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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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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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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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도로시설물은 국가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물이며 국가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물이다. 현재 국내 관리대상 도로시설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 예산의 상승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건설되어 축적된 도로시설물에 대한 비용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자산이 지닌 가치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지표는 자산가치로써 화폐단위로 나타낼 수 있다. 국외에서는 자산관리 및 자산가치평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실제 공용중인 도로시설물에 적용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나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도로시설물의 자산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자산가치평가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산가치평가방법을 기존의 문헌과 연구 자료를 통하여 조사 및 정리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로시설물에 자산가치평가방법들을 적용하기 위하여 국내 실정과 특성이 반영된 자산가치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자산가치 프로세스에 따라 실제 공용중인 도로시설물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각 자산가치평가방법들의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가장 활용성이 높은WDRC(Written Down Replacement Cost)방법을 이용하여 자산관리업무 수행 절차를 위한 자산 관리 업무지원 모식도를 제시하였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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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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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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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첨단기술 분야의 발전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의 기업간 이전거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기술의 상업화와 고도화가 촉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중개기관이나 거래소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이 가지는 가치를 중립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된다. 기술 구매자와 기술 판매자 사이의 가격협상을 위해서는 특정 기술이 보유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가치가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기술이전거래 촉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모형의 개발과 평가모형에 따른 평가과정을 지원하는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은 웹기반으로 개발되어, 관심 있는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기술의 가치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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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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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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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지식기반경제 구조로의 전환과 함께, 기술이전, 기술사업화와 같은 연구개발 성과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거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특허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거래사례 수집의 어려움으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한 결정요인 분석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전문가조사법, 비교평가법 등 정성적인 평가기법의 주관적인 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평점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량적인 특허가치 결정요인을 제시하고자 15개의 국내외 특허가치평가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6개 기술가치 결정요인을 도출하였고, 선행연구를 통해 각각의 결정요인의 대리변수로 활용 가능한 특허정보를 매칭하였다. 또한, 제시된 연구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기술거래기관에서 수집된 총 517건의 특허거래사례를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특허가치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특허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전체산업에서는 특허연계성(인용문헌수) 및 해당 특허기술의 상용화단계 정보들이 기술거래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 거래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유의미한 특허가치 결정요인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거래사례 수집 및 모니터링을 통해 산업별 연구 결과가 체계적으로 검증된다면, 특허출원 전략 수립 및 연구사업(대표 특허보유) 성과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산업별 맞춤 평가모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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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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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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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인 특허권의 합리적인 가치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허가치의 정확한 평가는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고, 기술담보를 통한 자금력 확보와 더불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어 특허전략 수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권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며, 이유는 특허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고 그 속성 또한 다양하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또한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위한 특허가치평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위해 특허가치평가들을 살펴보았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특허가치평가 요인들을 찾아내어 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위한 특허가치평가에 중요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특허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았다. 최종적으로 나타난 중요한 요인 10개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시장경쟁력,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 시장규모, 보유기술의 독창성, 권리의 안정성(무효화 가능성), 기술의 수준, 기술경쟁력, 기술의 파급효과, 기술의 성격(원천기술/응용기술)으로 나타났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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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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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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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교량은 사회간접자본에 해당되는 시설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량 유지관리 대안들에 대한 경제성 평가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검증해 보았다. 