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지불의사유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양분선택형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WTP 함수의 추정과 편익의 측정단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경제이론적 근거, 확률분포의 가정, 확률모형의 표기, 함수형태 그리고 편익의 범위 등 분석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제요소들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산림보존을 위한 가치추정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WTP 함수를 선형으로 표기하는 한, 확률효용모형과 확률지출모형은 쌍대적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었고, 또한 확률모형의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하든지 로지스틱분포로 가정하든지 계수들의 추정치와 이들을 사용하여 측정된 표본 WTP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중양분선택모형은 WTP 함수 추정과 편익측정 결과는 두 CV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이 같은 WTP 분포로 왔다고 보기 어려워 단일양분선택형 모형이 갖는 유인일치성이 약화되었다. 나아가서 WTP를 비음의 영역으로 제한하는 WTP 함수형태의 경우 척도모수가 클 경우 표본 WTP의 평균과 중앙값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신규용수항목으로 인정된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따른 편익을 경북 영덕군 영덕오십천을 사례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기존 CVM 방법론에 여행비용접근의 주요변수인 거리변수를 포함하여 시장영역을 설정하는데 활용하였으며, CV문항에 대한 저항응답들을 지불의사(WTP) 응답과 결합추정하여 잠재적 편의를 줄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대상하천으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할수록 응답자들의 WTP도 적어지는 거리-소멸관계가 나타내었으며, 거리변수의 형태에 따라 WTP변화율도 달랐다. 나아가서 최장거리 거주자 범위 밖에서도 정의 WTP가 측정되어, 전국가구가 수혜자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전체표본, 저항응답 삭제 그리고 표본선택모형 추정 등 저항응답의 처리에 따라 제시금액 변수의 계수추정치가 상당히 차이가 났고, 결과적으로 표본 WTP도 저항응답 제외 표본은 2,000원 정도로 표본선택모형은 6,000원 정도로 측정되어 3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SDT를 이용하여, WAP 포럼에서 제안한 WTP 프로토콜을 설계, 검증 및 구현하였다. 이를 위하여 무선 트랜잭션 프로토콜을 형식 명세 언어인 SDL로 모델링하였으며, UDP 플랫폼상에서 동작하는 무선 트랜잭션 프로토콜 소프트웨어를 생성하기 위한 환경함수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또한, 무선 트랜잭션 프로토콜 서비스를 사용하여 통신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시험 도구인 ITEX를 이용하여 구현된 프로토콜이 규격에 일치하여 동작하는지 검사하는 적합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험 언어인 TTCN으로 추상적 시험 스위트를 작성하였고 시험 언어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실행 가능한 시험 스위트를 생성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문화 과학 시설 등의 비정형 사업에 대한 편익 평가의 기법으로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CVM의 분석체계를 고찰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CVM의 설계에서 시장영역, 즉 목표모집단의 설정, 소득세라는 지불수단, 5년간 연단위로 한정하는 지불 방법, 저항응답의 사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CVM의 설계에서 편의를 줄일 수 있는 전문가 검토, 표적집단조사, 사전조사, 본조사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CVM의 지불의사 유도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단일 및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에 의한 지불의사 유도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이 모형들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이외의 모형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WTP 함수 추정에 가정하고 있는 특정 분포 가정을 다양화하여 WTP의 변동성을 검토하고, 모수적 분포 이외에 비모수적 기법을 활용하여 WTP 함수를 추정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0의 지불의사 문제와 저항응답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지불거부여부를 제시금액 이전에 제시하는 등의 질문 순서의 변화 등을 통한 지불거부자 파악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의를 회피하는 노력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산선택 조건부가치측정법에 내재되어 있는 응답자의 선호의 불확실성 문제를 퍼지이론을 통해 해결하려 한 것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산 토종반달곰의 보존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분석과정에 퍼지소속도 함수를 적용하였다. 퍼지소속도 이론은 애매모호한 상황의 불명확성을 추정하는 방법론으로, 이를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적용하면 해당 환경재에 대한 지불의사액과 응답자들의 진술에 대한 확신도를 동시에 도출해낼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 7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이 사용되었다. 한국산 토종반달곰 보존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가구당 월 9,090원으로 계산되었으며 퍼지소속도함수로 계산된 응답의 확신도는 7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산불재해 방지기금을 지불수단(payment vehicle)으로 한 2단계(二段階) 2선(二選) 가상가치추정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DVM)을 사용하여 산불예방을 위한 서울 시민의 평균 지불의사 금액과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정도를 정산하였다. 자료는 19~59세의 서울시민들 중에서 2단계 군집표본추출 방법으로 선택된 5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대면 면접하여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면접대상인 서울시민의 과반수(64.6%)가 산불재해 방지기금에 대한 지불의사가 있었다. 