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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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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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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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경찰청에서는 국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교통운영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추진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인지도, 부적절한 현장적용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 및 정체가중, 교차로 꼬리물기 위반행위 발생 등의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현재 선진화 방안은 주로 직진우선신호, 비보호좌회전, 점멸신호 운영 등 교통신호운영 방법 개선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 최종적으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든 과제가 복합적으로 도입될 경우 현재 보다는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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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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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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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브라질 오렌지 주스사건의 제로잉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동 사건에서 행정재심사에서 제로잉을 사용하였고, '거래에 대한 가중평균' 제로잉의 사용을 금한다는 이전 상소기구의 판례를 따르는 패널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패널의 판결이 분쟁해결시스템내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동일한 법적 문제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례에 대한 선례구속원칙이 암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소기구의 판결에 대한 패널의 이견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오렌지주스사건의 판결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제로잉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2.4조 하의 공정비교요건의 확대적용은 제로잉에 대한 쟁점을 지속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동 사건의 판결에 맞추어 행정재심사에 대한 제로잉을 금지하겠다는 미국의 발표가 있었다. 결국 제로잉에 대한 여러 분쟁이 남아있지만, 미국-오렌지주스 사건의 판결이 반덤핑협정하의 제로잉관행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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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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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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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리빙랩이란 사용자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용자 참여형 혁신 공간을 의미하며, 리빙랩 참여자는 기술 구상부터 제품 개발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주시를 대상으로 리빙래 방법을 이용하여 보행자 자동감지 횡단보도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리빙랩 적용에 따른 시스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보행자 대기시간, 보행자 및 차량 신호위반, 무단횡단 측면의 측정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시스템 설치전, 설치후, 리빙랩 적용후의 세가지 단계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측정지표 분석결과, 리빙랩을 적용한 시스템의 효과가 설치전과 설치후 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교통 분야에서 리빙랩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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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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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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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South Korea has investment agreements such as FTAs, BITs with several countries. Up to now, no single case has been registered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on breach of investment agreements, but it is likely that the number of such cases would increase. Therefore,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 arbitral procedure by which a foreign investor may seek compensation of damage against the host country, is gaining its importance. The provision of the ISDS has been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Korea while the Kor-US FTA was being signed. In this respect, with the growing number of regional agreements such as BITs and FTAs, a careful scrutiny on the ISDS is necessary for Korea. I have therefore studied theoretically subjects including the National Treatment(NT), the Most-Favored Nation(MFN),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Expropriation - those that have been the objects of protection on investors. And I have analyzed ICSID arbitral awards and provided implications. In the ICSID arbitral awards,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urned out to be the most recognized violation on investors by the host State in terms of investor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Indirect Expropriation - a matter of which public anxiety was shown led by civic groups - was not generally recognized in arbitral awards. This study is written for sake of governments,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public enterprises that are in charge of FTAs and BITs.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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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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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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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NAC(Network Access Control)는 운영체제 보안 패치 미 적용 혹은 AV(Anti-Virus)미설치 컴퓨터 등 웜의 공격대상이 되어 내부망에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엔드 포인트 사용자 보안에 대한 솔루션으로 개발되었다. 