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MS를 통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편익에는 경로 우회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과 이에 따른 운행비용 및 환경오염 절감 등의 파급효과 뿐 아니라, 전방교통상황 인지에 따른 심리적 안정 등의 정성적 편익도 함께 존재하며, 도로환경을 첨단화하는 ITS사업의 특성상 정성적 편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ITS사업의 특성을 기존의 투자평가지침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도로이용자가 인식하는 VMS 교통정보의 기본가치와 같은 정성적 편익에 대한 많은 연구와 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양분 선택형 설문형태의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통해 VMS 교통정보에 대한 도로 이용자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to-pay)을 파악하고, 생존함수를 활용하여 WTP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정립하고, 국도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VMS)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정보에 내재된 기본가치를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교통정보의 기본가치를 ITS사업의 편익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도시하천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개발 등 여건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되어왔다. 이에 하천은 본연의 모습과 가치를 잃고 인공적인 모습으로 변해 하천의 주요 기능인 자정작용, 생태계 건강성 유지 등의 기능을 잃고 도시 활동에 따른 오염물질에 노출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 또한 하락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대표하천인 수영강을 대상으로 도시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도시민의 지불의사를 추정하였다. 비시장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수질개선에 따른 지불의사(WTP, Willingness To Pay)를 파악하고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가상시나리오는 EPA, water quality ladder의 개념을 이용하여 현재 수영강 수질이 오염된 물(4등급)이라고 가상시장을 설정하고 낚시가 가능한 수준(2등급)까지 개선을 시키고자 할 때의 지불의사를 물었다. 이때 지불수단은 기부금의 형태로 연 1회 향후 5년간 지불기간을 설정하였다. WTP 모형추정은 KDI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지스틱분포 함수와 스파이크 모형을 사용하여 WTP를 추정하였다. 스파이크 모형의 추정결과 평균 지불의사액은 12,255원으로 부산광역시 전체 가구 수인 1,392,291가구(2019년)에 적용할 경우 향후 5년간 연 17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 추정결과 수영강 인접 지역주민의 지불의사가 높게 추정되었고, 부산시민이 수영강을 자연과 생태보전 기능하천으로 인지하고 있음(56.5%)을 고려 할 때, 하천환경개선을 통한 지불의사의 상승은 도시하천 가치 향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민의 기대수준 충족과 더불어 도시하천 가치상승을 위한 부족한 재원까지도 조달 할 수 있는 방안의 기초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양분형 조건부가치평가모형의 준모수적 추정 방법을 소위 회귀함수 1차 도함수의 밀도가중평균(density weighted average derivative or regression function) 추정을 응용하여 제안한다. 논문에서 제안된 준모수 추정량의 소표본 특성은 몬데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또 추정량을 동강보존을 위한 지불용의액을 조사한 조건부가치평가자료에 실제 적용함으로써 현실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수목원은 자연에서 생육하는 식물의 조사, 수집, 증식 보전을 통해 식물 종을 보전하고 식물 관련연구를 수행하며 식물을 일정한 야외나 실외 공간에 전시하여 국민들에게 식물에 대한 교육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물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러한 수목원의 비시장적인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CVM 기법을 이용하여 대구수목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가치추정의 방법은 대상재의 설정, 지불수단의 결정, 지불의사 유도 방법 결정, 가상적 상황설정, 설문, 분석, 추정액 도출의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대구수목원의 비시장적인 환경의 가치를 현재의 통화액으로 추정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가치 추정은 DBDC방식으로 진행 하였으며 분석의 방법은 도출된 추정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알려진 logit분포를 가정한 함수의 분포 형태별로 각각의 추정액을 도출 하였다. 통계적 적합성을 바탕으로 1인당 대구수목원을 방문하여 얻는 연간 휴양의 가치는 WTPmean 12,718원, WTP median 11,033원, WTPtruncated mean 11,468원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대구수목원이 제공하는 연간 환경의 가치는 약 160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구수목원의 환경에 대한 가치추정법은 그 연구 대상지나 대상 재화만 변경하여서 기타의 환경재 가치 추정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본 논문은 Box-Cox 전환을 이용한 헤도닉가격모형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유발되는 비효용(악취)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잠재가격)과 수도권매립지로부터의 거리 조건의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수도권매립지에서의 이격거리를 환경변수로 활용하고, 이를 포함한 다양한 주택특성변수가 매립지에서 반경 5km 이내 아파트 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악취는 종류도 다양하고, 다양한 기상·환경적 영향에 따라 변동하며, 피해 정도나 표현방식도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술선호법 대신 현시선호법 방법론 중 헤도닉가격모형을 선택하였으며, 발생지역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Box-Cox 전환을 통해 다양한 함수형태를 검증하여 적용하였다. 