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Valu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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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가공부산물을 이용한 속성 멸치액젓의 품질특성 (Quality Characteristics of Accelerated Salt-fermented Anchovy Sauce Added with Shrimp Pandalus borealis, Byproducts)

  • 김진수;김혜숙;양수경;박찬호;오현석;강경태;지승길;허민수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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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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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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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새우가공부산물의 효율적 이용과 멸치 액젓의 영양성 및 기호성의 강화 목적으로 새우가공부산물 첨가 멸치액젓 (새우가공부산물 무첨가 및 $10\%$ 첨가 멸치액젓의 경우 270일 숙성, $20\%$$30\%$ 첨가 멸치액젓의 경우 180일 숙성)을 제조하여 엑스분 질소, 맛성분, 영양성분 및 관능검사에 대하여 분석 검토하였다. 멸치액젓의 엑스분 질소함량은 새우가 공부산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맛의 주요성분을 살펴보기 위하여 omission test를 실시한 결과, 새우가공부산물의 첨가 유무에 관계없이 맛의 주성분은 유리아미노산이었고, ATP 관련물질 및 유기산 등의 성분은 맛에 보조적으로 관여하리라 판단되었다. 새우가 공부산물 첨가 멸치액젓의 유리아미노산 및 taste value의 결과, 멸치 액젓의 맛은 모두 glutamic acid와 aspartic acid에 의하여 좌우됨을 알 수 있었고,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proline, valine 및 histidine의 함량과 조성비가 감소하는 경향인 반면에, methionine, isoleucine, leucine, phenylalanine 및 lysine은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총 아미노산은 새우가공부산물의 첨가량에 관계없이 $9,840\~10,325$ mg/100 g 범위였으며, 무기질 함량은 새우가공부산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칼슘, 인, 철 및 칼륨 모두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새우가공부산물의 첨가에 기인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새우가공부산물 첨가 멸치액젓의 향, 맛 및 냄새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 쓴맛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새우 특유의 향을 느낄 수 있는 $20\%$ 첨가 제품이 가장 적절하였다. 멸치액젓의 제조시 새우가공부산물을 마쇄한 다음 첨가하여 숙성시키는 경우 맛, 향 및 영양 개선은 물론이고, 수산가공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Parmotrema austrosinence(지의류)를 이용한 직물염색과 키토산 처리에 의한 염색성 향상 (Fabric Dyeing with Lichen Parmotrema austrosinence and Improvement of Dyeability by Chitosan Treatment)

  • 유혜자;이혜자;이전숙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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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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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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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내에서 자라는 지의류의 한 종류인 Parmotrema austrosinence를 채취하여 염액을 제조하고, 제조된 염액을 사용하여 견직물, 나일론직물과 면직물을 염색하였다. Parmotrema austrosinence를 암모니아수에 넣고 발효시켜 얻은 염액을 사용하여 pH를 4, 7, 10으로, 염색온도를 $30^{\circ}C$, 50^{\circ}C$, $80^{\circ}C$로 각각 조절한 후 염색을 하였다. 면직물은 견직물과 나일론직물에 비해 염색성이 낮게 나타났다. 면직물의 염색성 향상을 위해 키토산 액으로 처리하고 염색성과 염색견뢰도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염색된 시료들의 염색성은 K/S값, ${\Delta}E$와 Munsell값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염색된 시료들의 K/S값은 견직물의 경우에는 520nm에서, 나일론직물과 면직물은 480nm에서 최대 흡광파장을 나타냈다. 견직물 염색포의 K/S값은 $4.6{\sim}9.3$으로 $1.0{\sim}2.7$인 나일론직물이나 $0.8{\sim}1.6$인 면직물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견직물이 Parmotrema austrosinence 염액에 대해 우수한 염색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염색온도가 높아질수록 먼셀 색상값이 red나 yellow red에서 yellow쪽으로 이동하는 색상변화가 나타났다. 견직물의 경우, 염색온도가 $50^{\circ}C$$80^{\circ}C$일 때의 염색성이 비슷하였으며, 다른 직물의 경우에는 염색온도 상승에 따라 K/S값도 높아졌다. 따라서 지의류를 사용한 적정 염색온도는 견직물의 경우 $50^{\circ}C$, 다른 직물의 경우 $80^{\circ}C$임을 확인하였다. 염색된 시료의 먼셀 색상은 견직물에서는 R(red) 영역에서, 나일론 직물에서는 YR(yellow red)-R 영역에서, 면직물은 YR 영역으로 나타났다. 면직물과 나일론직물은 중성 또는 산성염액에서 염색이 잘 되었고, 견직물의 경우는 중성 염액에서의 염색성이 가장 우수하였다. 염색성이 낮게 나타난 면직물은 키토산 가공에 의해 염색성과 염색견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염색된 시료들의 일광견뢰도와 세탁견뢰도는 대체로 낮게 나타났으나 드라이크리닝 견뢰도는 4-5급 또는 5급으로 모두 우수하였다.

