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이동통신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두 가지 대안과 비교하였다. 첫째 시나리오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을 이동통신 설비투자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만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인하하고 소비자가 이 요금인하분을 일반 재화 및 서비스 소비에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세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의 생산 부가가치 수입 취업 고용유발효과가 둘째와 셋째 시나리오에 비해 비교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단말기보조금 지급은 단말기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데 이는 다른 시나리오에 비하여 생산 및 수입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단말기보조금은 이동통신 서비스 대리점 등 유통업체의 인센티브로 귀착되는데 유통업의 부가가치,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또한 타 시나리오의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북·중 및 북·중·러 접경지역을 경유한 북한관광에 대한 한국인의 수요를 추정하고, 북한지역에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출액을 도출하여, 북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북한 방문이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향후 5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 본 결과 응답자의 약 64.1%가 방문하겠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방문의사를 기초로 마켓팅분야의 구매의도분석을 적용하여 수요를 도출한 결과 관광수요는 연간 연인원 4,136,361명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지출액은 153만 2천원, 총지출액은 6조 3,369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액 중에서 항공료를 제외한 후 방문지역마다 균등하게 지출한다는 가정하에, 북한지역에 지출될 금액을 추정해 본 결과 2조 8,38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지출액이 북한 지역경제에 미칠 후방파급효과는 총생산유발 7조 9,721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 6,194억원, 취업유발 약 2,890,443명으로 나타났다. 추정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한국은행이 추계한 2020년 북한 명목 GDP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북한관광에 따른 지출은 북한 지역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북한관광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건이 개선된다면, 북한 관광인프라개발을 위한 남북협력도 필요하다.
영화산업은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이며, 한 나라의 문화에 대한 척도로서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산업으로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전략산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영화산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국가적인 공감대의 형성 부족과 영화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가치 인식의 미미로 인하여 영화산업의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2009년 산업연관표에서 영화제작 및 배급, 영화상영 등 2개 부문만을 영화산업으로 한정하고 새로이 영화 산업연관표를 작성, 활용하여 영화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다. 영화산업의 총생산유발액은 82.8조원이며, 특히 영화산업 산업(영화제작 및 배급부문과 영화상영 부문)의 생산유발계수는 2.324(2.240, 2.478), 감응도계수 0.825(0.825, 0.501),영향력계수 1.163(1.121, 1.240),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84(0.479, 0.547), 소득유발계수 0.454(0.211, 0.236), 생산세유발계수 0.110(0.090, 0.146) 그리고 노동유발계수 0.017(0.014,0.022)등을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tries to measure the spill-over effect of the production and investment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industry (hereafter telecommunication industry), using the most recent data of 2003 input-output tabl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dustries which have the biggest spill-over effect from the production of telecommunication industry is miscellaneous business service (including the sale commiss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other engineering services (including royalty), and business consumption. Second, the production of telecommunication industry induces more value-added, and less production, less import, and less employment than related industries such as radio and television equipment,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equipment, and computer and peripheral equipment. Third, while the investment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amounts to 15% of its production, the effect of the investment on production, value-added, consumption, and employment reaches 70% of that of its production.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paper is that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contributes to overall economy mainly through its investment.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 그리고 목재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운반 등 산림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최근에는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예방 및 진화뿐만 아니라 산림휴양과 산림스포츠 등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임도를 건설하면 산림 내에서 경제적 기능이 활성화되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은 물론 고용창출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임도를 건설함에 따라 경제 전반으로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자료는 2014년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를 사용하였다. 임도를 건설하면 임도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지만, 임도 건설 후 임산물 생산 증대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두 가지 효과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몇 가지 가정을 통해 임산물 재배의 경제적 효과인 임산물 생산액 예측치를 계산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임도 건설부문은 농림수산토목 부문으로 정의하였고, 임산물 부문은 원목, 식용임산물, 기타임산물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임도건설과 임업임산물로 정의한 2개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은 기존 한국은행 30개 통합대분류의 분류체계에 맞게 통합하여 총 32개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임도건설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2.767로 분석되었고 임업임산물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1.565로 분석되었다. 이는 임도를 건설하면 임도건설에 따라 그 투자수요의 2.767배 만큼의 생산이 전체 산업에서 유발됨을 나타내고 임업임산물 생산 증대에 따라 전체 산업에서 임업임산물 생산액의 1.562배 만큼의 생산이 유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임도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977로 분석되었고 임업임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985로 분석되었다. 