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distant water trawl fisheries were sector of most important distant water fisheries with tuna long liner fisheries during the development age in Korea. Nevertheless Korean distant water trawl fisheries have suffered from catches and Income problem. It was caused to the strengthen regulation of costal countries, the rapid liberalization trend of trade on the fishing products and the shortage of cheap manpower, etc. In this situation, Korean government is inclined to convert big adjacent trawl fisheries of distant water trawl fisheries for structure adjustment In domestic fisheries. that is analyzed to incorrect method because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indicator in adjacent trawl fisheries was bad than distant water trawl fisheries. Then this policy of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vert anything else. Also it was compared with one of Japan to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indicator of Korean distant trawl fisheries. The result of analysis, Korea was better than Japan in some factor, especially labor cost Then if Korean government will put weighted policy on this viewpoint, Korean distant water trawl can more grow.
Besides insufficient water, water contamination confronts us with 'water crises' of both quantity and quality. However, the daily water consumption per capita of Korea is greater than that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Because of the current low water price, which is lower than a half of production cost, not only does it become difficult to cope promptly with rapidly increasing water demand and water contamination, but it also causes waste of water. We should, therefore, switch over from supply side management-oriented policy to demand side management-oriented policy through a raise of the water rate. This study carries out a cost analysis based on fair return method which is the principle of water pricing in Korea, and it estimates, through equilibrium analysis, long run marginal cost(LRMC), which satisfies allocative efficiency and reflects true social cost to additional one-unit water supply.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estimated LRMC is the optimal price level in water pricing, which is the most important of the demand side management policies. In the end, water conservation effect, price pervasive effect, and social welfare effect are analyzed.
본 연구에서는 지역 맞춤형 지하수자원 최적 운영 관리 방안 제시를 위하여 국내 수자원 분야 연구 동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자원 분야와 지하수 자원 분야에서 세부 분류 분야를 결정하였다. 수자원 및 지하수자원 관련 연구의 사례 및 동향 분석을 통해 장기 관측 가능 실증 연구 부지의 확충, 공간 단위 위주의 수자원 평가, 법률 및 조례의 유역 특성 미반영 등 세 가지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지하수자원 관리 정책 입안자 집단으로 하여금 연구 현장에서 요구 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이후 지하수자원 관리 정책 결정 시 정책적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1980년대 이후 상수도 보급을 중심으로 한 공급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1990년대 이후 물 가격이 상수도 수요에 미치는 영향 등 수요관리에 대한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물 가격결정과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에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물수요 관리의 핵심 변수로서 물 가격의 결정 요인과 가격 수준 설정에 대한 논의를 수요함수추정을 통하여 분석한다. 주요 변수로는 총 인구, 수도 요금, 소득, 가구 수, 에너지 가격으로 선정되었고, 시계열 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초월대수함수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물 수요는 인구, 소득 등 실물 경제변수에는 양의 효과를, 물 가격, 에너지 가격 등 가격변수에는 음의 효과를 나타냈다. 향후 지역별 미래 물 소비량에 따른 공급 능력 확보와 지속적인 물 절약을 위하여 수도 요금 조정이 효율적 정책방안으로 판단되며, 디지털 정보의 이용 확대 등 보완적 수자원 관리 정책도 동시에 요구된다. 또한 용도별, 지역별, 시간별로 세분화된 자료를 구축하고, 정교한 계량분석모형을 이용한 연구가 요청된다.
최근 국내 외 수자원 정책의 방향은 전통적인 이 치수 부문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대한 필요가 강조되면서 수자원 정보의 수집, 관리 및 제공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 수자원 정보는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미 정하고 거기에 맞도록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도출할 수 있는 빅 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수자원 정보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자원 정보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자원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해 수자원 분야에서 빅 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적용 방안을 검토 및 제언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수자원 정보 관리의 현황과 방향을 살펴보고, 빅 데이터의 3대 요소인 크기(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과 함께 추가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정확성(Veracity), 가치(Value)개념을 연계하였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증가하는 수자원 관련 빅 데이터와 수요자의 변화에 대해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앞으로의 수자원 정보 관리는 정보의 크기(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 등의 빅 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을 통한 인명과 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목적, 물 관리 및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확한(Veracity) 정보의 생산, 그리고 다른 분야와의 융합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자원 정보의 가치(Value)를 높이는 방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dynamics of environmental policy development in Korea by reviewing some of the ways on how the policy windows have been opened. There are a lot of theoretical arguments about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policy development or changes. Many scholars have believed that severe pollution accidents or salient environmental episodes might have been the main motivation of environmental policy development. This line of argument seems valid, especially with the water pollution control policy in Korea. Water pollution control programs had rapidly expanded along with the series of water pollution accidents in the tap water sources from the late 1980s to mid-1990s. However, regarding other major env. issues, various other factors have played more important roles in the development of the relevant policies. In case of air pollution control policy international sport events such as, 1986 Asian Games, 1988 Summer Olympics, and 2002 World Cup Competition, have contributed for the development. The municipal solid waste management policy partly owed its development to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in the mid-1990s. Even the foreign currency crisis occurring in December 1997 helped the policy paradigm shift from rigid supply-oriented to soft demand-oriented approaches. After closely looking at the dynamics of environmental policy development in Korea, this paper tries to identify the logical background of the observed outcomes.