우리나라 재래벼와 잡초벼의 식미 특성 평가 및 고식미 우수자원 탐색 (Screening of High-Palatability Rice Resources and Assessment of Eating Quality Traits of Korean Landraces and Weedy Rice Germplasms)

  • 김춘송;박현수;백만기;정종민;김석만;박슬기;서정필;이건미;이창민;조영찬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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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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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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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 밥쌀용 벼 품종의 협소한 유전적 다양성을 극복하기 위해 재래벼 26품종, 잡초벼 21품종, 국내 육성 24품종과 일본 육성 5품종 등 76품종을 공시하여 국내 고유 유전자원의 식미 특성을 평가하고 재래벼와 잡초벼 중 식미 특성이 우수한 유전자원을 선발하였다. 1. 재래벼와 잡초벼의 간장은 국내 품종 및 일본 품종 보다 큰 편이어서 도복에 약하였으나, 쌀 수량은 일본 품종보다 높았다. 2. 식미 특성은 유전자원군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윤기치, 기대식미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식미관능평가에서 일본품종보다 식미 특성이 우수한 재래벼와 잡초벼 유전자원이 다수 탐색되었다. 3. 분자육종법과 식미관능검정 및 밥의 윤기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래벼인 상도, 왜벼와 잡초벼인 횡성앵미 3, 남제주앵미6, 완도앵미6 등 5개의 우수한 고유 유전자원을 선발하였다. 4. 완도앵미6은 전체 유전자원 중에서 기대식미치는 가장 낮았으나 밥맛과 윤기치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 새로운 핵심 육종소재로 기대되었다. 5. 밥맛과 윤기치 등 식미 특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재래벼와 잡초벼는 종자주권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유전적 배경이 다양한 밥쌀용 품종 개발을 위한 고유 육종소재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탄자니아산 루비의 열처리에 의한 보석·광물학적 품질개선 연구 (A Mineralogical and Gemological Studies for the Enhancement of Tanzania Ruby by Heat Treatment)

