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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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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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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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conformity of Korean Standards(KS) according to agreement on WTO/TBT, and to propose systematic frameworks of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for KS in our enterprises. Significant changes in this establishment, revision, and abrogation include the following divisions; i) statistics-vocabulary and symbols, ii) Shewhart control chart, iii) statistical interpretation of data, iv) sampling procedures for inspection by attributes, v) sequential sampling plans for inspection.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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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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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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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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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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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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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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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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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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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As global trade system transferred GATT into WTO, the harmonization of technological standards, certification, construction, testing is the trend of world. This drift is based on WTO / TBT agreement coming. In effect after 12th, April, 1979. For Korea, the distribution system has a strong resemblance to American system so that engineers are confused in adopting standards. IEC60364 and NEC are in part similar but unconvertible because IEC 60364 originated from Europe while NEC originated from USA. This thesis deals with the fundamental elements of electrical safety system with comparing IEC 60364 with NEC. It serves as a guide how to apply standards when engineers select electrical installations.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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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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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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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determines if mandated alcohol health information labelling could be an obstacle to international trade by discussing international trade rules affecting member nations. WTO members could use alcohol labelling rules to protect human health, reduce the consumption of alcohol and provide product information. When a member uses alcohol labelling as a technical regulation or standard, it should comply with TBT Articles 2.2 and 2.4. If a member uses some specific warning messages for their objectives, it should be considered the contribution of the measure, trade restrictiveness, and alternatives. If WTO members want to employ their own alcohol labelling schemes for addressing carcinogenicity, intoxicating effects, dependence potential, effects on children, adolescents and pregnancy, it could be a technical barrier and also create adverse effects on international trade. Therefore, the harms of alcohol are supported by scientific evidence, and for this reason, the international harmonization for alcohol labelling should be discussed openly to prevent negative effects on trade.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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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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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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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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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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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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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기상이변과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낙뢰의 발생빈도가 높아졌으며, 이로 인한 인적, 경제적 피해가 중가하고 있다. 또한 낙뢰 및 각종 서지에 약한 고도의 첨단 정보화 기기의 사용 증가로 인적, 경제적 피해가 광범위해져 피뢰설비의 적절한 설치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에 WTO의 TBT협약에 의한 기술 부합화 차원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피뢰설비 규격인 IEC 62305를 2007년 11월 30일에 KS C IEC 62305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적용시 문제점이 드러났다. 본 논문에서는 KS C IEC 62305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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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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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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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간 기술무역장벽(TBT)의 경제적 효과를 국제투입산출분석법(IIO)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WTO 출범과 FTA 확산으로 관세나 수량할당 등의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은 크게 감축 내지 철폐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의 하나인 기술무역장벽(TBT)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각국의 정부 및 학계의 TBT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TBT의 경제적 효과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려는 실증 연구들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TBT 관련 연구가 TBT의 개념 및 동향,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한 문헌 고찰 수준에 머물고 있어 TBT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정량적 분석은 거의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한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양국간 TBT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과 고용의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로는 하태정 외(2010)의 예비연구에서 추정한 산업별 TBT와 IDE-JETRO에서 발간한 아시아국제투입산출표(AIIO)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는 생산에서 최대 363억 달러의 생산유발과 고용에서 최대 181만 명의 고용유발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양국간 산업 및 지리적 연관관계는 높지 않았으며 중간재의 투입률과 배분율에서 중국의 산업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산업들보다 높고 대외의존성은 상대적으로 한국이 높게 나타났다.

• 전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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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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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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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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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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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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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