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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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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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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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It requires a lot of costs and manpower to manage an election. The electronic voting scheme can make the election system economic and trustful. The widespread use of smart phones causes mobile voting to be a major issue. The smart phone can be used as a mobile voting platform since it can carry out many services in addition to basic telephone service. To make mobile voting practical and trustful, we analyzed two subjects of study. Firstly, the way to make a biometric based mobile ID, which has legal binding forces. In mobile voting, user identification is accomplished on line since the voter should be able to vote wherever they go. The digital ID conducts a similar role to the need for a resident card. The user's identity is bound to the resident card legally. To bind the user's identity to the smart phone, we use USIM. Biometric recognition is also needed to authenticate the user, since the user cannot prove him or her on line face-to-face. The proposed mobile ID can be reissued by means of introducing a random secret value. Secondly, the mobile voting scheme is proposed where candidates can accept election results without doubt. The goal of an election is to select a leader among two or more candidates. Existing electronic voting schemes mainly focus on the study of ballot verification accomplished by voters. These approaches are not safe against collusion attacks where candidates and the election administration center are able to collude to fabricate election results. Therefore, a new type of voting and counting method is needed where candidates can directly take part in voting and counting stages. The biometric based multi-signature scheme is used to make the undeniable multi-signed ballot. The ballot cannot be verified without the help of all candidates. If candidates accept election results without a doubt,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is satisfied.
미 대통령 선거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선거 전략에 의해 유권자들에게 보다 밀착한 바락 오바마는 승리를 거둠으로써 과학적 선거 메커니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선거는 감정적 대립기반의 선거전략이 데이터나 정책 대결 및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 우선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한국선거의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을 줄이고 나아가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선거 캠페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 정치와 선거캠페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거전략 모델을 설계하고 나아가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과학의 발전과 함께 미디어 매체 또한 발전하였고, 이를 활용한 여러 분야 중 선거를 위한 홍보 전략 역시 점차 진화하였다.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부각되어가고 있는 현재, 유권자들은 스마트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유권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려 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선거 현장에 맞추고, 체계적으로 선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글의 FCM 푸시 서비스를 기반으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시스템이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엇인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선거 과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플리케이션의 전체 시스템은 유권자 어플리케이션과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관리 시스템은 메시지 전송 이력 열람과 메시지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직접 관리 기능을 포함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방법들보다 더욱 진보된 기법을 활용한 푸시 시스템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어 선거 홍보 효율성 향상에 기여 및 선거 목표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 5월에 KBS/SBS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과정을 소개하는 동시에 출구조사 자료를 통해 투표자의 특성(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투표성향과 시간대별 투표자 특성을 정리하고, 출구조사 선거구별 득표율을 예측치와 실제 개표결과를 비교하여 출구조사의 예측오차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번 출구조사에서 적용된 전반적인 표본추출방법 및 실사과정을 정리하고, 출구조사에서 발생한 전체 오차를 편향과 표본추출오차로 분리하여 오차의 특성을 분석한다. 편향 발생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표본의 대표성을 검토하기 위해 출구조사 표본을 선관위에서 집계한 투표자 투표율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 출구조사에서 적용된 '층화 후 정렬계통추출법'에 따른 분산추정법을 적용하여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표본추출오차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 글은 2006 지방선거 시기의 여론조사의 경우를 중심으로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본 것이다. 여론조사방법의 문제점인 표집방법, 무응답자 분류방법 및 투표율 추정절차 등을 검토하였는데, 현재 사용되는 할당표집 및 그것의 보완방법으로 제시된 방안으로는 조사의 정확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무선표집방안과 무선번호추출방안을 발전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여론조사의 새로운 활용방식으로서 KBS에서 시도한 여론조사를 이용한 유권자 의제분석 과정도 살펴보았다. 이 글은 조사방법에 대한 새로운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집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적인 개선과 함께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산정 방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텔레비전방송은 시청자들이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나 의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2011년 종합편성채널이 개국된 이후, 이들 중 일부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이 실제 유권자들의 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종합편성채널 메인뉴스의 시청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에 보수 정당의 선거득표율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모든 종합편성채널에서, 시청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에 새누리당 득표율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014년 6월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 중 TV조선, 채널A, JTBC에서, 메인뉴스 시청률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보다 새누리당의 득표율이 더 증가하였다. 이는 TV조선, 채널A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들 채널이 보수적으로 편향된 경향을 보여 이를 시청한 시청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며, JTBC의 경우에는 선거 막판에 새누리당이 제기한 여러가지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한 심층보도를 강화하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 투표는 유권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선거에 사용되는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단점은 모든 구성원들이 선거 관리를 위한 인터넷 서버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선거 관리 서버가 특정 후보자와 공모한다면, 다른 후보자들은 부정 선거임을 증명할 수 없다. 더불어 인터넷 투표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유권자가 사는 나라와 지역에 제약을 받는다. 유투브 채널과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구성원이 사는 지역과 나라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투표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계약 기반의 인터넷 투표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스마트계약 모델은 후보자 등록, 유권자 등록, 투표 및 개표 단계로 구성된다. 유권자 등록 및 투표 단계에서 유권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표 단계에서 후보자들에 의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된다.
기존의 온라인 투표가 보안 위협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공적 선거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투표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대두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온라인 투표에 적용하면 투표자 정보 및 집계 정보를 분산 관리하므로 투명성과 기밀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은 투표 정보에 대해 분산관리하므로 기존의 중앙 서버 기반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보다 보안 위협으로 부터 안전할 것이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이 공적 선거에 적용되어 투표 정보의 투명성과 기밀성이 보장된다면 투표로 인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중에 이더리움 기술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적용 개발하고자 한다. 이더리움은 확장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로서 솔리디티 언어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한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투표 컨트랙트를 개발하고 각 투표자에게 컨트랙트를 배포한다. 각 투표자는 배포 받은 컨트랙트에 투표하며 투표한 집계는 다른 투표자들에게 분산 저장된다. 실험에서는 저장된 투표 집계 정보에 대해 일관성을 검증한다.
출구조사에서 투표소 표집방법으로는 지금까지 판단표집의 일종인 대표구 추출방법과 층화 대표구의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이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네가지 투표소 추출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을 사용할 때 오차가 가장 적을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투표소를 추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17대 총선에서 1위와 2위간의 격차가 8% 이내로 경합을 보인 50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투표소 추출방법과 추출규모를 달리했을 때 예측오차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한 결과, 과거 선거결과를 토대로 투표소를 정치성향별로 정렬한 후 체계적으로 추출하는 '종단적 체계적 추출방법'이 지금까지 주로 사용되었던 대표구 혹은 층화후 대표구 방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집규모는 9개에서 11개 정도의 투표소 추출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2008년 18대 총선의 출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총조사오차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출구조사에서 발생하는 총조사오차가 투표소 추출오차와 투표자 선정 및 응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사오차 중 어떤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지 분석했다. 또한 선거구별 무응답률이 총조사오차와 실사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출구조사 표본의 대표성을 검증했다. 분석 결과 선거구 내 표본 투표소 추출 관련 오차보다는 표본투표소 내에서 투표자 선택 및 응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응답률과 실사오차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특정한 지지성향을 갖는 사람들의 응답 거절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오차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선관위와 출구조사 자료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성/연령대별 구성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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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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