  • 김선옥;왕수균;오설미;박희율;박맹언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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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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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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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루비는 유색보석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보석인 동시에 열처리에 의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어 학문적인 연구 대상으로서도 그 관심이 높다.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루비가 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품질의 천연 루비는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탄자니아 등 일부 제한된 국가에서만 산출되며, 오랜 기간 채광으로 인해 고품질의 원석이 고갈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새로운 산지가 확인되어 관심이 높은 탄자니아산 루비 원석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단순 열처리방법과 화학적 열처리 방법에 의한 광물학적 및 보석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열처리에 의한 탄자니아산 루비의 품질개선 효과를 검토하였다. 미얀마의 Mogok산과 Mong Hsu산 루비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전통적인 단순 열처리 실험은 T=$1,600^{\circ}C$에서 6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교적 균일한 암적색을 지닌 탄자니아산 루비의 색상과 투명도는 색채 색차계와 자외선-가시광선 분광분석(UV-Vis Spectrometry) 결과, CIE 1931 color space 상의 적색과 청색의 좌표값(X, Y)이 원시료 (0.365, 0.321) 및 (0.346, 0.363)에서 (0.337, 0.322)로 감소함이 확인되어, 전통적인 단순 열처리 방법이 탄자니아산 루비의 품질개선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단순 열처리를 수행한 탄자니아산 루비의 X-선형광분석(XRF) 결과, 루비의 적색을 발현 시키는 $Cr^{3+}$함량이 0.72~1.04 wt.%로 증가 되었으나, 갈색의 보조색상을 발현시키는 Fe의 함량이 함께 증가되어 순수한 적색이 아닌 어두운 적색을 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 열처리에 의해 루비에 함유되어 있는 $Fe_2O_3$의 응집현상으로 어두운 색으로 변한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열처리에 의해 $SiO_2$의 함량이 특징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열처리 과정동안 용융되었다가 다시 재결정화 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투명도의 개선에 효과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탄자니아산 루비 중 표면에 균열이 있는 시료를 선별하여 납(Pb)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학적 첨가제를 사용한 열처리 실험 결과, 색상 뿐 만아니라, 투명도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CIE 1931 color space 상의 적색과 청색의 좌표값이 원시료 (0.386, 0.304) 및 (0.395, 0.313)에서 (0.405, 0.308)로 적색영역에 도시되었다. 이는 첨가제가 열처리 과정동안 용융되어 루비의 균열부분을 채워준 것으로 확대경으로도 관찰이 가능하다. 또한 루비의 표면과 균열부분에 대한 전자현미분석(EPMA)의 선분석(line scanning)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이 첨가제는 균열부분을 충진함으로써 내구성과 투명도가 개선되었다. 첨가제의 용융체는 루비와 굴절률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입사된 빛이 루비 내부로 더 쉽게 통과하여 전반적으로 색상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화학적 열처리가 탄자니아산 루비의 품질향상에 적합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파이어 등 강옥군 광물의 유색보석에 대한 색과 투명도 개선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가 미백시 sealing technique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The effectiveness of sealing technique on in-office bleaching)

  • 이윤;권소란;박정원
    • Restorative Dentistry and Endodon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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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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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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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전문가 미백시 Sealed bleaching technique의 효율과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split arch design의 randomized clinical trial을 시행하였다. 10명의 건전한 자연치를 가진 성인 환자의 상악 전치부를 좌우측으로 무작위로 나누어 전문가 미백 술식을 시행하였다. Brite powder (PacDent, Walnut, USA) 한 스푼에 10 방울의 3% 과산화수소수와 0.4ml의 carbamide peroxide gel (KoolWhite, PacDent, Walnut, USA)을 혼합하여 미백제로 사용하였다. 편측의 세 치아를 대조군으로 지정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문가 미백을 시행하였고, 반대측의 세 치아는 실험군으로 미백제 위에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LLDPE) wrap을 적용후 BT Cool light을 1시간 동안 적용하여 광활성화 하였다. 치아의 색조는 shadeguide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과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술전, 술후, 체크시의 색조 측정 결과를 paired-t test로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Shade guide로 평가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술후와 체크시의 색조와 술전의 색조와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또한 술전에는 대조군과 실험관간의 색조의 유의차가 없었던 반면 술후와 체크 (p<.05)시 모두에서 두 군간의 차이가 있었다 (p<.05). Spectrophotometer로 측정한 ${\Delta}E$ 값의 경우, 술후에는 대조군에서 $4.35{\pm}1.38$, 실험군에서 $5.08{\pm}1.34$로 나타났으며, 체크시에는 대조군에서 $3.73{\pm}1.95$, 실험관에서는 $4.38{\pm}2.08$로 나타났다. ${\Delta}E$는 술전과 술후를 비교한 값, 그리고 술전과 체크시를 비교한 값 모두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유의차가 있었다 (p<05).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된 미백 술식을 사용할 경우, sealed bleaching technique이 미백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모니터링 기능에 대한 인식이 효과적인 BPMS 도입에 미치는 영향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the Perception of the Monitoring Function on Effective BPMS Adoption)

