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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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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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9-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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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수중운동과 지상운동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수행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이다. 문헌은 Ovid-Medline, Cochrane Library CENTRAL, CINAHL과 국내 DB인 RISS와 KISS를 통해 ((osteoarthriti* OR OA) AND (aqua* OR water OR hydrotherap*)), (골관절염 AND 수중운동) 등을 주요어로 조합하여 검색하였으며, 선택배제과정을 거쳐 최종 7편(n=449)의 문헌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문헌에 대한 질 평가는 SIGN의 무작위임상시험평가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질 평가 결과는 6편에서 ++, 1편에서 +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비뚤림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메타분석결과 운동 중재 후 수중운동군과 지상운동군의 통증변화에 대한 차이는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SMD) -0.26(95% CI -0.49, -0.03, p=0.03, $I^2=14%$)으로 수중운동군이 지상운동군에 비해 통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두 군간 굴곡 관절가동범위, 신전 관절가동범위, 신체기능, 삶의 질의 SMD는 각각 -0.12(95% CI -0.51, 0.27, p=0.53, $I^2=0%$), -0.04(95% CI -0.55, 0.48, p=0.89, $I^2=43%$), -0.12(-0.44, 0.19, p=0.44, $I^2=0%$), -0.15(-0.54, 0.24, p=0.46, $I^2=0%$)로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점에서 무릎 골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 수중운동과 지상운동의 효과를 분석한 무작위 대조군 실험 연구 수가 비교적 적어 효과크기에 대한 확증적 결과를 얻는 데에는 다소 제한이 있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된 무작위 임상시험연구와 장기적인 효과검증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Restorative Dentistry and Endodon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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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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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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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During bonding procedure of composite resin, the prepared cavity can be contaminated by saliva. In this study, marginal microleakage and shear bond strength of a composite resin to primed enamel and dentin treated with artificial saliva(Taliva$^{(R)}$) were evaluated. For the marginal microleakage test, Class V cavities were prepared in the buccal surfaces of fifty molars. The samples were randomly assigned into 5 groups with 10 samples in each group. Control group was applied with a bonding system (Scotchbond$^{TM}$ Multi-Purpose plus) according to manufacture's directions without saliva contamination. Experimental groups were divided into 4 groups and contaminated with artificial saliva for 30 seconds after priming: Experimental 1 group ; artificial saliva was dried with compressed air only, Experimental 2 group ; artificial saliva was rinsed and dried. Experimental 3 group ; cavities were etched with 35% phosphoric acid for 15 seconds after rinsing and drying artificial saliva. Experimental 4 group ; cavities were etched with 35% phosphoric acid for 15 seconds and primer was reapplied after rinsing and drying artificial saliva. All the cavities were applied a bonding agent and filled with a composite resin (Z-100$^{TM}$). Specimens were immersed in 0.5% basic fuschin dye for 24 hours and embedded in transparent acrylic resin and sectioned buccolingually with diamond wheel saw. Four sections were obtained from one specimen. Degree of marginal leakage was scored under stereomicroscope and their scores were averaged from four sections. The data were analyzed by Kruscal-Wallis test and Fisher's LSD. For the shear bond strength test, the buccal or occlusal surfaces of one hundred molar teeth were ground to expose enamel(n=50) or dentin(n=50) using diamond wheel saw and its surface was smoothed with Lapping and Polishing Machine(South Bay Technology Co., U.S.A.). Samples were divided into 5 groups. Treatment of saliva-contaminated enamel and dentin surfaces was same as the marginal microleakage test and composite resin was bonded via a gelatin capsule. All specimens were stored in distilled water for 48 hours. The shear bond strengths were measured by universal testing machine (AGS-1000 4D, Shimaduzu Co., Japan) with a crosshead speed of 5 mm/minute. Failure mode of fracture sites was examined under stereomicroscope. The data were analyzed by ANOVA and Tukey's studentized range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Enamel marginal microleakage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2. Dentinal marginal microleakages of control, experimental 2 and 4 groups were lower than those of experimental 1 and 3 groups (p<0.05). 3. The shear bond strength to enamel was the highest value in control group (20.03${\pm}$4.47MPa) and the lowest value in experimental 1 group (13.28${\pm}$6.52MPa).