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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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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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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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 build a small open economy (SO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model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 heterogeneous wage contract between regular and temporary workers on a macroeconomic volatility in a financially fragile economy. The imperfect financial market condition is captured by a quadratic financial adjustment cost for borrowing foreign assets, and the labor market friction is captured by a Nash bargaining process which is only available to the regular workers when they negotiate their wages with the firms while the temporary workers are given their wage which simply equals the marginal cost. As a result of impulse responsesto a domestic productivity shock, the higher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two types of workers and the lower weight on the regular workers in the firm's production process induce the higher volatilities in most variables. This is reasoned that the higher substitutability creates more volatile wage determination process while the lower share of the regular workers weakens their Nash bargaining power in the contract proces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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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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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1-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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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문화예술분야에서 노동시장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다는 인식아래 문화예술분야 임금근로자의 임금함수추정과 임금분해를 시도하여 전통산업인 제조업과 비교분석 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통계량을 비교해본 결과, 제조업에 비해 문화예술분야에서 성별임금격차가 적으나 여전히 일정부분 격차가 존재하였다. 아울러 문화예술분야 근로자가 제조업 근로자에 비해 젊고, 학력이 높으며, 근로조건은 다소 나았다. 특히 문화예술분야 중 문화직업에 속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젊고, 학력이 더 높으며, 정규직의 비중도 역시 높았다. 반면에 젊다는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이유로 문화예술분야 여성의 근속 및 경력이 타 비교그룹 남성이나 제조업 여성에 비해 짧은 특성을 보였다. 둘째 임금함수 추정결과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성별임금격차가 제조업에 비해 문화예술분야에서 적음이 재차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문화직업의 경우 연령이 임금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명성, 인기, 숙련도가 높아지는 문화적 특징이 잘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학력더미에서 고졸 출신자라도 문화예술적 능력이 확보되면 어느 정도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다. 셋째 비교그룹별로 임금분해를 실시한 결과, 설명되는 부분의 비중이 제조업에 비해 문화예술분야가 월등히 높았고 특히 문화직업에서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문화예술분야에서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임금격차는 인적속성과 인적자본 등 대부분의 설명변수에서 발생하고 있던 반면에, 차별에 의한 임금격차에서는 그 격차의 대부분이 연령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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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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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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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안정적인 선원 수급을 위해서는 선원의 임금 보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선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원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임금지불 자동체결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설계한 시스템은 정보등록부, 매칭처리부, 평점관리부,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기 위한 임금 송금 등으로 구성된다. 매칭처리부는 선원과 선주의 자동알림설정을 위해 임금, 선종/어업, 직위, 면허 등 4가지 변수의 가중치 합이 임계값보다 넘으면 전송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평상시 근로조건을 상호 간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위해 평균과 중앙값을 조합하여 평점관리방식을 제시하였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중개자 없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자동으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선주에 의한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선원에 의한 선불금 사기, 무등록 직업소개소업자의 횡령, 선원수첩 위조 등의 문제들이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설계가 상용화되어 제도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선원에게는 안정적인 임금보장과 더불어 선주에게는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본 시스템 개발을 위해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할 예정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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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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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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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고는 2003년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사업체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후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추정한다. 사업체의 고정효과를 통제하면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는 통제하기 전보다 매우 커진다. 사업체 고유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통제한 후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남자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within-establishments wage differential)는 20.7%로 매우 크지만, 저임금 사업체의 정규근로자 임금보다 고임금 사업체의 비정규근로자 임금이 더 높아 모든 사업체에 걸쳐 평균적인 임금격차는 6.8%로 축소된다. 이 20.7%와 6.8%의 차이는 사업체간 임금격차(between-establishments wage differential)를 반영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남자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는 21.8%로 확대된다. 이 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한 곳은 노동조합이 없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로 남자의 경우 무려 35.9%에 달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이 임금격차가 25.8%로 축소된다. 본고는 추가적으로 비정규근로자가 될 확률을 추정한다. 남자의 경우는 노동조합이 있는 중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자보다 비정규근로자가 될 확률이 6.0%포인트 더 높고, 여자의 경우는 20.7%포인트 더 높다. 그러나 노조와 대규모 사업체의 교차항의 추정 계수는 남녀 모두 음의 부호를 가진다. 남자의 경우는 대규모 사업체가 노동 조합의 효과를 7.3%포인트 낮추고 여자의 경우는 16.0%포인트 낮춘다. 위의 분석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역할과 이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정규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임금을 높이지만 이에 대응하여 사용자는 가급적 비정규근로자를 고용하고 그들의 임금을 낮추어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절감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체의 노동조합은 비정규근로자의 고용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남자의 경우는 정규근로자의 채용을 관철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정규근로자의 임금을 높여 사업체의 특성을 통제한 후의 정규 비정규 임금격차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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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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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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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rimary goal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microeconomic foundation of Korean firms' adoption of foreign technologies. The paper also reviews the overall trend of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s to Korea. The period covered in this paper is Korea's high growth era, from the 1960s to the 1990s. The works of this paper center on the two questions of what characterizes foreign technologies which had been imported through licensing contracts, and which driving forces expedite technology adoption by firms. The Korean experience provides the context of success in the catch-up growth. The co-movement of technology imports with capital goods imports manifests Korea's effort to improve the technical efficiency toward the world frontier. Underlying this trend are firms' decisions to adopt new technologies. The paper shows that firms respond proactively to wage increases by adopting newer technologies and thus, in turn, increasing employment, which implies the existence of a virtuous interactive mechanism among these factors.