  • 채명신;박진석;이병태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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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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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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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Recently, there is a substantial interest in implementing 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BPMS) among enterprises with the purpose of business process innovation. BPMS redesigns and coordinates business processes in terms of both automated steps and human involvement in order to maximize the value of both involved people and systems. The reason why BPMS is getting attention from top managers is that it has the possibility to optimize the business processes by cycling the process of modeling, execution, monitoring, evaluation, and redesigning work processes. Thus, it has created high expectations about not only productivity improvement but also business process innovation. However. having an innovative nature, which is used for process innovation, BPMS implementation has great potential to stir up employee resistance. The analysis and the discussion about the prevention of the resistance against IS(Information Systems) is important because IS change the way people work and also alter the power structure within the organization, in gener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have an impact on the effective adoption of BPMS at the enterprise level. To find out these factors, this study considers two characteristics of BPMS: First. BPMS shares some characteristics with other enterprise-wide IS such as ERP. Second, it has special BPMS-specific characteristics. Due to the lack of previous research on BPMS adoption,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IT-consultants and CIOs who conducted BPMS projects previously to find out BPMS-specific features that would make BPMS unique when compared to other enterprise-wide IS. As a result, the monitoring function was chosen as the main BPMS-specific factor. Thus, this paper reviewed studies both on enterprise-wide IS adoptions, which appli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and secondly on computer based monitoring to find out factors that would influence the employees' perception on the monitoring function of BPM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e study suggested three factors that would have an impact on the employee's perception of the monitoring function: fairness of enterprise evaluation system, fairness of the boss, and self-efficacy of their work. Three factors that would impact the enterprise-wide IS adoption were also set: the shared belief in the benefit of BPMS, training, and communication. Then, these factors were integrated with TA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test hypotheses, out factors that would impact the employees' perception on the monitoring function of BPM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e study suggested three factors that would have an impact on the employee's perception of the monitoring function: fairness of enterprise evaluation system, fairness of the boss, and self-efficacy of their work. Three factors that would impact the enterprise-wide IS adoption were also set: the shared belief in the benefit of BPMS, training, and communication. Then, these factors were integrated with TA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test hypotheses. The data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wo among three monitoring function related factors - enterprise evaluation system and fairness of the boss - were significant. This implies that employees would worry less about the BPMS implementation as long as they perceive the monitoring results will be used fairly for their performance evaluation. However, employees' high self-efficacy on their job was not a significant factor in their perception of the usefulness of BPMS. This is related to cases that showed employees resisted against the information systems because they automated their works (Markus, 1983). One specific case was an electronic company, where the accounting department workers were requested to redefine their job because their working processes were automated due to BPMS implementation.

육성 흑염소 방목 산지초지에서 사료가치, 사초 건물 수량 및 방목 강도의 계절별 변화에 관한 연구 (Changes in Feed Value, Forage Productivity, and Grazing Intensity at Mountainous Pasture Grazed by Growing Korean Native Goat (Capra hircus coreanae))

  • 성혜진;장세영;오미래;당옥교;정우령;김상우;최기준;전병태;문상호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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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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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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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산지초지에서 흑염소 방목 시 건물 채식량과 사초 생산량의 분석을 통해 적정 방목 강도와 초지 건물 수량 및 일당증체량의 계절별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산지 초지 활용성 제고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공시가축은 평균 $23.33{\pm}2.15kg$의 4개월 령 거세 흑염소 10두였다. 보충사료의 급여수준은 체중 1%로 고정 급여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산지 초지를 이용한 흑염소 방목지의 경우 계절별 사료 가치는 대부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조단백질 함량은 10월에($22.71{\pm}0.25%$) 가장 높았으며, 월별 조단백질 함량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었다(p<0.05). 방목지의 사초 건물수량의 경우, 5월~6월에($1718.7{\pm}207.5-1672.0{\pm}422.8kg/ha$) 가장 높은 수량을 보였으나 여름철 하고현상으로 인해 7월($1,356.0{\pm}103.8kg/ha$)에 생산성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계절별에 따른 흑염소 방목 시 일당 증체량은 실험 기간 중 6월에 $99.5{\pm}6.4d/g$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연중 방목 시 월별 사초 생산성은 변동이 있으나, 흑염소의 건물 채식량은 성장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월별 방목 적정 두수의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계절별 방목 강도 설정은 초지의 계절별 생산성과 채식량을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며, 5월(65두/ha)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본 실험 기간 동안의 평균 방목 강도는 39두/ha이며 계절별로 이를 초과하거나 부족할 시 보충 사료의 가감을 통하여 적정 방목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치과위생사의 방사선 안전 관리 실태 및 피폭 불안감 인식 (A Study on Radiation Management Status and Exposure Anxiety Awareness of Dental Hygienist)

