윤희;송정은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6권3호
    • /
    • pp.70-78
    • /
    • 2018
  • 본 연구는 국토의 골격을 형성하는 산지경관의 보전과 여가 휴양 및 복지 등의 다양한 산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경관관리 수단이 요구되는 시점에 실제 경관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주체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산지경관 인식을 조사하고, 산지경관 관리를 위한 지불용의성 평가(WTP)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으로써 산지경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토경관과 산지경관 인식비교 결과, 산지경관은 경관미 3.96, 관리수준 만족도 3.28, 관리의 필요성 4.38로 국토경관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국토경관의 경관미는 만족하나 관리 수준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수려한 산지경관자원이 풍부한 제주(39.0%), 강원(38.6%) 순으로 선정되었다. 이들은 산지경관의 광활한 스카이라인과 지역의 배경이자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산지경관의 심미적 특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개발사업 전산지경관영향검토 수행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6.8%가 찬성함으로써 산지경관 관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산지경관 관리를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1인당 지불의사금액은 3,742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2016년 산악형 국립공원 방문객 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695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지경관은 행정주체의 정책만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 국민의 경관인식 현황을 진단함으로써 경관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적인 정책방향 수립과 산지경관 관리가 추진되길 기대한다.

산란계 농장의 HACCP 제도 적용에 따른 생산성과 장단점 분석 (Analysis of HACCP System Implementation on Productivity,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Laying Hen Farm in Korea)

  • 남인식;김형식;서강민;안종호
    • 한국가금학회지
    • /
    • 제41권2호
    • /
    • pp.93-98
    • /
    • 2014
  • 본 연구는 HACCP 제도 발전의 기초 자료로써 활용을 목적으로 국내 15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성계 생존율, 피크 산란율, 의약품 및 소독제 사용비 그리고 HACCP 제도의 적용 이유 및 장단점을 적용 전과 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선정된 농장의 평균 산란계 사육 수수는 152,320으로 국내 평균 산란계 농장 규모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으며, 평균 노동력은 10.7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분류하면 내국인은 7.21명(71.14%)이었으며, 외국인은 2.86명(22.86%)이었다. HACCP 제도의 적용 전 피크 산란율은 91.37%, 도입 후에는 91.94%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P>0.05), 성계 생존율도 도입 전 93.13%, 도입 후 93.80%로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P>0.05). 또한, 동물용 의약품 사용비(수/월)는 HACCP 제도의 적용 전 월 평균 35.19원/수로 적용 후 평균 31.21원/수보다 평균 약 3.98원/수 낮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05). 소독 약품 사용 금액은 HACCP 적용 전 6.72원/수에서 적용 후 8.67원/수로 평균 약 1.95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하지 못하였다(P>0.05). HACCP 제도 도입 이유의 경우, 1순위는 경쟁력 향상(26.92%), 2순위는 안전한 계란(폐계) 생산(23.43%), 3순위(21.33%)는 체계적인 농장 관리, 4순위 (17.13%)는 높은 계란 값, 5순위는 계란을 구매업체의 요구(6.99%), 6순위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4.20%)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HACCP 적용에 따른 장점으로는 1순위는 체계적인 농장 관리(22.39%), 2순위는 농장 관리 직원의 위생 안전에 대한 의식 향상(21.18%), 3순위는 농장의 위생 관리 수준의 향상(15.30%), 4순위는 안전한 계란 생산(15.05%), 5순위는 생산성 향상(7.29%), 6순위와 7순위는 각각 폐사율 감소(6.82%)와 생산비 감소(6.12%)로 조사되었다. 산란계 농장의 HACCP 제도 적용에 따른 어려운 점은 HACCP 기록(43.30%), 의식 변화(22.60%), HACCP 모니터링(11.11%), HACCP 교육 (9.97%), HACCP 검증(6.90%), 직원 변동(6.13%)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보면, HACCP 제도의 적용에 따른 산란계 농장의 생산성과 동물용 의약품 사용은 유의성이 없었다. 그러나 소독 약품 사용은 유의성 없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농장의 질병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산란계 농장 HACCP 제도 도입에 따른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기관 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The Critical Factors on Improvement of Medical institution Competitiveness)

  • 염재광;강창렬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 /
    • 제12권1호
    • /
    • pp.1-30
    • /
    • 2007
  • The study carried out a survey with employees of hospitals located in Daejeon, Chungnam, and Chungbuk from Sep. 12 to Sep. 30, 2005 in order to derive primary elements that affect the improvement of hospital's competitiveness. The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employees' recognition on the change of competitive environment caused by the change of medical environment. The study also analyzed the elements that affect the hospital's competitiveness and the competitive strategies of the hospital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Summary 1) Most of the employees responded that there is a rival in the competitive environment and the competitive is intense. Especially when the employees are married, live in urban areas, have an education level of university graduate or are managers, they tend to think the competitive is very intense. Also, they said that the competitive is based upon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 They mentioned the element that has the biggest effect on the competitiveness is the element of medical consumer and they recognized that the medical services in university and general hospitals have more competitiveness than the one-department hospitals. 2)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medical technique service has the most effect on the hospital's competitiveness. Also, the external service of medical techniques also has a large effect on the hospital's competitiveness. 3) When they were asked for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atients' decision on selecting a hospital, most of them responded "capability and technique of the medical staffs." Also, they said that "sufficient explanation from doctors" and "special center and clinic" are the factors that have big effects on the patients' decision. 4) In the SWOT analysis, most of them responded that the strength is the hospital's characteristics and the weakness is insufficient and obsolete equipment. They said the opportunity is the demands for professional medical service and the risk is the intense competitive among the hospitals. 5) In the SWOT strategy, they emphasized the strategy that uses the opportunity and the strength and the strategy that uses the opportunity while overcoming the weakness. 6) As for the basic competition strategy, most of them thought of the strategy of professionalizing the medical service most importantly. Next, they focused on the strategy of distinct service and the strategy of lower prime cost. 2. Conclusion 1) Because service competition between hospitals is happening seriously, need competitiveness security through right awareness transfer and satisfaction upgrade about medical consumer. 2) For medical technique service upgrade that equip Hospital's competitiveness but affects most, must solidify the countermeasure because professionalizing the medical service and newest medical technique induction should be achieved first, and compose task force for the external service of medical techniques improvement. 3) To improve SWOT of hospital, opportunity and the strength strategy choice that rescue hospital's characteristics heightening professionalizing the medical service level is fancied. 4) As for the basic competition strategy, will have to try in phase triangular position of hospital which is trusted medical level upgrade and excellent manpower security and finance independence through upgrade. The study was only done with hospitals in Daejeon, Chungnam and Chungbuk. Also, it is a study from the side of suppliers of medical service so there are limitations. However,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o present the basic data for improvement of hospital's competitiveness by examining the importance of medical techniques and external service of medical techniques that are the main effects on the improvement of hospital's competitiveness.