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xperimental 1 group and other groups (p<0.05). 4. The shear bond strength to dentin was higher in control group (17.87${\pm}$4.02MPa) and experimental 4 group (16.38${\pm}$3.23MPa) than in other groups, its value was low in experimental 1 group (3.95${\pm}$2.51 MPa) and experimental 2 group (6.72${\pm}$2.26MPa)(p<0.05). 5. Failure mode of fractured site on the enamel showed mostly adhesive failures in experimental 1 and 3 groups. 6. Failure mode of fractured site on the dentin did not show adhesive failures in control group, but showed mostly adhesive failure in experimental groups. As a summary of above results, if the primed tooth surface was contaminated with artificial saliva, primer should be reapplied after re-etching it.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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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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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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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조선왕릉 태릉은 중종의 계비인 문정황후의 무덤으로 다양한 종류의 석조물(석물 24기, 봉분석재 144개)이 배치되어 있다. 이 석조물은 모두 중조립질의 흑운모화강암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석조물의 주요 손상양상은 물리적 손상과 생물오염으로 확인되며 이 중에서 박리박락(145기), 입상분해(138기), 보수물질(156기)과 함께 생물오염인 조류(154기), 지의류(165기), 선태류(97기)가 높은 발생빈도를 보인다. 특히 생물학적 손상(조류)이 가장 심각한 상태(3등급 이상이 전체 석물의 94%)로 즉각적인 보존처리가 요구되며 부분적으로는 박리박락과 입상분해 등도 중장기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코팁 경도와 초음파탐사 결과, 석재의 약 70%이상이 물성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분광 분석에서도 봉분석재 표면의 80% 이상에서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부분에는 P(인), S(황), Cl(염소), Ca(칼슘)이 높게 검출되었다. 이는 태릉이 수백 년 동안 야외에 위치하고 있어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요인 등에 의해 풍화작용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릉 석조물 중 물리적 풍화등급이 높은 석물은 물성을 보강하기 위해 강화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생물은 석재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식 및 습식 세정으로 제거해야 한다. 또한 보존처리 이후 생물의 재발생을 지연하기 위해서는 봉분에 흘러내린 토사를 정기적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보존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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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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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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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중국의 돈황 막고굴 벽화 등 서북지방에서 처음 사용된 copper trihydroxychloride(아타카마이트, 파라타카마이트, 보탈라카이트 등)는 고대부터 동록, 녹염, 염록으로 알려져 왔으며, 중국에서는 석록과 함께 중요 녹색 안료로 사용되어 왔다. 처음에는 천연 광물인 녹염동광이 사용되었지만 5대 이후에는 합성 copper trihydroxychloride가 주로 사용되었다. 중국 문헌에는 동록, 녹염, 염록은 구리 분말, 광명염(염화나트륨), 요사(염화암모늄)을 반응시켜 만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렇게 제조된 물질은 copper trihydroxychloride로 분석되었다. 한국에서는 고려시대까지의 회화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선시대 회화(초상화, 산수화, 기록화, 장식화, 불화, 무속화 등)와 건축물 단청의 녹색 안료 분석에서 석록과 함께 중요 녹색 안료로써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특히 불화, 무속화, 단청, 기타 채색 유물에서는 석록보다 사용 빈도가 높았다. 조선시대에서 사용된 copper trihydroxychloride 안료는 일부 회화의 녹색 안료 분석에서 합성 copper trihydroxychloride가 확인되었지만, 나머지 회화 등의 분석에서는 합성 안료인지 천연 안료인지는 불명확하였다. 문헌과 유물 분석을 통해 조선에서 사용된 copper trihydroxychloride의 안료명은 진한 녹색인 하엽으로 판단되며, 옅은 녹색의 삼록과 함께 주로 사용되었다. 하엽은 조선초(15세기) 중국에서 배워와 처음으로 제조되어 19세기 말까지 계속 제조되었으며, 중국으로부터 수입품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채색 유물의 합성 copper trihydroxychloride 안료와 조선의 합성 copper trihydroxychloride의 입자 특성(어두운 코어를 가진 원형 또는 타원형 입자)이 비슷하였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합성 copper trihydroxychloride 안료는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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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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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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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사회발전에 관한 기존이론의 분석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 글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결과로서 삶의 질의 과정에 대해 그 인과 구조를 조망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요소보다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명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근대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시간과 역사에 가려져 있던 공간을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자 동시에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대상으로 접근한다. 