  • 강은주;형주희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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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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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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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방사선안전 관리 실태 및 방사선 위해 불안감에 대하여 조사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방사선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나아가 방사선 취급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과 불안감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4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라북도 일부 지역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방사선안전 관리에 대한 교육은 교육받지 않았다는 응답자(63.0%)가 교육받은 응답자(37.0%)보다 높게 나타났고 방사선안전 관리 지식도는 총 5점 중 평균점수는 $3.74{\pm}0.83$으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방사선안전 관리 행위 실천은 평균점수가 $2.58{\pm}1.11$로 평균보다 낮았다. 방사선 위해 불안감은 평균점수는 $3.88{\pm}0.92$로 높았으며, 임신 중일 때 태아의 건강 문제가 염려된다는 $4.43{\pm}0.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사선안전 관리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루 방사선 총 촬영 횟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방사선안전 관리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령대', '최종학력', '한 달 소득', '근속연수', '업무영역', '현재 직위', '현재 방사선 촬영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또한, 방사선안전 관리 지식은 방사선안전 관리행위 실천과 음의 상관관계(r=-0.232), 방사선 위해 불안감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262). 대상자의 방사선 위해 불안감 영향은 방사선안전 관리 지식이 높을수록(${\beta}=0.252$, p<0.001), 방사선 촬영 업무 기간이 짧을수록(${\beta}=-0.341$, p<0.05)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치과위생사는 방사선 안전 관리에 관한 지식은 있으나 행위 실천이 부진한 실태와 방사선 위해에 대한 높은 불안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향후 환자와 진료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예방하여 방사선에 대한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하게 시켜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방사선 취급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생태계 요소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정립 방안 (Establishment Method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Communications Reflecting the Ecosystem Elements)

  • 홍대식;최동욱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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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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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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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급격한 방송통신 융합 현상의 진전으로 인해 기존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수평적 규제체계도 생태계 산업구조의 등장으로 인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방송통신 생태계가 구축된 경우의 경쟁상황은 개별 사업자간 경쟁을 전제한 경쟁상황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추적 사업자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생태계가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중추적 사업자의 역량이 생태계 간 경쟁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중추적 사업자의 특성이나 사업 전략에 따라 그가 존재하는 계층 영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태계 간 경쟁 환경에 수평적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의 강도가 약한 콘텐츠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생태계는 전송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위치하는 생태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게 되어 생태계에 따라 규제 차등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생태계간 경쟁왜곡 현상을 초래하는 제도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태계 요소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로는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과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생태계가 너무 복잡하여 다양한 시장변화 동인 모두를 적절하게 포괄하는 유효경쟁에 관한 단일한 기준을 도출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는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으로 경쟁상황평가제도에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고 경쟁상황평가제도와 구체적인 규제수단 마련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분류체계로서 논의되는 2단계 분류체계나 3단계 분류체계 어느 것과도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분류체계에 의하더라도 전송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앱스토어 등은 규제 영역 밖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플랫폼으로 파악해 규제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념을 확대하고 이러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2단계 분류체계 또는 3단계 분류체계 내로 위치지우는 방식으로주제어:수평적 규제체계, 생태계, 전송단계, 콘텐츠 단계, 중추적 사업자,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SMP), 방송법, 통신법 사업자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A Legislative Study on the Plans for its Improvements and Problems of the Lien in the Real Estate Auction)

  • 전장헌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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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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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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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불완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부동산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실정법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초 강력적 우선변제적 효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함으로서 선 순위 담보권자와 압류권자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와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이해관계인에게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즉 공평의 원칙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현행법에 의하여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만은 점유라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으로 성립하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자의 대항력이 학설상 대립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이 유치권에 대하여 인수주의(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유치권의 공시제도와 견련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학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