  • PDF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노인환자의 구강실태 및 치료수요도 (Oral health status and treatment need of institutionalized elderly patients)

  • 양순봉;문홍석;한동후;이호용;정문규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 /
    • 제46권5호
    • /
    • pp.455-469
    • /
    • 2008
  • 문제제기: 노인요양시설은 치과진료영역 가운데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주관적 치료요구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지만 이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태이다. 목적: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환자들의 치아우식증에 의한 구강실태를 조사하고, 기능치아와 보철물로 이루어진 교합단위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치과치료수요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적절한 진료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재료 및 방법: 노인요양시설에서 758명의 노인환자와 D치과의원에 내원한 212명의 65세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서 작성된 치아우식검진지침에 입각하여 구강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에게서 고령으로 갈수록 대조군에 비해 악화되고 있는 구강상태를 알 수 있었고 매우 높은 치료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 고찰: 노인환자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을 보살피는 간병인과 간호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는 무치악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일회성 의치사업 일변도의 복지정책방향을 보건복지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후관리를 원칙으로 한 전문가에 의한 무치악 환자의 의치사업으로 강화해야 하며 유치악의 노인환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치과검진을 시행하고 이동진료 및 왕진시스템이 보완된 구강건강관리 및 보존, 수복진료 형태로의 전환을 고려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상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lauses of the Work-Related Disease due to Overwork in the Workmen's Compensation Law)

  • 김은희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 /
    • 제6권1호
    • /
    • pp.23-43
    • /
    • 1997
  • The work-related diseases due to continuous overwork are mainly cerebro- and cardio-vascular ones, which is commonly called 'Karoshi', death from overwork. Many factors are capable for Karoshi : occupational stress in relation to technological renovation and industrial rationalization, competitive social structure, and accumulated fatigue accured to long time or irregular working. And its occurence is on the rise. The World Labor Report 1993 released by ILO, pointed out the diseases related to overwork and stres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occupational health problem. In Korea, social awareness of Karoshi is at an infant stage, and reliable statistics for its occurence are not compiled in a convenient manner. Despite the rising Karoshi, there are no reliable clauses in workmen's compensation enough to settle down the disputes. Therefore, it is not uncommon that the Labour Ministry and Civil Court find difficulties in reaching an agreement.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ovide proper compensation and prevention program for workers by suggesting reasonable compensation clauses for the death from overwork. This study consists of two comparative reviews on the compensaton clauses for the death from overwork. One is to review legal standards of Karoshi among three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and Taiwan. The other is to investigate the cases of Karoshi in Korea, 121 cases identified at the Labor Welfare Corperation and the Labour Ministrial process of examination and reexamination, and 73 leading cases at the High Court of Justice.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Comparisons of comperative review on compensation clauses for the death from overwork among three countries. 1) All of three countries have the same kinds of disease for compensation, which were cerebro-and cardiao-vascular diseases, while for cardiac disease group, Korea has the smaller number of diseases for compensation than Japan. 2) As for the definition of overwork, the three countries share equally that overload for one week prior to collapse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but accumulated chronic fatigue is disregarded. 3) As the basis of overwork, in Japan, there is a tendency to move from the conditions of an ordinary healthy adult to those of the individual concerned in Japan, whereas there is no such concern yet in Korea. 4) All the three countries use a common standard of medical judgement in demonstrating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 job and a disease. However, Korea is progressive in the sense that in the case of CVA at worksite, the worker himself has no obligation to prove the cause. 2. The results of a comparative review on excutive decisions by Labor Ministry and judicial decisions by the Court in Korea : A judicial decision is based on the legalistic probability, but a excutive decision is not. Therefore, excutive decisions have such restrictions that : 1) TIA (transitory ischemic cerebral attack) and myocarditis are excluded from compensation, and there is little consistency of decision in the case of cause-unknown death. 2) There is a tendency not to compensate for the death from overwork since the work terms such as repeated long-time working, shift work or night-shift work are not considered as overloading. 3) There is a tendency to regard the conditions of a ordinary healthy adult rather than those of the individual concerned(age, existing diseases, health state, etc.) as the comparative basis of overload. 4) There remains a tendency not to compensate for the death from overwork in the case of collapse occuring out of workplace, on the ground of 'on the course of working' and 'in the cause of accident'. Through the study, the fact manifests itself that Korea's compensation clauses for work-related diseases due to overwork are very restrictive. So,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Labor Ministry's clauses of compensation for the death from overwork following to the recent changes of other countries and internal judicial decisions. This is very important in the perspective of occupational health that aims at health promotion of workers including prevention of the Karoshi.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