현재 시장에 상용화된 NAC 제품들이 경우 연결 전 보안기능(pre-connect)기술들은 많이 발전되어 있으나, 정상적인 인증을 통해 연결된 이후에 발생하는 위협을 탐지하는 위협 관리 기능(post-connect)이 대체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Zero-day 공격,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NAC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post-connect단계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존에 사용되던 단말에 대한 인증과 정책 위반 여부 검사 외에 각 단말이 발생시키는 트래픽 정보와 Agent를 통해 획득한 각 단말의 정보, 그리고 Network Scanner에서 획득한 Open Port와 네트워크 구성 변경 정보를 활용하여 정상 Behavior profile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악성코드 감염 시스템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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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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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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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대학 교육 현장에서의 침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분석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합리적 행동이론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의 저작권 침해의도와 태도, 사회적 영향, 저작권 침해 적발시 예상되는 처벌수준, 재미, 콘텐츠 접근의 용이성, 저작권 관련 지식수준, 촉진조건 등의 요인을 도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335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가설 검증을 시도한 결과, 태도와 사회적 영향은 모두 침해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영향, 재미성, 콘텐츠 접근의 용이성 등이 태도의 선행요인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지식수준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향의 선행요인도 접근 용이성, 처벌의 심각성 그리고 촉진조건 순으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본 연구결과의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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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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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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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무선 인지 중계 네트워크에서의 파워 할당 기법에 대해서 연구한다. 무선 인지 중계 네트워크는 주파수 공유를 통해서 주파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계기의 사용으로 시스템의 커버리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파수 공유를 위해서 이차 사용자가 일차 사용자 사이와의 채널 정보를 완벽하게 알아야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 채널 정보는 시변 특성 또는 피드백 지연 등의 이유로 이차 사용자가 불완전한 채널 정보를 얻게 된다. 이러한 불완전한 채널 정보로 인하여 결국 이차 사용자는 간섭 제약을 위반하게 되고 주파수를 공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일차 사용자의 허용 가능한 outage확률 간섭 제약을 만족하는 이차 사용자의 파워 할당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파워 할당 기법은 순시적인 채널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차 사용자의 피드백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지연된(outdated) 채널 환경에 관계없이 간섭 제약을 만족시키는 장점을 가진다.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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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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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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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기하학적인 마스크 설계도면에서 최소폭/간격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새로운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듬은 영역탐색문제를 평면소인법을 사용하여 순서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 알고리듬은 O(n log n)의 시간복잡도를 가지는데, 모든 최소폭/간격의 위반을 보고하는 문제에 있어서 시간복잡도의 lower bound가 ${\Omega}$(n log n)이기때문에 이론적으로 최적이다. 여기서, n은 마스크 패턴에서의 edge의 총 수 이다. 그리고, O($n^{0.5}$)의 공간복잡도를 가지므로 실제적으로 매우 빠르다. 그리고 종래의 알고리듬에 비해 간단하므로 이해하기 용이하고 구현하기가 편리한 장점이 있다. 이 알고리듬은 VAX8650 컴퓨터에서 C-언어로 구현되었으며 직교영역에서 25만개의 정점 데이타에 대해서 116.7초내에 처리했다.

• 대한인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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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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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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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 The present study suggested practical measures for successful patent registration based on a review of success and failure cases of patent application filed based on inventions obtained from physical ergonomics research. Backgrou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P)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 and competitiveness and facilitates innovation and creativity. IP rights are pursued on research findings for effectiv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however, a patent application can be rejected if patentability requirements such as patent eligible subject matter, utility for industrial application, novelty, or non-obviousness are not satisfied. Method: Three successful and three failed cases of patent applications based on physical ergonomics research were reviewed, critical reasons for their successes and failures were examined, and measures were proposed to avoid failures in patent registration. Results: The following measure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patent application case review. First, abstract ideas including logical procedures and/or mathematical formulas need to include use of tangible apparatus and methods in idea realization. Second, the provision of grace period inventor disclosure exception needs to be properly followed in case an invention is disclosed before filing of patent application. Lastly, a comprehensive analysis of prior art published or publicly known anywhere in the world and a claim preparation of distinguished, non-trivial features compared to prior art solutions are needed to avoid possible violation of novelty and non-obviousness. Application: The proposed measures can help to prepare a patent application with patent eligibility.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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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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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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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V2P(Vehicle to Pedestrian) 통신시스템에서 고령자의 보행 행태를 고려한 위험정보의 제공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의 2011년-2014년의 1219건의 노인교통사고에 대하여 도로유형(단일로, 교차로), 신호유무(무신호, 신호), 횡단보도유무(횡단보도, 무단횡단), 사고원인(무단횡단, 신호위반, 부주의사고, 기타)로 분류하여 고령자 사고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고령자의 행태변수와 차량속도변수를 검토하고, 기준치를 이용하여 상충위험정보제공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고령자의 보행속도, 안전여유값 그리고 차량의 접근속도에 따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거리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물을 고령자 보행형태의 변수를 고려한 V2P 통신 및 P2V 통신 기반의 상충위험정보 제공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고령자의 사고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