추정결과 악취원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대한 한계가치(잠재가격)는 추정모형의 함수형태에 따라 0.227~0.533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주택특성요인이 동일할 때, 악취원에서부터 이격거리가 1km 떨어지는 것에 대한 추가 지불의사액은 함수형태에 따라 20,143천 원~ 62,092천 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일반적 Box-Cox 모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불의사액은 연간 3,874천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ITS사업을 통한 교통정보제공편익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공공측면의 경우 교통정보를 교통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통행시간 절감 편익이나, ITS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시 교통정보제공편익은 독립적인 편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첨단교통관리(ATMS)의 부산적 편익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전방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운전자의 불확실성 감소이다. 운전자는 교통정보를 통해 통행의 불확실성이 감소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해 지불의사를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교통정보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최근 교통정보의 편익을 계량화하려는 노력은 많아지고 있으나, 교통정보가치의 다변성과 정보 자체의 속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일 값으로 제시하고 있어 교통정보제공편익을 과대추정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교통정보제공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교통정보 가치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MS가 제공하는 교통정보의 가치를 추정하되 통행시간대(첨두/비첨두)에 따른 세분화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교통정보의 가치를 산정하고, 추정결과에 대한 가설검정을 통해 가치 세분화의 통계적 유의성을 밝히고자 한다.
진술선호법(stated preference methods)을 이용하는 비시장가치 연구의 핵심과제는 응답자 이질성(heterogeneity)에 대한 대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연구에서 이를 위해 사용되는 두 가지 접근법은 (1) 사회경제변수와 같은 응답자 특성변수를 간접효용함수에 포함시키는 것과 (2) 변수 추정치의 분산을 허용하는 mixed legit이나 probit과 같은 일반화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태도변수(attitudinal variables)를 특성변수로서 사용하는 세 번째 접근법을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심리태도 변수는 초이스 모델링 연구에서 설명변수와 분할 지표변수(segmentation criteria)로 적용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심리태도변수는 모델의 신뢰성과 속성 변수 추정치뿐만이 아니라 지불의사액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회피행위의 다목적성(결합생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암 검진 행위라는 회피행위 자료에 대해 표본선택편의를 극복할 수 있는 모형을 적용하여, 사망위험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의 도출과 더불어 확률적 인간생명가치(value of statistical life : VSL)를 추정하였다. 간암 사망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용 및 시간 등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가계생산함수모형의 틀에서 사망위험 감소를 위한 한계편익을 추정하였다. 간암 검사를 받을 확률을 높아지도록 하는 변수는 남성인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받은 기간이 길수록, 유배우자인 경우, 현재 흡연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염려 정도가 높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암 검진과 관련된 비용은 조기 검진으로 인하여 감소하는 사망위험의 크기 및 성별, 교육받은 기간, 유배우자 여부, 가구 소득에 의해서도 예상한 대로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 암 검진에 의한 사망위험 감소 크기(risk)의 한계효과는 321,097원이다. 교육년수(edu)의 경우 1년 증가하면 간암 검진비용이 905원, 가구 소득(hinc)이 100만 원 증가하면 간암 검진비용이 1,743원 증가한다. 한편 남성인 경우가 여성에 비해 간암 검진비용으로 12,310원을, 유배우자가 무배우자에 비해 7,969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암 검진으로 인한 조기사망위험 감소로부터 도출된 확률적 인간생명가치는 평균 사망위험 감소 수준 및 평균 암 검진 비용 수준에서 3억 2,110만 원이다. 또한 암 검진 소요비용과 암 검진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위해 민감도 분석의 결과에서는 확률적 인간생명가치가 1억 6,055만 원~6억 4,219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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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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