• 중국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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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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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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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results of the studies of China and Vietnam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China, the labor market in China has been fully completing laws and regulation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labor contract law in 2008.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labor market in China for labor contracts, recruitment, and minimum wage. Next, in Vietnam, which the tertiary and quaternary industries are rapidly developing. The labor market is expected to increase because demand for foreign manpower, as the advancement of retail, finance, tourism services, Smart factories in the textile and sewing- do.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however, are that there is not enough data to utilize official data for labor market analysis in China and Vietnam. If a practical investigation is conducted for analyzing the labor market in Vietnam due to the changes in the labor market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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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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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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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Many of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since the 1970s have been experiencing the change in the industrial structure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that is, from Fordism to post-Fordism, or to "flexible production system". Regional development has been undergoing some changes according to the different industrial production systems. During the Fordist mass production period, the manufacturing belt was the core region of the production system. As the system shifts to flexible production system of which characteristics are veritcal disintegration, emphasis for JIT(just-in-time) delivery system, part-time and short-time labor contracts, design-intensive industries, etc, the new system requires the new production core and has produced the new industrial spaces, such as Sunbelt cities, suburbs, small-or medium-sized cities, and non-metropolitan areas. In the perspective of global system, the Fordist production system made th NICs developed, because the mass production required many unskilled and low-wage workers. As the NICs exports of manufactured goods have incredibly expanded during the 1970s,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have become threatened. The industriablized countries have restructured their economies and international policies. Such restructures resulted in the economic depression of the NICs. The investment pattern of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has changed and particularly those industries adopting the Post-Fordism have invested from the NICs to the peripheral areas of their own countries or toward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which have much lower wage workers. The investment pattern of the NICs is also undergoing some changes like from metropolitian areas to small or non-metropolitan regions. The regional development since the post-Fordist production is still going on, thus it is not possible to generalize the tendency. That could be a particular phenomenon or a stage in the long-term cycle. But the regional development in the world system since 1980s definitely shows the different pattern.t pattern.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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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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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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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지금까지 정율지대(定率地代) 소작제도(小作制度)에 대한 경제적(經濟的) 효율(效率)-배분적(配分的) 효율(效率)과 X-효율(效率)-에 대한 이론적(理論的) 분석(分析)들을 살펴보았다. 토지시장(土地市場)이 완전경쟁적(完全競爭的)이면 생산성(生産性)의 차이(差異)가 존재(存在)하나 독점적(獨占的)이거나 지주(地主)가 관리비용(管理費用)을 부담(負擔)할 경우 생산성(生産性)의 차이(差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배분적(配分的) 효율(效率)을 둘러싼 이론적(理論的) 논쟁점(論爭點)이었으며, 자경(自耕)보다는 못할지도 모르나 임금경작(賃金耕作)보다는 효율적(效率的)이라는 것이 X-효율(效率)에서 나온 결론(結論)이었다. 경제정책(經濟政策)의 주요(主要) 목표(目標)가 시간(時間)에 걸친 사회적(社會的) 총생산(總生産)의 극대화(極大化)와 국민(國民)들간의 소득분배(所得分配)의 적정화(適正化)라면 농지개혁(農地改革)의 의의(意義)는 명백(明白)하다. 생산성(生産性) 증가(增加)의 측면(側面)에서 볼 때 볼리비아나 이락과 같은 예외는 있으나 작부면적(作付面積)이 증대(增大)하며 단위면적당(單位面積當) 생산량(生産量)도 증가(增加)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배분적(配分的) 효율(效率)의 증가(增加) 뿐만 아니라 X-효율(效率)이 증가(增加)된 결과(結果)로 볼 수 있다. 더구나 농지개혁(農地改革)이 기술적(技術的) 변화(變化)를 야기(惹起)하고 기술혁신(技術革新)에 대해 적극적(積極的)이므로 생산함수(生産函數) 자체를 상향이동(上向移動)시키는 효과(效果)를 나타낼 것이다. 이와 함께 소작기간(小作期間)이 짧으므로서 소작농민(小作農民)에 의한 토지투자(土地投資)가 결여(缺如)되게 되어 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을 낮추는 일도 없어지게 되어 장기적(長期的) 사회적(社會的) 총생산(總生産)의 극대화(極大化)를 달성(達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농지개혁(農地改革)이 소득분배(所得分配)의 적정화(適正化)에 기여(寄與)할 것이라는 것은 재론(再論)의 여지도 없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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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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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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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구조조정, 업무자동화, 정원제 및 총액임금제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 사서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사서들의 근무 현황 및 고용환경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미래사서의 진로를 개선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비정규직 사서들의 절반 이상이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을 포함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총 근무기간은 1년부터 5년 이상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5년 이상이 32.0%로 나타나 비정규직 신분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비정규직 사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시간에 근무하고 동일한 독립업무나 정규직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량은 보통 또는 많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정규직 사서는 대부분 근무하는 직장에서 직접 채용하고 계약하고 있고, 계약 단위는 2년 미만과 원할 때까지에 집중되어 있어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 도입, 전문계약직제 도입, 총액임금제 및 공무원총정원제 보완, 사서들의 정규직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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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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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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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대다수가 원-하청 구조 하의 간접고용 되어 있는 청소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형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고용 불안정성과 장시간의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고령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충분히 포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허구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노동 종사 이전에는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등 국민연금에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였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 둘째, 한국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원-하청업체 간의 계약 해지에 따라 업체변경이 빈번한 하청 청소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기금 형성이 어려워 퇴직연금체제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가입자격 관련 연령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서비스 또한 대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산재간 판정의 어려움, 그리고 원-하청의 고용구조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하청 청소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의 일에 대한 불안정성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이 노동자로써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