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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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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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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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고는 영어 실력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어떤 대가로 이어지는지를 노동패널 10차년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분석 결과, 영어 실력을 갖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학력이나 연령을 통제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영어 점수가 높은 사람의 임금이 높은 현상은 관측되지 않았으며, 수능 백분위 점수를 통제할 경우에나 도구 변수법을 사용한 추정에서는 영어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결과들은 영어 실력이 더 나은 사람들이 받는 높은 임금이 영어 실력에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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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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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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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논문은 대학서열에 따른 임금차이를 학벌 프리미엄으로 정의하고 1982년, 1992년, 2002년 대학졸업자들의 노동시장 경력과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교육-노동시장 생애경로조사」를 바탕으로 학벌 프리미엄의 시대별 경력별 변화를 살펴본다. 학벌 프리미엄은 졸업연도와 졸업 후 시점에 따른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체로 졸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벌프리미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이 오래될수록 학벌 프리미엄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입학성적을 고려하였을 경우 1992년 졸업자들의 학벌 프리미엄은 사라지지만 2002년 졸업자들의 학벌프리미엄은 입직 시는 물론 졸업 후 7년 지난 시점에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 프리미엄에서 보이는 세대별 차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대학 수, 대학진학률, 입학성적과 대학서열 사이의 관계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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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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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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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직장 내 노동자 구성, 원 하청기업 여부, 성과급 지급 및 성과공유제도 실시 여부가 기업(또는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노동자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규모가 큰 기업의 높은 고학력자 및 관리직 전문직 비율은 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 둘째, 원 하청기업 간 임금격차는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셋째, 규모가 작은 기업의 낮은 성과급 지급 및 소극적인 성과공유제도 도입은 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 간 매칭효과, 원 하청기업 간 구조적 문제, 규모에 따른 성과공유 정도 차이가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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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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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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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고는 노조 유무별 부문 내부의 임금구조 차이를 고려하여 1988년 이후 20년간 노조의 임금프리미엄과 특징적 변화를 분석했다. 추정된 노조의 임금 프리미엄은 20년간 평균 3.4%이며, 남성의 노조프리미엄은 전체 근로자보다 낮았다. 1997년 이전에는 1.7%였으나 그 이후에는 5.1%로 급증했다. 20년간 노조 임금프리미엄의 추세는 경기역행적이며, 이는 향후 노조 임금프리미엄의 변화를 전망하는 주요한 틀이 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노조 유무별 임금격차의 급등은 근로자 및 기업 특성 등 구성적 요소의 변화가 핵심이라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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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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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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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현(現) 직장(職場)에서 받고 있는 임금(賃金)에서 기회임금(機會賃金)(opportunity wage)을 제(除)한 것으로 정의(定義)되는 임금(賃金)프리미엄의 부문간(部門間) 격차(隔差)가 기업의 지불능력(支拂能力)과 노동조합의 교섭력(交涉力) 중 어느 것의 차이로 더 설명이 잘 되는지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실증결과(實證結果)에 의하면, 지불능력(支拂能力)의 지표(指標)로 사용된 준지대(準地代)(quasi-rent)의 차이가 교섭력(交涉力)의 지표(指標)로 사용된 '준지대(準地代)에서 차지하는 임금(賃金)프리미엄의 배분율(配分率)(share)'의 차이보다 사업체간(事業體間) 임금프리미엄의 차이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용한 요인(要因)이 된다. 또한 이러한 경향(傾向)은 1987년 이후의 노사관련(勞使關聯) 여건(與件)의 대변화(大變化)에도 불구하고 1986년과 1988년에서 모두 관찰(觀察)되는 것이다. 노사관련(勞使關聯) 여건의 변화가 1988년 노동시장(勞動市場)이 1986년보다 상대적(相對的)으로 이중구조화(二重構造化)되는 데 미치는 영향(影響)은, 사업체간(事業體間) 교섭력(交涉力)의 차이(差異)를 심화시켜 사업체간 평균 임금프리미엄의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방향이 아니라, 노동조합(勞動組合)의 '사업체내(事業體內)의 임금평등화(賃金平等化) 전략(戰略)'을 통한 '준지대(準地代)의 사업체내(事業體內) 분배(分配)의 평등화(平等化)'의 방향(方向)으로 작용되었다. 그러므로 부문간(部門間) 임금격차(賃金格差)를 축소시키는 정책(政策)의 열쇠는 부문간(部門間) 렌트의 차이(差異)를 조절(調節)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에 기초한 렌트의 차이가 임금(賃金)프리미엄의 차이(差異)로 반영(反映)되는 것은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을 촉진(促進)시킨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부문간 임금격차(賃金隔差)를 축소(縮小)하기 위한 정책(政策)은 독과점(獨寡占) 및 불공정(不公正)한 거래(去來)에 의한 렌트발생을 규제하는 산업정책(産業政策)을 통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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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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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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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30~40대 남성 임금에는 신장 프리미엄(height premium)이 존재한다. 키가 1cm 증가함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1.5%씩 상승한다. 이 추정치는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으로 대표되는 가족 특성(family background)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키가 건강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라는 가설도 기각된다. 키가 직종 선택에 영향을 주어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도 지지되지 않는다. 키가 대학진학 등 학력에 영향을 주어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30대의 신장 프리미엄의 추정치는 영국의 추정치와 유사하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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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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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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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노동패널을 이용하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6~28세 임금근로자 간 (특히 명문대와 다른 대학 출신 졸업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분석한다. 산업과 기업규모를 통제했을 때 다른 4년제 대학 출신 근로자에 비하여 상위 10위권 대학 졸업생의 상대임금이 꾸준히 상승해 왔고, 경력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산업 내 임금격차도 상승하나 2000년대 후반에는 그 크기가 산업과 기업규모 통제 시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나아가 최근 대졸-고졸 임금격차의 상승에 명문대 임금프리미엄의 증가가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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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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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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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동 수요 측면의 임금보조를 현행 세액공제 방식에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론분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 여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이 고용창출 측면에서 세액공제 방식보다 우월하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성이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임금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또한 기업별 고용여건(임금수준, 고용반응도 등)을 고려하여 감면비율을 차등적용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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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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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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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임금격차 추세를 고정효과 방법으로 추정한다.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제거하고 시간에 따른 임금격차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로그 임금 차분을 이용한 고정효과 방법을 사용한다. 고정효과 추정 결과,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임금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OLS 추정에서 나타나는 역 V자 형태(2007년을 기점으로 공무원 임금 프리미엄이 감소)의 추세도 고정효과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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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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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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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청년노동시장에서 영어점수가 (1) 선별효과, (2) 신호효과 및 (3) 임금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점수는 선별 신호과정에서 선별도구 및 신호기재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정 수준 이하의 영어점수를 보유한 구직자는 선별 신호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능력편의를 통제한 도구변수법을 이용하여도 영어점수의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