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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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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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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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 나라의 출산율 감소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저하로 자본축적이 줄어들어 경제성장이 둔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모든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징병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로 인해 모병 제도로의 전환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2018년부터 모병제에 대한 사회 인식을 분석하고자 '모병제' 키워드를 통해 검색된 뉴스 기사와 댓글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댓글 중 일부에 대해 레이블링을 진행하였고, 딥러닝 모델을 통해 감성 수준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출산율 저하에 따라 모병제 전환에 대한 인식이 많이 증가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으며, 모병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하였다.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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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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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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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and to analyze problems and demands to provide basic data on Korean medicine in military medical services. Methods: This survey was completed by 30 volunteer Korean medicine military doctors on service via a web-based questionnaire system. Th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Korean medicine military doctors and consisted of general information on the subject,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medical environment, current status of Korean medicine care in each workplace, problems and needs, and related clinical evidence and education. Results: Korean medicine military doctors administered acupuncture treatment most frequently in clinical practice. The most common complaints were related to musculoskeletal diseases, which accounted for 86.5% of all diseases, including those of the respiratory, digestive, and nervous systems. Most of the problems in Korean medicine care were pointed out as being due to a lack of awareness of Korean medicine in the military. Many doctors were aware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inical evidence for Korean medicine in the military, and were also positive about the possibility of performing clinical research in the military, but the experience of actual participation in clinical research or related education was uncommon. Conclusions: Korean medicine military treatment differs from private medical care due to the specificity of each workplace and the military medical system.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Korean medicine treatment model in the military suitable for these characteristics and strategic plans for clinical evidence.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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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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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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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호국군은 비록 짧은 역사였지만 대한민국 예비군제도의 효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호국군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나마도 진행된 연구는 역사적 관점에서 단편적인 서술에만 국한되어 왔고 호국군의 성격을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국군이 존재했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본 다음 법적·제도적, 군사적, 정치적 관점의 새로운 시선에서 호국군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호국군은 법률적 지지를 받으면서 전시에 대비한 효율적인 제도로 탄생하였다. 그리고 선진국형 모병제도인 지원병제를 채택했다는 점, 호국군만의 별도 사관학교를 통해 장교를 양성했으며 후방지역작전에 기여했다는 점은 군사적 측면에서 높이 평가된다. 반면, 호국군을 창설하는 과정부터 정치권과 비군사단체가 결탁하였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계기로 6.25전쟁 이전에 존재했던 예비전력에 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 한일민족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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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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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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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article aims to shed light on the wartime labor mobilization of prisoners on a large scale in/across colonial Korea and beyond during the late wartime period. More specifically, this article reveals the logic and mode of mobilization, and sorts out nationwide mobilization cases in colonial Korea. To this end, this article draws on documents and magazines published by the criminal administr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s well as the memoirs of prisoners and prison staff including prison administrators and prison chaplains. With the onset of the wartime system, the labor work in prisons centered on the production of military supplies. In 1943, the labor mobilization began to organize the National Protection Corps and dispatch them to remote workplaces. For example, at the requests of the military, prisoners were selected and sent to Hainan Island, while others were sent to military factories and mining fields in the northern part of the country. The authorities specified and adjusted the criteria for imprisonment based on education, physical strength, and other physical and mental conditions. Unconverted ideological offenders were excluded from the mobilization, and instead put under separate control. In preparation for mobilization, the prisoners trained in military drills, received Japanese language education, and underwent assimilation as imperial subjects through the preaching in prison. In order to induce prisoners to volunteer, a legislation system based on the shortening of the prison terms, including the parole system, was also promoted under the wartime system. As a result, prisoners were forced to work harder and faster even under the lowest of wages, poor food and poor housing conditions, and they also filled vacancies in managerial positions by serving as supervisory assistants. The reward system for them, however, did not function properly towards the end of the war, and the number of escapes and infectious outbreaks, as well as mortality rates rapidly increased under the harsh condition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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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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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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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영국은 테러와의 전쟁 시기 출산율 저하로 병역 가능자원이 감소하고 모병율이 저하되었으나, IS와 러시아로부터 발생하는 복합적인 안보위협이 점차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영국군은 이와 같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기존의 사회적 보수성을 타파하고 여성인력을 근접전투 직위에 보직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군은 여군 활용 사례 발굴, 종단연구, 전투실험 등을 통해 군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략적 소통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근접전투를 수행하는 전투원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할 전투체력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증진시켰다. 우리나라도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 가능자원의 감소로 안보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영국군 사례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과 향후 여성인력 정책 수립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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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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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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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재난상황하에서는 신속한 지역단위 재난복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재난대응체계에서는 대민지원, 자원봉사 등 수준에서 재난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초기대응 및 재난복구 지연, 재난 지속시 대응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난상황시 지자체단위 초기 대응능력 구비와 신속히 재난복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부대의 창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상황하 긴급 재난복구를 통한 지역안정과 재해 주민구호, 재난이전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한 예비군 긴급대응부대를 창설과 운용방안 수준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