각 대안들을 동일시점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저년도와 평가년도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하였으며, 각 비용발생시기에 따라 이자율이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지관리 대안의 평가대상을 공사비용에 국한하지 않고, 평가기간을 정하여 유지관리 대안으로 인해 발생되는 관리비용 및 잔존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직접공사비와 연금현재가치계수를 통해 유지관리 비용산정과 평가방법을 제시하였고, 기저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잔존가치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성 평가시스템을 제안하였고 검증을 통해 계산방법과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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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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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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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내외 기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업의 인수 합병, 주식의 양도 양수 등 자산의 거래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 시 자산의 가치를 합리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격이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시장이 부재하므로 비상장기업의 주식가 실제 주식가격과의 괴리가 발생하며 따라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기법은 과세 및 행정의 편의를 위한 일률적 평가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평가대상기업에 따라 적절한 평가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의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령상 제시된 평가기법외의 이론 또는 실무상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모형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여 실제 주식가치에 근접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제안하였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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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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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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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이 개정되면서 조세공평성이 제고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조세공평성의 제고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 규정을 이용한 평가액이 실제주가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가를 체크하였다. 세법상 평가액이 실제주가에 근접할수록 조세공평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은 크게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99년 이전에는 모든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값으로 평가하였지만 1999년 이후에는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50%이상인 기업과 50%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다시 변경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거래소에서 형성된 실제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개정단계별로 산출해서 실제주가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법개정은 세법상 평가액이 현실적인 주가를 좀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이 과세당국의 의도대로 조세불공평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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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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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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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신기술의 사업성 평가모형은 향후 한국기업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꼭 필요하며 신기술기반의 중${\cdot}$소 기업을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꼭 수행되어야 할 연구이다. 본 연구는 신기술 상업화의 위험과 가격변동의 위험을 고려하면서 중${\cdot}$장기적 수요와 시장점유율을 시장분석과 사례기반추론을 통하여 예측하는 신기술의 사업가치평가 방법론을 개발하여 시장지향적인 자산가치를 계산하고 재무분석 분야에서 최근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실물성장옵션 모형을 활용하여 시장지향적 자산가치를 실물옵션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화폐액수로 표현하는 신기술 가격결정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은 신기술의 마케팅 관점, 재무 관점, 시스템 관점을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산업유형, 경쟁자 수, 학습곡선 등 환경적인 조정을 거침으로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예측정확도가 높은 신기술의 화폐적 가치산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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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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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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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Donald K. Sebera 모델은 다른 열화인자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온도와 습도만의 변화를 이용하여 두 개 이상의 서고환경에 대한 보존성 평가지수를 계산함으로서 기록물의 보존환경을 정량적으로 비교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Donald K. Sebera 모델을 이용하여 기록물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 습도 범위에서 종이기록물 보존조건 중 가장 우수한 조건과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의 보존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 습도 범위 내에서 보존조건이 가장 우수한 조건에서의 종이기록물 보존성 평가지수가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보다 2.47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수분해반응 활성화에너지가 작을수록 종이기록물의 보존성은 온도보다는 습도에 의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보존성 평가지수는 서고의 온 습도 조건이 기록물 보존환경에 적합한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온 습도 변화에 대해 보존성 확보가 가능한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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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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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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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진술선호법의 가상적 지불상황으로 초래되는 가상편의(hypothetical bias)는 설문 응답자에게 사회규범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설문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하천복원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관적 질문과 함께 객과화된 질문을 적용하여 가상적 편의(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였다. 대전광역시의 하천이 복원되는 사례를 이용하여 전국의 응답자 1,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CV)과 선택실험(CE)을 함께 적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관련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본분할과 파라미터화 방법을 함께 적용하여 그 함의를 비교하였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추정된 하천복원의 한계가치는 CV의 경우 10,500원, CE의 경우 수질 개선 18,600원, 하천내부 개선 2,200원, 하천주변 개선 8,900원, 생물다양성 개선 5,800원으로 추정되었다. 검정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선호도 이질성을 설명하는 원인으로서 질문의 차이를 파라미터화하여 모형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가치평가기법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규범편의가 5%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질문의 유형에 따라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분석되는 표본분할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서 사회규범편의가 유의하지 않았다. 비록, 본 연구에서 Cheap-talk가 사전에 적용되어 가상적 편의가 1차적으로 걸러졌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검정법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서 앞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실질적 효과성 차원에서 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는 표본분할의 사용을 권한다. 특히, 사회규범이 강한 상황에서는 Cheap-talk 이후에도 가상편의가 강하게 잔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비시장가치평가에서 객관적 질문의 역할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