곧 삶의 질 자체가 공간적으로 생산되며, 복지국가의 실현 역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열린 사회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분석의 초점은 부분적으로 국가구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경로의 역사적인 흐름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세력간의 힘의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으로부터 삶의 질을 찾아가는 사회적 변동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의미를 재성찰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시민사회가 국가권력과의 대응관계에서 어떻게 그 성격을 변화시켜 왔으며 또 삶의 질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은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국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억압적 사회정책은 역설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체인 사회적 공간의 인내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변동의 틀을 마련해 준다. 더욱이 국가권력의 질적으로 상이한 측면을 반영한 질적 분석에 따르면,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과 사회통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다른 영역을 등한시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지님으로써 그 이론적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대로 노동 및 환경운동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의 성립과 공고화과정은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형성과 삶의 질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지탱가능한 사회발전에 대한 이론적 전망은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체계에 입각한 국가재정의 견고성에 의해 삶의 질의 사회적 공간을 제공, 확산하는 데 달려있으며, 유럽의 경우에서와 같이 과도한 복지지향의 사회정책과 형평성의 원리는 동시에 견제됨을 요구한다. 이러한 성장과 분배의 양립가능성을 조절하는 균형점으로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발전과정과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다른 역사적·문화적 조건 위에서 그 일반화의 수준을 검토하는 작업을 미래의 탐구영역으로 남겨놓고 있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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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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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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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배경: 경피적 심폐 보조장치(PCPS)는 체내의 가스교환과 혈액의 관류를 간접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장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른 치료법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여러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출혈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심각한 심폐부전에 빠진 환자의 생명을 구해준다. 본 저자들은 허혈성 심질환자들에서 발생한 심인성 쇼크 혹은 심정지를 PCPS로 치료한 경험을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1999년 5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발생한 심정지 혹은 심인성 쇼크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환자들 중 7명에서 원심펌프인 Biopump (Medtronic inc., Minneapolis, MN), 나머지 13명에게는 자가 priming이 되는 헤파린-코팅된 EBS (Terumo, Japan)를 사용하였다. 삽관은 모든 환자에서 대퇴동맥과 대퇴 정맥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동맥용 케눌라는 17 Fr에서 21 Fr까지, 정맥용은 21 Fr에서 28 Fr까지 의 DLP (Medtronic inc., Minneapolis, MN) 또는 RMI (Edwards lifescienc LLC, Irvine, CA)의 비교적 긴 정맥용 케눌라를 사용하였다. 결과: 소생을 목적으로 PCPS가 시도되었던 총 20명의 환자들 중에서 심정지가 13명이었으며, 심인성 쇼크였던 환자가 7명이었다. 이들 중 11명에서 관동맥 우회술이 시행되었고, 나머지 9명의 환자에서 PCPS한 상태에서 경피적 관동맥 중재술이 시도되었다. 평균 PCPS가동 시간은 38$\pm$42시간이었으며, 총 20명의 환자들 중 PCPS 이탈이 가능하였던 11명($55\%$)의 환자 중 총 8명($40\%$)의 환자가 특별한 합병증 얼이 평균 27$\pm$17일만에 퇴원하였다. 퇴원한 환자는 현재 모두 생존하여 치장 31개월째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결론: PCPS를 시행함으로써 혈역학적 회복을 가져옴으로써 다른 방법으로는 살리기 힘들었던 심정지 또는 심인성 쇼크로부터 환자를 구할 수 있고, 일단 회복된 환자들은 장기 생존율을 보인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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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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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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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배경: May-Thurner 증후군은 좌측장골정맥이 우측장골동맥에 의해 눌리어 정맥 환류장해에 의해 혈전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저자들은 심부 정맥혈전중의 치료를 위해 시행한 혈전 제거-용해술 및 스탠트 삽입술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May-Thurner 증후군과 동반된 하지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진단받고 좌측 장골정맥에 스탠트를 삽입한 34명(평균연령 $64.6{\pm}13.7$세, 여자 25(7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술은 흡인성 혈전제거와 혈전용해 후 분지성 협착이 있는 곳에 Wall stent를 삽입하고 풍선 확장을 하였다. Multi side hole 카테타를 혈전이 있는 부위에 위치시키고 Urokinase를 시간당 8만에서 12만 International Unit을 1일 또는 2일 동안 주입하였다. 시술 중 폐동맥혈전색전증을 방지 하기 위하여 대부분 환자에서 시술 전 일시적 하대정맥 여과기(IVC Filter)를 삽입하였다. 퇴원 후 3개월간 경구용 와파린을 투여 하였으며 퇴원 전과 퇴원 후 6개월에 Multi Detector Computerized Tomography (MDCT) 혈관촬영을 이용하여 혈전의 유무를 판단하였다. 결과: 시술 48시간 이내 부종과 동통이 완전하게 소실된 환자가 2 (6%)명이었으며 증상의 완화가 있는 환자가 28 (82%)명, 증상의 호전이 없는 환자가 4 (12%)명이었다. 퇴원 시 MDCT혈관촬영에서 9 (26%)명에서 혈전없음, 21 (62%)명에서 부분 혈전, 그리고 4명(12%)에서 폐쇄소견을 보였다. 퇴원 6개월 후에 2명을 제외한 32명이 추적 MDCT혈관촬영을 하였는데 23 (72%)명에서 혈전없음을 9 (26%)명에서는 부분혈전이 관찰 되었다. 평균 5.6개월 관찰기간 동안 2 (6%)명에서 심부정맥혈전이 재발되어 재입원하였으며 하지 부종과 통증을 동반한 혈전 후 증후군은 9예(26%)에서 발생하였다. 결론: May-Thurner 증후군과 동반된 하지 심부정맥혈전환자에서 심부정맥혈전의 제거와 혈전용해술과 함께 시술된 스탠트 삽입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생각된다.

