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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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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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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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의장이 제안한 세부원칙에 따른 목재류의 품목별 관세 감축 변화를 분석하여 금후 우리나라의 WTO/DDA협상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2007년초에 재개된 WTO/DDA협상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협상의 주요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2006년 이후 협상 주요 논의 동향, 주요 핵심쟁점 사항을 정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의장안 세부원칙에 의한 관세 감축 변화 분석 결과, 제재목과 단판의 경우 선진국 지위시에는 2007년 실행세율과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개도국 지위시에는 2007년 실행세율보다 오히려 관세감축 후의 세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양허품목인 합판, MDF 등 목질패널류의 경우 선진국 지위시에는 관세감축을 2007년 실행세율의 절반 이하로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감축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개도국 지위시에는 2007년 실행세율 보다 높아 협상 타결에 의한 관세 감축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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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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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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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관개배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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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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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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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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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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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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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WTO/DDA협상 타결을 위해 2008년 7월에 개최된 주요국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잠정타협안중 주요 논의 동향, 주요 핵심쟁점 사항을 정리, 분석하였으며,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NAMA) 세부원칙에 따른 목재류의 품목별 관세 감축 변화 및 이에 따른 주요 품목의 수급영향을 분석하여 금후 우리나라의 WTO/DDA협상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는 잠정타협안중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세부원칙에 의한 관세 감축 변화 분석 결과, 선진국 지위시 제재목과 단판의 경우 2008년 실행세율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양허품목인 합판의 경우 선진국 지위시에는 관세감축을 2008년 실행세율의 절반 정도로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감축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재목과 합판, PB, 섬유판 등 목질패널류를 대상으로 관세인하에 따른 품목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선진국지위시 목재류의 품목별 수입량 증가가 0.8%~13.3%로 나타났으며, 개도국지위(적용계수 22)시에는 0.8%~44.3%까지 품목별 수입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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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9호통권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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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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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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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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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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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농산물 수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물류비지원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수출물류비지원을 통한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의 수출확대는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는 물론 신수요 창출과 국내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우리나라가 DDA 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출보조의 지속적인 지원이 일정기간까지 가능하나 개도국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수출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수출물류비 등 각종의 지원이 향후 협상에서 결정되는 특정연도에는 완전폐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WTO/DDA 농업협상 결과 예상되는 수출물류비 감축이나 철폐에 대비하기 위한 농산물 수출물류활동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에 대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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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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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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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According to the TRQ system created by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Korea notified the WTO of the application of tariff rate quotas for 67 agricultural commodities(now, 63 commodities). Among these government administrate state-operated trade for 17 commodities. However, WTO/DDA negotiation will bring about lowering tariffs and increasing quantities of tariff quota. This study suggest the development programs corresponding WTO/DDA agriculture negotiation. First, from the viewpoint of the protection of domestic agriculture & improving transparency of agricultural import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state-operated trade will be necessary to be transformed for market oriented methods. Second,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state-operated trade will be necessary to be rendered unified organization also. The current system of the state-operated trade shows the phenomena og many divergency. And third, The quantities of market access of FTA between Korea and Chile will be desirable to be administrate by state-operated trade. Because, according to diffusion of FTA treaties, the amount of market access quantities of FTA increase rapidly henceforth.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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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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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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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WTO 일반이사회와 농업협상 특별회의가 진행되었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 취임 이후 가속화된 DDA 농업협상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진행되었던 이번 협상은, EU(유럽연합) 내부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당초 예상과는 달리 교착 상태에 들어갔다. 하지만 미국과 G20(브라질, 인도 등 농산물 수출 개도국 그룹)은 민감품목의 숫자를 전체 농산물의 1%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G10(농산물 수입국 그룹)을 제외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관세상한 설정과 급격한 관세 감축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농업에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합회는 정책조정실 한민수 차장을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제네바 현지에 파견하여 DDA 농업협상 상황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네바 출장을 마친 한민수 차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월간 한농연 11월호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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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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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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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Korean dairy sector has experienced the negative impact with the market liberalization for dairy products as a result of the UR Agreement on Agriculture. Futhermore the current WTO DDA agricultural negotiation seems to make the greater negative impact on the Korean dairy sector. It is because that the ongoing negotiations on agriculture will likely result in further reductions of domestic support as well as reduction of tariffs and expansion of the market access. Therefore it's time for us to prepare the effective measures coping with the movement of the further dairy market liberalization.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mmarize and illustrate some of the major issues in the current WTO negotiation on agriculture. Also the paper presents some policy implications and missions so as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s of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on the Korean dairy sector.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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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8호통권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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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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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