이들의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7,016원이였으며,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들을 포함하면 평균 4,532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19세부터 59세까지의 전체 서울시민들의 총 지불의사금액은 34,165,758,000원으로 집계되었다. 관련변수의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영향력을 와이블 비례위험함수 모형(Weibull proportional hazard model)으로 검토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환경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또한 산불로 인한 영향을 부정적으로 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시장재 가치평가기법 중의 하나인 조건부 가치평가법(CVM)은 응답자들이 가상적 환경질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를 표시할 때 현실적 예산제약조건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과다평가피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여행비용법에 기초한 레크리에이션 수요함수와 조건부 가치평가법에 기초한 지불의사함수를 효용이론의 틀 안에서 결합 추정하는 과정에서 CVM 응답과 관련된 소득조정계수(income calibration factor)를 추정함으로써 CVM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수요함수와 지불의사함수의 결합추정모형은 최근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만경강 유역의 수질개선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결함추정의 결과 중요 경제변수인 가격과 소득 그리고 수질변수들은 경제이론이 설명하는 바대로 수요함수와 지불의사 함수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 소득조정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1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레크리에이션 수요행동에 비추어 가상적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를 진술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예산과장의 측면에서 체계적인 편의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주의 깊게 설계된 CVM 연구가 비시장재인 환경질의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를 도출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산업화(産業化) 진전(進展)과 소득수준(所得水準)의 향상(向上)은 산림휴양(山林休養) 수요(需要)를 급속히 증대(增大)시켰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산림휴양지(山林休養地)는 과다한 이용자(利用者)들로 붐비고 있다. 이러한 혼잡(混雜)은 산림휴양지(山林休養地)가 제공하는 service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휴양지(休養地)의 관리(管理)에도 문제(問題)를 제기하고 있다. 효율적(效率的) 자원(資源)의 배분(配分)을 위하여는 이러한 혼잡(混雜)의 효과(效果)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硏究)에서는 혼잡(混雜)이 이용자(利用者)들에게 주는 비효용을 측정(測定)하고 이를 이용하여 산림휴양지(山林休養地)의 최적(最適) 이용자수(利用者數) 결정에 적용(適用)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산 국립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얻어진 Willingness to pay(WTP) function에 의하면 이용자(利用者)가 20,000명씩 증가할 경우 이용자(利用者)들이 느끼는 만족도(滿足度)는 약 27.3%가 감소(減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WTP 함수를 이용하여 추산된 북한산 국립공원 최적(最適) 이용자수(利用者數)는 하루에 약 73,000명으로 추정(推定)되었다.
본 연구는 선호불확실성을 고려한 다항선택형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태화들 생태공원조성사업의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로짓모형을 이용한 4개의 지불의사 함수의 추정결과 4개 모형 모두에서 소득과 제시금액이 가장 중요한 지불의사의 경쟁요인으로 나타났고 태화들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사업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1차 사업 만즉도가 높을수록 남자가 여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불의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TP 추정 효율성이 가장 높은 MBYES모형의 추정결과 절단평균 WTP는 가구 당 월 2,409.4원이다. 이를 기반으로 계산된 태화들 생태공원의 울산시 가구의 연간 편익은 112.6억원이며 5%의 할인율을 적용한 총편익의 현재가지는 2,364.6억원으로 추정되어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태화들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직접비용인 1,133억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4개 모형중 가장 엄격한 편익추정인 DFYES모형의 경우에도 5% 할인율 적용 시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평균 1,173.9억원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높게나타났다.
기존에는 댐사업의 생활용수 공급편익 산정시 실무적으로 대체댐비용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해당 댐의 대체시설로서 2순위의 댐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용수 공급사업의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효용을 지불의사액으로 측정하고, 수요함수를 도출하여 편익산정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지역에서 1,000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용수의 사용량 변화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한계지불의사액을을 이용하여 가구별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최종적으로 용수공급 사업의 경제성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월평균 편익산정식을 도출하였다. 제시된 방법론은 적용방법 설명과 토론을 위해 예제로서 송리원댐(현 영주댐)에 적용하였다. 예제 적용 결과, 내용연수인 50년간 총 편익은 약 900억원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론은 향후 관련 연구 뿐 아니라, 댐 건설사업을 비롯한 생활용수 공급사업에서 경제성분석시 실무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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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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