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ttempts to make a constructive contribution to the debate on which WTO rules accommodate trade measures for environmental purposes. Does trade undermine the regulatory efforts of governments. However, the theoretical dimensions are partly addressed on the several key questions. For instances, is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trade and investment a threat to the environment? to control pollution and resource degradation? Will economic grow driven by trade help us to move towards a sustainable use of the world's environmental resources? The growing world economy has been accompanied by environmental degradation including deforestation, losses in bio-diversity, global warming, air pollution, depletion of the ozone layer, overfishing and so on. The sheer number of us obviously put pressure on natural resources and ecological systems, and this pressure will counting to rise as we grow towards 10 billion in the next century. What is more, there is no indication that consumption per capita is slowing. The perceived costs of acting alone in terms of lost investments and jobs often take the stream out of regulatory initiatives. In the worst case scenario environmental community is fearful that international trade will magnify the effects of poor environmental polices in the world Generally, economic growth drive by trade may speed up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unless sufficient environmental safeguards are put in plac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attempts to make a constructive contribution to the study on which WTO rules accommodate trade measures for environmental purposes.
This paper finds out that the WTO's member countries' environmental measures have sometimes reflected the interests from their domestic industrial fields under the nam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harmonious linkage between the trade and environments under the WTO mechanism, it is required for the concerned parties to reach the consensus for the measures to be impos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s well as the WTO's judicial efforts to make more scientific approach. Such coordination and consensus among the concerned parties 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would be the efficient way to 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trade and the environments, together with the WTO's more scientific approach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environmental provisions.
제245차 원자력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진된 원자력 사업 추진 체제 조정 작업이 96년 말로 완료됨에 따라, 그 동안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던 원자력 사업이 모두 산업체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1월 3일에는 한국전력기술(주)의 $\ulcorner$원자로설계개발단$\lrcorner$이, 1월 9일에는 한국전력공사의 $\ulcorner$원자력환경기술원발단$\lrcorner$이 대전 대덕연구 단지에서 각각 개소식 및 개원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번 사업 추진 체제 조정으로 지난 10여년간 논란이 되어 온 우리 나라 원자력 산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 급변하는 무한경쟁 시대의 세계 무역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원자력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원자력 사업 추진 체제 조정 작업의 추진 배경, 추진 경위, 조정 결과 등을 요약$\cdot$정리해 본다.
In December 2015, the Paris Agreement was adopted to cope with global warming caused by greenhouse gas emission and to prevent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Earth from rising. Renewable energy sources have become important to address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rising sea levels, depletion of forests and fine dust. In order to grow renewable energy, government support is needed. However, excessive government support for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could pose problems that include undermining fair competition and raising costs. The WTO already has heard cases involving renewable energy subsidies. This article focuses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tariffs as well as examines WTO disputes related to renewable subsidies, and also analyze legal issues that are problematic in granting subsidies for the development of new renewable energy industries. In WTO dispute involving renewable energy subsidies, legal issues are SCM Agreement article 2 Specificity, article 3 (b) import substitution subsidy and GATT article 20. This paper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the reintroduction of article 8 Non-Actionable Subsidies or special provisions on energy subsid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 of the subsidy agreement. However, excessive government subsidies can lead to trade friction, so the WTO rules should be improved in line with the WTO goal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equity in free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global climate chage, global wamning, ozone depletion, environmental pollution have been caused by the rapid economic growth, increasing in use of fossil fuels for industralization and scientific technology development. Between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new paradigm, "Sustainable Development" is presented to the world now. To achieve global environmental objectives, some multilateral envrionment mental agreements includes trade regulation. However Kyoto Protocol has no provisions to regulate trade and is not in force yet. By the effectuation of the Kyoto Protocol, Korea will be faced very serious situation because of her high Dependency on Foreign Trade and Fossil Fuel- intensive Industries. We must be able to gain a sense of ownership in the out come of the WTO/CTE discussions by contributing meaningfully to the creation of a constructiv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concerns.
The increase in assertive and unilateral measures represents a key feature of the recent global trade environment. Against this backdrop, the EU is pushing to introduce the so-called "anti-coercion instrument(the instrument)," which aims to allow unilateral countermeasures in the event of economic coercion or threats from third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the recent assertive trade environment and the legislative background of the instrument. It evaluated the necessity of and concerns arising from the instrument by comparing the existing EU trade policy, i.e., Trade Barrier Regulation (TBR). In addition, the paper aims to analyze the permissibility of the instrument under the WTO system,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principle of "strengthening of the multilateral system." Finally, the paper draws implications of the instrument in terms of our domestic policies that can effectively address economic threats or trade friction in the growing geopolitical crisis.
우리 건설산업은 유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 WTO체제의 출범과 UR서비스무역협정 및 정부조달협정 체결로 오는 97년부터는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선진 외국의 유수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수주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시공분야에서는 대외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설계$\cdot$감리 및 건설관리 등 소프트웨어에서 아직도 취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합리적인 경영전략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아울러 대내외 관련정보의 수집$\cdot$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홍성웅)은 외국의 최근 건설산업정책 및 업계의 동향을 우리 건설업계에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을 역간했다. 지난 4월에 발간된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은 일본 건설성이 1986년부터 기초작업을 시작한 후 1994년 7월에 건설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경쟁적 환경의 도래와 건설업계의 우려, 소비자의 신뢰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본지는 이 내용을 발췌$\cdot$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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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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