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 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5G SNPN (Standalone Non-Public Networ)에서 RRCRejecet와 RRCRelease를 이용한 UE (User Equipment) 감금 (Incarceration) 공격의 가능성을 3GPP 표준 문서를 기반으로 분석한다. 먼저 UE의 셀 선택과 재선택 절차를 분석하고, RRCReject와 RRCRelease의 전송 전/후의 허위 기지국과 UE의 처리 과정 분석한다. 분석 결과, 강한 신호를 송출하는 허위 기지국은 피해자 UE가 허위 기지국 자신에게 RRC 연결 설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 UE의 RRC 연결 설정 시도에 대한 응답으로 허위 기지국은 무결성 보호가 되지 않는 RRCReject 메시지를 전송하면, 피해자 UE가 RRC 연결 시도 과정에 계속 머무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RRCRelease를 이용하여 다른 허위 기지국으로 RRC 연결 설정 시도를 유도함으로써 피해자 UE를 감금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According to the pedestrian protection regulations of Europe and Japan, the head injury must not exceed a limitation in the defined test condition for the protection of pedestrians from a vehicle crash. However,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protection because each regulation has different test conditions such as dummy, impact speed and so on. This circumstance needs the development of a model that describes the anthropometry of the crash victim with a sufficient accuracy. We constructed scaled pedestrian dummies using MADYSCALE. Simulations were performed for various crash speeds and pedestrian postures. The scaled Korean dummies and HybridIII dummies were used to compare the pedestrian dynamic behaviors and head injury criteria during the collision. The HIC values of scaled korean dummies were found to be higher than those of Hybrid III dummies. The impact for gait posture was less than that for standing.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대처행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호요인인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6개 중학교의 1, 2, 3학년 학생 중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중학생 319명이고, 조사도구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교폭력피해경험 척도, 자기조절능력 척도, 대처행동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적률상관관계분석, 단순회귀분석, 그리고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교폭력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다시 싸움이나 욕설 등의 공격적 대처행동으로 이어져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또 다시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기조절능력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은 공격적 대처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조절능력이 중요한 보호요인이자 조절요인이므로 자기조절능력을 향상하는 교육환경과 가족환경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teenagers' perceptions to bullie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types of Q-methodolog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classified in 5 types. Type 1, which was the type geared foward solution, showed that they expressed a strong attitude of sympathy and protection towards the victim. However, they had harbored rage and hostile feelings against the assaulter. For example, when they witnessed the bully in action, they positively intervened in the situation. Type 2, which was the observer type, showed that they thought the victims were to blame for their misfortune. Also, when a friend who was left out in the cold by his classmates, they were just watched without showing any special interest. Type 3, which was the type of conflict, indicated that they believed that the both the victim and the assaulter should have responsibility. In contrast to the previous type, they had sympathy for the friend who was left out in the cold by his classmates, they had the dual feeling that intended to use the bully under the situation with his friend. Type 4, which was the type of assenting, indicated that they assumed an indifferent attitude to the situation, while they implied assenting to the situation of the friend who had a bad relationship with them. Type 5, which was the negative type, showed that they had the negative view to the situation of bully itself so that they did not recognize the bully as the method of revenge for whatever reas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bully increased the factor of stress to school life of the victim or assaulter, even in the subjective position. The perception of the bully should chang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es of people and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o cope with the situations.
Purpose:In this study, we reviewed existing victim support programs implemented in Korea to aid in the development of psychosocial support programs for patients and guardians who have experienced patient safety incidents. Methods: We reviewed similar programs: a support program for suicide survivors operated by the Korea Psychological Autopsy Center (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a family harmony program for workers in industrial accidents operat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Forest Therapy, and the support services for crime victims provided by the Korean Crime Victims Support Association. We reviewed the contents of each website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key personnel from each institution. Results: The support program for families who have experienced suicide was developed based on the suicide prevention project at the Central Psychological Autopsy Center. The family harmony program for workers who suffered industrial accidents is operat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Forest Therapy at the behest of the Korean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The Korean Crime Victims Support Association wa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accordance with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provides support to victims of crime. Each program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considering the objectives and goals, defining their recruitment plans as well as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ir participants, and creating quality content that adequately addressed the struggles of their participants. Conclusion: The summarization of the various types of victim support programs in this study can be helpful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psychosocial support programs for victims of patient safety incidents.
Lee, Soo Young;Kim, Tae-Kyoung;Cheon, Keun-Ah;Song, Dong-Ho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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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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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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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3-year mean periods aftermath of child sexual abuse and to compare the sexual violence victims regard to the treatment. Methods: 682 sexual violence victims were recruited by Seoul Sunflower Children Center, a nation-funded sexual violence victim protection center for children age 13, from 2004 to 2008. Data from 49 victims among 116 consented a follow-up, were analyzed. The victims were assessed by psychological test. Data was analyzed by SPSS ver. 15.0 (SPSS Inc.). Results: The average time elapsed from the last presumed sexual abuse was 39.7 months [standard deviation (SD) 26.02]. Overall,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was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15.8 (SD 9.33) to 10.4 (SD 9.98), and several subscales (depression, anxiety, anger, posttraumatic stress, and dissociation) of Trauma Symptom Checklist for Children (TSCC) were also significantly decreased. CDI and TSCC scores showed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reatment-given and not-given groups, but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was decreased in treatment-given group, whereas it was increased in treatment-not-given group. The difference of RCMAS scores between the two grou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1,28)=4.54, p<0.05]. Conclusion: Sexually abused children showed overall symptom decreases over time, but anxiety was not decreased in treatment not-given group.
연구목적: 최근 스토킹 범죄로인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다.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충적 대안으로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스토킹 범죄와 경찰의 '스토킹 대응 매뉴얼'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찰이 담당하는 1인당 담당인구수는 398명으로 경찰만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민간경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경찰과의 효과적인 업무 분장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치안서비스제공이 가능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결론: 2021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 피해자 보호조치 방안이 명문화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민간경비를 이용해 피해자 보호 할 방안을 연구해야할 것이다.
KEPCO has experienced eight oil leakage failures due to POF cable corrosion in the 154KV underground POF cable transmission line since the line was operated in 1976. Experimentally, We have verified that the cause of the failure is electrolytic corrosion of the cable owing to subway leakage current. For the countermeasure, We adopted the total Cathodic Protection System by the use of Victim Anode, Forced Drainage Method and Impressed Current Method with polarization cell.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직 법제도 및 시행과정에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법제정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 및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유형의 보호처분에 편중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관련 국가기관간 협력 및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서 범죄신고자로서 지위를 인정하여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처분의 불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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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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