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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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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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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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경험이 있는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며, 아동기 학대경험의 예방적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마다 실시하는 가정폭력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2019년도 전국 9,060 표본가구내 만 19세 이상 가구원 총 9,060명 중 참여자 여성 4,546명, 남성 4,51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학대경험이 성역할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도 부(-)적인 영향을 나타나났다. 이는 향후 아동기 학대예방과 아동보호 인식개선이 생애초기부터 강화될 필요성이 있고, 아동의 부모사전교육과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충분한 방안 마련을 제언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제시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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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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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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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 및 범죄피해, 위장탈북 간첩, 재입북 사건, 해외 위장망명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 편견, 사회주의 체제 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한국 사회의 최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주요 목표는 경제적 성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한 후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문헌들을 연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관련 사례의 경우에는 뉴스기사를 참고하고, 특히 신변보호 담당관과 심층 인터뷰를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초기 적응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업보호 및 정착도우미제도를 체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형별로 관리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리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경찰관서 내에 탈북자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교도소 재소자의 교육을 강화하며,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변보호 경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외여행시 사전에 신변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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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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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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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Medical practice is characterized by various physiological response and uncapacity of prediction, therefore when medical accident occur it's hard to prove medical professionals' mistake. Though medical accident by medical professionals' mistake will be compensated anyhow, about irresistible medical accidents, no one should be not bound to compensate, victims get into very difficult situation. So, the nation don't negligent irresistible medical accidents but compensate anyway. As in the past, to the legal principle's constitution of irresistible medical accidents, theory of liability without fault was adapted, and it was said this theory was illogical in theory of liability with fault. But the subject of compensation to irresistible medical accidents is nation, nation don't participate in medical treatment therefore there is no room to occur mistake. And it is not reasonable to regard medical agency as a truster of public service, to cast to it responsibility of medical accidents. The problem of compensation to irresistible medical accidents is understood under the theory of social compensation. Social compensation is consisted of compensation to sacrifice and contribution to nation and society and compensation to sacrifice revealed under danger, the compensation to irresistible medical accidents belongs to the latter. This is near to concept of relief, is applied to national compensation system supplementarily, and compensation have no option but to compensate minimum. And there are not relation between national compensation system of irresistible medical accidents and proof liability transposition and theory of liability with out fault, merely in side of sharing responsibility burden between medical treater and victim, it is reasonable to discuss transportation of proof liability and compulsive liability insurance together.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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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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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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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주장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그리고 재판장은 당사자들의 주장사실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들은 승소를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논리 있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하며 그에 따른 증거자료들을 제출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항변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민사소송에서는 원피고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처음부터 원본과 상대방에게 송달할 부본을 만들어 제출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해준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항변이나 주장을 하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 특히 수사절차에서는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조서, 각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 등을 일체 열람등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연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피해자 등의 정보권 보장을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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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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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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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일회용 암호는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암호를 반복 사용하는 기존의 방법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이 늘 휴대하고 다니는 휴대폰 상에서 동작하는 챌린지-응답(challenge-response) 방식의 일회용 암호 생성기를 제안한다. 이 암호 생성기는 추가의 인증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PC 인터넷 뱅킹에서 계좌 이체 트랜잭션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 뱅킹용으로 사용되는 별도의 일회용 암호 생성 장치는 30초 시간 동기화를 통해 계속 새로운 암호를 생성하기 때문에 동기화 주기 이내에는 여전히 중간자 공격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에 비해 제안 방법은 정교한 챌린지-응답 방식을 통해 중간자 공격에 대비할 수 있고, 휴대성이 뛰어나며, 도난의 경우에도 더 안전하다. 