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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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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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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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고는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간 임금불평등에 차이가 나는 요인을 분해하여 임금분배에 대한 노동조합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노동부의 $\ulcorner$1993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자료$\lrcorner$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간에 임금결정 메커니즘이 상이하면서도 노조부문의 임금불평등이 비노조부문에 비해 작았다. 그러나 이것은 임금분산을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에 의하면 노조의 임금표준화전략에 의한 축소효과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문간 특성 분산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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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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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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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떻게 불평등이 증가하는 정도를 낮출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과 비교하여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불평등 수준과 추이는 어떠한지, 불평등 변화의 분해를 통해 이 국가들에서 불평등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혔다. 또한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떠한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네덜란드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자발적 시간제 노동의 증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진되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시간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등한 대우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덴마크는 기술훈련 강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숙련도를 향상시켜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험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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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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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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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come inequality in Korea has increased after the economic crisis, and the main reason for the widening of income distribution is due to the increase of the unemployed when analyzed using the Urban Household Report(UHR). However, income inequality has not decreased although the rate of unemployment decreased after 2000. Further data bases for income-related statistics are necessary to examine the exact causes of changing income inequality as a whole since the UHR covers only statistics on urban employees' wage and salary in Korea.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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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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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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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 among wage differentials, trade, and productivity in Korea, using the methodology of Granger causality and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ling. Cointegration test results over the 1975-2004 period indicate that all the test variables are cointegrated. Therefore, wage differentials, trade, and productivity are all related in the long run. We found some evidence on long-run relationship, while there is no short-run relationship between three test variables. First, trade and wage differentials have positively and bi-directionally Granger causality in the long-run. Second, productivity Granger causes negatively wage differentials in the long-run. Finally, productivity Granger causes positively trade in the long-run. These results explain partially the current theoretical predictions for wage inequality as well as supports the productivity-led growth hypothesis in the Korean economy.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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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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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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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노동조합이 임금수준 및 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직 남자 노동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임금수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연립방정식을 사용하여 기업 특성을 충분히 통제한 위에 노조의 임금프리미엄을 정확하게 추정하고자 하였다. 노동조합과 기업의 수익성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노동조합이 흑자를 얻고 있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낮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임금수준에 관해서는 노조가 있는 기업의 노동자가 누리는 임금프리미엄은 5~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노조원이 실제로 누리는 임금 및 고용상의 이득은 이들 수치가 제시하는 것보다 크다. 노조가 학력이나 외부 경력 등에 대한 한계보상을 낮추고 대신 근속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방식으로 선임자에게 유리한 임금체계를 구조화시킨 위에 강력한 고용보호정책으로 노조원의 근속연수를 비노조 부문의 두 배가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다. 임금분산에 대한 분석에서는 노조기업 노동자간의 임금분산이 더 작아 이론적인 예측과 합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적 속성을 통제한 이후의 임금분산은 노조부문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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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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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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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axaca의 임금격차 요인분해법을 활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 공급측 요인의 총임금격차는 44.2%였으며, 근속연수와 학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실적 등 수요측 요인에 의한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 총임금격차는 44.9%였으며,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동생산성, 노조, 외주비율 순으로 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차이 등 공급측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실적과 자본구조 등 수요측 요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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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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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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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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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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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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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논문은 1993년에서 1998년까지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제와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소득은 1997년 말에 시작된 경제위기와 IMF 경제하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소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교육, 성, 연령을 중요한 변수로 여기는 인적 자본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1993년에서 1998년까지 소득변화에 미치는 성 효과는 어떤 유형을 찾기 어렵지만 교육 효과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 효과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소득변화에 미치는 세 변수의 누적 효과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파도와 같은 모양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 논문은 패널조사로 구성된 원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조사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점차 줄어드는 제한점이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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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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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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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를 다룬 것이다. 분석 결과 사업체 내 최저임금 비중의 증가는 사업체 내 임금분포를 압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비중이 큰 사업체일수록 사업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데 이때 고임금 그룹의 하락폭이 저임금 그룹보다 더 크게 나타나며, 저임금 대비 고임금 근로자의 상대임금도 최저임금 비중이 큰 사업체일수록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것을 시사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직접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며, 간접적으로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거나 상승폭을 둔화시켜 결과적으로 임금분포를 압축시킨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 불평등도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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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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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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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come inequality in Korea has increased after the economic crisis, and the main reason for the widening of income distribution is due to the increase of the unemployed when analyzed using the Family Icome and Expenditure Survey(FIES). However, income inequality has not decreased although the rate of unemployment decreased after 2000. Further data bases for income-related statistics are necessary to examine the exact causes of changing income inequality as a whole since the FIES covers only statistics on urban employees' wage and salary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