Korean agriculture experienced rapid changes in its production structure to respond fluctuations on external conditions, and these changes have increased the dependence between agricultural resources and negative environmental externalities from agricultural production. As a tool for managing agricultural resources and reducing negative environmental effects from agricultural production, this study employs water-energy-food nexus for integrated resource management. To show the necessity of an integrated approach, this study evaluated three policy scenarios including changes in capital interest, water capacity, and energy cost. The results show that three scenarios have unintended consequences for farmers' incomes and their use of resources. Also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government policies also affected farms' vulnerability to environmental changes. In particular, the expansion of financing for the establishment of non-circulating water curtain faciliti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rop switching of farms. In addition, increasing the amount of available water through the aquifer recharge project leads to the installation of non-circulating water curtain facilities in zucchini farm. It raises dependence on groundwater in agricultural production, thereby increasing farmers' vulnerability to groundwater shortage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agricultural sector needs to consider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agricultural resources when designing or evaluating policies.
본 연구에서는, 안산정수장에 구축된 수도시설 운영정보화 시스템에 의한 처리수질개선 등 정수장 효율개선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기간 동안의 안산정수장 생활용수 유입유량은 운영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인 2004년도보다 구축 후인 2005년도가 약 1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수의 평균탁도는 2005년 12.37 NTU, 2004년 12.06 NTU로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으나, 연평균 응집제의 주입농도는 2005년도가 12.06 mg/L으로 2004년(10.31 mg/L)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수탁도는 약간 개선된 처리효율을 나타내었다. 원수의 $COD_{Mn}$ 및 BOD 등의 분석결과, 2004년보다 2005년의 원수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정수의 $KMnO_4$ 소비량은 2004년(2.95 mg/L)보다 2005년은 1.25 mg/L로써 그 양이 줄어들었고, THMs의 농도도 2004년(0.038 mg/L)보다 2005년 0.025 mg/L로써 다소 개선되었다. 본 연구결과, 약품주입 등 정수장 운영은 운영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에 의해 보다 최적의 상태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질개선효과도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There are two major operation and management (O & M) systems in Korea, one by the Korea Agricultural and Rural Infrastructure Corporation (KARICO), a government corporation, and the other by non-KARICO, which includes Irrigation associations (IAs) and individual farmers under the supervision of city or county authorities. Main issues and constraints in the irrigation facility management are: (1) The dual system of the irrigation water management system; management by KARICO and that by IAs, and (2) From the commencement of KAICO in 2000, farmers were exempted from water charge. This is opposite to the international trend, which follows' user pay principle: Main specific strategies to improve irrigation management system are: (1) Introduction of water metering for water charge as well as water conservation, (2) Adoption of demand-oriented irrigation rather than supply-oriented to reduce waste of water, (3) To augment farmer's participation by forming water user associations, (4) To maintain consistency of government policy, (5) To promote roles of local governments, and (6) To reestablish the role of KARICO.
본 연구는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지역 물관리의 구조적 특징과 주요 행위자를 밝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적 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 네트워크의 주요 행위자와 이들의 역할 및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소시오그램(sociogram)으로 도식화한다. 연구결과, 제주지역의 행정부서 간 물관리 업무 네트워크와 민·관 정책네트워크(정보 공유 및 협의), 전체 네트워크와 이수 및 수질 영역별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과 중심 행위자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이수 및 수질 담당 행정부서 간 협업관계를 개선하고, 공공·민간 부문을 포함한 전체 이해관계자 간 정보 공유 및 협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처럼 지역 물관리 이해관계자 간의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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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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