또한 현재 쓰이는 장치와 마찬가지로, PC에 설치된 키보드 로거 등의 스파이웨어를 통해 공격 대상자의 모든 다른 인증 정보가 노출되더라도 제안 방법은 불법 이체 행위를 막을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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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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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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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보복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인 2014년 12월 27일에도 충북 보은에서는 자신을 신고한 병원을 찾아가 11차례에 걸쳐 보복폭행 등을 자행한 피의자가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과거 병원측의 신고로 형사입건이 되어 수감생활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우리에게도 엄연히 관련 법 규정과 제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보복범죄는 사회안전망의 근간을 위협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범죄로 인한 두려움을 주게 된다. 보복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활동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며 형사사법기관에 대하여도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국민들의 신고정신을 위축시키고 결국 범죄율의 증가와 갖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법적 제도적 통제장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보복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국내 보복범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다른 법적 제도적 대책을 논의하고자한다.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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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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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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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urpos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to develop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al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thod: Ninety three third, fourth, fifth, and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interviewed for content analysis on sexual abuse. Results: The content recogniz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bout sexual abuse was as follows: 1) The concepts of sexual abuse were 'compulsory contact', 'harassment', 'school violence', 'pornography', 'unpleasant sexual behavior' 'crime', and 'don't know'. 2) The causes of sexual abuse were 'intolerance of impulse', 'play', 'bullying', 'financial needs', 'home education and the environment', 'negligence of the victim', and 'don't know'. 3) The methods how to prevent and deal with sexual abuse were 'sexual education', 'avoidance of danger', 'protection', 'self-assertion', 'treat with kindness', 'strengthening of penalties', 'asking for help and notification', 'report', 'treatment and counselling', 'escaping', and 'don't know' 4) Educational needs for prevention of sexual abuse were 'more detailed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 'how to recognize sexual abuse', 'how to protect oneself',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actical education', and 'none'.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based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cognition of sexual abuse, a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al program and content should be organized.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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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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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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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대전의 전장 환경에서는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위하여 통합 군 무기체계 간 상호 운용이 필수적이다. 특히 네트워크 중심의 전자전 시스템에서 대부분의 최신 무기체계는 무선 통신을 위하여 전자파를 이용하므로 인접 무기 체계 간 상호 간섭의 영향에 취약하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 군 무기 체계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무선 통신 시스템을 중심으로 확산과 비확산 통신 방식으로 나누어 모델링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간섭원을 생성하여 인접 레이다 및 통신 간섭원에 의한 영향을 모의시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모의시험 결과, 인접 간섭원의 변조 방식과 중첩 대역폭에 따라 피간섭 수신기의 성능이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통합 군 통신 무기 체계 간 상호 운용을 위한 간섭 보호 기준을 정립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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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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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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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CSRF(Cross Site Request Forgery)는 정상적인 자격을 부여받은 사용자의 요청을 변조하여 웹서버로 보내는 공격으로 정상적인 요청과 공격 요청을 구별하기 어렵다. CSRF 방지를 위해 비밀 토큰, 커스텀 헤더, 프록시, 정책 모델, CAPTCHA(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 사용자 재인증 등이 연구되고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격 기법이 존재하며, CAPTCHA나 사용자 재인증의 남용은 웹사이트의 사용 편의성을 저하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웹사이트의 구조와 웹사이트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CSRF 공격을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CSRF 공격 대상 후보를 선출하고 웹사이트 구조에 따른 패턴과 사이트 사용 로그를 분석한다. 정상적인 사용패턴을 추출하여, CSRF 공격을 탐지한다.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CSRF 방지를 위해 정상 요청 시에도 사용자 개입을 요구하여 CAPTCHA를 입력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이상 요청패턴을 탐지 시에만 사용자가 개입하도록 하여 CSRF를 방어하며 사용 편의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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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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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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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터넷 이용자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개인정보의 노출 또는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많아지고 있으며, 침해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함께 금전적 피해 등을 입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은 담당자 및 내부직원의 실수 또는 고의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정보 보호와 관리, 보안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CPO, Chief Privacy Officer)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이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측정 지표를 제시하고 세부 항목을 열거하여 점수를 매겨서 합산한 점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후 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 또는 계획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평가자가 원하는 집계는 물론이고 항목별 다양성의 표현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각 기업의 정보보안 취약점을 파악하고 보안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툴을 제안한다. 본 툴에서는 평가 결과를 방사형 그래프로 제시하고, 세부 항목은 막대그래프로 표시하여 점수와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취약점 파악과 보안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