• 미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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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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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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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부산시 영도구의 혁신지구의 인공해수천은 높아진 하상과 조류의 특성으로 인해 물이 순환되지 않고 더구나 주위의 오수가 유입되고 있어서 수질이 나빠지고 악취를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오염되고 조류이동을 감안한 하천의 지점에 생물증강법을 적용하여 친환경적, 효율적으로 하천을 정화하고자 하였다. 현장에서 활성화된 복합미생물을 가장 오염된 지점(Site 2)에 7~10일 간격으로 투입하여, 수질의 pH, 온도, DO, ORP, SS, COD, T-N, 및 T-P를 측정하였고 또한 하상퇴적토의 COD 및 미생물군집을 분석하였다. 13개월 후 Site 2의 수질 SS, COD, T-N 및 COD (퇴적토)의 처리효율은 각각 51%, 58%, 27% 및 35%으로 나타났으나 T-P는 오히려 47% 증가를 보였다. 대부분의 측정지점에서 황산염환원세균(sulfate reducing bacteria)그룹 (Desulfobacteraceae_uc_s, Desulfobacterales_uc_s, Desulfuromonadaceae_uc_s, Desulfuromonas_g1_uc and Desulfobacter postgatei)과 Anaerolinaeles의 밀도는 대체적으로 생물증강에 의한 정화가 진행될수록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Gamma-proteobacteria (NOR5-6B_s and NOR5-6A_s), Bacteroidales_uc_s, 및 Flavobacteriales_uc_s의 밀도는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상대적으로 COD가 낮고 DO가 높은 청정지점인 St. 4에서는 호기성미생물인 Flavobacteriaceae_uc_s가 우점하였다. 이러한 미생물군은 하천의 정화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지표미생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생물증강 시행 후의 대표적 시점 퇴적토시료의 미생물군집 alpha diversity 지수(OTUs, Chao1 및 Shannon 지수)는 시행 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또한 beta diversity 분석기법(fast unifrac 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정화 전이나 초기에 비해서 정화가 진행될수록 전반적으로 시료에 무관하게 미생물군집의 유사성을 보여 생물증강이 현장 토착 미생물의 군집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본 복합미생물에 의한 현장 생물증강법은 brine water 및 담수로 이루어진 오염된 하천을 환경친화적, 경제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이 되었다.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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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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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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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목적 : 병기 I, IIA 자궁경부암환자중 자궁절제술후 골반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어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생존율과 재발양상 및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후향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방사선치료의 역할을 규명하고저 한다. 대상 및 방법 : 1983년 10월에서 1996년 6월까지 초기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고 수술후 골반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어 방사선치료를 받았던 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방사선치료는 외부방사선 및 강내 방사선치료가 시행되었으며 외부방사선치료는 4 MV의 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골반조사야로 주어졌다. 54례는 질ovids 또는 질실린더를 사용하여 강내 방사선조사를 추가 시행받았다. 5년 생존율 및 5년 무병생존율, 재발양상과 이들에 관련되는 다양한 예후인자들을 분석하였다. 결과 : 평균 추적기간은 52개월이었다. 전체 환자의 5년생존율 및 무병생존율은 각각 81.8$\%$, 81.7$\%$이었다. 자궁내막의 침윤이 없었던 경우와 있었던 경우 5년 무병생존율이 각각 87.5$\%$와 57.1$\%$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p=0.0074). 림프혈관계의 침윤이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 5년 무병생존율이 각각 91.3$\%$, 65.0$\%$(p>0.05)이었고 자궁옆조직 침윤이 없었던 경우와 있었던 경우 각각 85.6$\%$, 65.3$\%$(p>0.05)이었다. 다변량분석시 5년 무병생존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자궁내막(endometrial) 침윤으로 확인되었다. 총 15례 (22$\%$)의 재발중 국소재발은 2례(3$\%$), 원격전이는 11례(16$\%$), 국소와 원격전이 동시재발은 2례에서 발생하였다. 결론 : 골반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초기 자궁경부암 환자에서의 수술후 방사선치료는 국소관해율의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원격전이 재발율이 여전히 높아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고위험군 즉 자궁내막 침윤과 같은 불량한 예후를 지닌 환자에서는 방사선치료와 더불어 원격전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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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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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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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를 하여 약국에 지급하게 된 약제비나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하여 의료기관이 행하는 요양급여 역시 보험급여이므로 이러한 요양급여를 행하는 주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사의 의료법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므로 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위법성으로 포섭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상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설사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대법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진료를 한 행위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의 주체로서 보험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였다는 이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법리에 어긋난다.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의료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일이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율할 일이 아니며,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와 민법의 법리를 혼동한 탓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