임도시설은 임업발전의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산림경영, 산림휴양, 산림스포츠, 마을연결 등의 기능과 함께 목재생산과 단기임산물 생산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광고산업과 영화산업의 산업연관분석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생산유발효과가 증가 추세를 보여 광고산업의 증가가 영화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다시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는 0.028원으로 이전보다 생산유발효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광고산업의 영향력이 안정적이진 않았다. 부가가치효과의 경우, 연도별로 등락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산업의 전방연쇄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감응도 계수를 살펴본 결과,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 계수의 경우에는 199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을 기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광고산업이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후방연쇄효과가 크다는 기존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였으며, 광고산업이 영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광고산업이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광고산업의 산출물의 투입에 따른 영향력을 검증하였으나, 후속연구로서 영화산업에 대한 광고산업의 영향력과 출판, 방송 등의 타 산업 간의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산 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모형은 산업연관분석의 공급견인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범위는 농촌진흥기관 개발 품종으로 한정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생산유발효과는 벼 품종인 신동진이 495,993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딸기 품종인 설향은 329,369억원으로 두 번째로 컸다. 반면 화훼류 품종인 백마는 877억원으로 적었으나, 화훼류가 재배면적이 적은 부분과 화훼품종 대부분이 해외 품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큰 수치이다. 둘째, 취업유발효과는 생산유발효과와 비슷한 순서로 나타났다. 신동진이 756,682명으로 가장 컸으며, 설향은 701,403명이었다. 백마는 1,582명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촌진흥기관 개발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가치를 통해 국가기관에서 수행되는 품종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목재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목재산업화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목재산업화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할인율 3.5%, 투자기간 4년 및 사업운영 16년, 투자비 246억 원을 투자할 경우, 20년간의 순현재가치 합계액은 2,579천 원으로 나타났고, 비용편익비율은 2.51%, 내부수익률은 10.1%로 산정되었다. 또한,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사용하여 파급효과를 검토한 결과, 전라남도 지역 관련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4345이고 생산유발효과는 약 352.87억 원, 소득유발계수는 0.1655이며 소득유발액은 약 40.7억 원, 고용유발계수는 0.4665와 고용유발효과는 약 1,145명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 단순히 상기 분석을 통해 사업성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나 운영에 따른 자체 발생비용을 운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무적 독립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었다.
This study estimated economic value and benefits of Yongsan National Park, which will be constructed by financial investment of the government and objectively estimated the real value of it by understanding the value of the park from a user's view of the park. For this, the value of Yongsan National Park is divided into using value such as carbon reduction and the function of relieving urban heat island as an environmental material and non-using value based on willingness to pay of the public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of the park.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out that the using value of Yongsan National Park would reach 130 million won up to maximum level of 450 million won per year, and the non-using value was analyzed to be worthy of 2,344 won per capita every month. Besides, economic ripple effect that can be expected in the process of the park construction project was analyzed to be a national policy that creates effect on production inducement of 2.6 trillion won and value added of 809.6 billion won and new jobs for 25,620 persons. Considering the value of Yongsan National Park and the effect of the project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it could sufficiently secure the validity of implementing the project compared to the financial investment by the government. Therefore, it must be emphasized that diffusion strategy is necessary for national understanding and for a nation to make it understood its appropriateness widely in respect to the construction of Yongsan National Park for the successful construction of Yongsan National Park and to raise its using value in the future.
Railway R&D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economic value of technology development does not mention the estimated economic impact on future policies must reflect the issues that are raised. In the research phase of technology development by providing value and economic effects can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are considered. However, some items in some way to analyze and quantify its effect on what the procedures are not standardized, not as needed by individual researchers and analysis by providing a variety of reliability problems can occur.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o measure the value and economic impact analysis and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ized manual is needed. In this paper, development of railway technology R & D performance (technical, economic) to be estimated by an objective analysis of standardized and that man should aim to create. And the standard manual of the national economic effect i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the effect of import substitution industries, including analysis using the taxable year), due to technology development and economic benefits (investment in railways in the handbook and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railway project to produce various ally standards), technology development, and on which to base the valuation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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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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