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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Problems with the ROK's Bioterrorism Response System and Ways to Improve it)

  • 정육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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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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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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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생물공학과 첨단과학의 발전으로 생물무기의 파괴력이 증대되고 활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생물무기가 테러집단에게 매력적인 공격수단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외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북한의 대남 생물테러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체제 마련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응체제 제시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생물테러 위협에 가장 잘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체제를 분석하여 (1) 생물테러 관계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2) 국토안보부 중심으로 대테러업무를 통합하여 대응역량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3)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절차와 요령 등을 매뉴얼화하여 실무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를 법령체제, 역할분담, 협조관계, 자원운용 부분으로 나누어 실태를 살펴본 결과, 법제도가 허술하고 통합대응기구가 부재한데다 대응시설과 물자부족 및 인력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제도가 주는 시사점과 우리나라 대응체제의 문제점을 토대로 (1) 생물테러 기본법이 될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생물테러대응과 관계되는 재난대비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며 (2)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대테러 업무가 기능적으로 하나로 모아져 대응역량을 최고화 할 수 있게 대테러 관계부처를 강력히 조정할 권한을 가진 통합대테러조직을 구축하고 (3) 생물안전 수준이 높은 실험실 설치 및 전략적 비축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하며 (4) 대응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매뉴얼을 작성 활용함으로써 생물테러에 경험이 없는 우리 대응요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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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의 문학 치료적 기능에 관한 고찰 -16.17세기 강호시조를 대상으로- (A study on the literatherapy effects of Sijo - Focused on the 16th-17th century Gangho Sijo -)

  • 김상진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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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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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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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시조는 우리나라 문학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장르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시조를 대상으로 거기에 나타난 문학 치료적 기능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문학과 치료는, 전자는 인간의 정서의 표현물이고 후자는 의학에 관한 것으로 그 타협점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갈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러한 문학치료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것이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문학이 지니고 있는 효용적 가치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시조 가운데 16 17세기의 강호시조를 대상으로, 거기에 나타난 문학치료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16 17세기의 강호시조는 사림파 문인들에 의하여 창작된 시조 작품들이다. 이 시기의 사림파 문인들은 사화와 당쟁으로 말미암아 관직에서 물러나 자주 강호에 머물러야 했다. 따라서 강호시조에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은거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화자의 심경을 노래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심리를 문학 치료와의 관계에서 셋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불안과 우울의 정서, 둘째 안정과 조화의 추구, 셋째 무심과 평온의 구가가 그것이다. 또한 이상의 세 단계는 각각의 문학치료 효과를 거두게 된다. 첫 단계는 정화이론에 근거한 것으로써 일명 등류요법이다. 이는 이열치열과 같은 원리에 근거한 것으로, 일명 이열치열의 원리이다. 다음 단계는 조정이론에 근거한다. 감정을 적당하게 조절하고 통제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명징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감정을 명료하게 나타냄으로써 문학치료를 얻게 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문학치료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단계이면서도 동시에 그 자체로 문학치료로 기능하게 된다. 문학치료의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이다. 그런 만큼 아직은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은 영역이기도 하다. 본 연구가 향후 문학 치료의 연구에 한 몫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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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자료를 이용한 도시지역 극치강우 모니터링: 2011년 7월 집중호우를 중심으로 (Validation of Extreme Rainfall Estimation in an Urban Area derived from Satellite Data : A Case Study on the Heavy Rainfall Event in July, 2011)

  • 윤선권;박경원;김종필;정일원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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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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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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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에서는 천리안(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과 TRMM(Tropical Rainfall Measurement Mission)을 통하여 관측한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한 극치강우(Extreme Rainfall) 추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2011년 7월 집중호우를 대상으로 그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TRMM/PR(TRMM/Precipitation Radar)과 AWS(Automatic Weather System) 자료를 이용하여 고도에 따른 멱급수 회귀방정식으로 Z-R관계식을 추정한 결과 $Z=303R^{0.72}$를 산출하였으며, 지상관측 자료와 비교한 결과 상관계수가 0.57로 분석되었다. 이 값과 TRMM/VIRS(TRMM/Visible Infrared Scanner)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극치강우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천리안 위성에 적용하여 10분강 우를 추정한 결과 강우강도가 큰 경우에는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작은 경우에는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전반적인 패턴은 관측과 유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 알고리즘을 같은 센서를 이용하는 천리안 위성에 적용하여 AWS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10분 강우량의 경우 상관계수는 0.517로 평균제곱근 오차는 3.146으로 분석되었고, 공간 상관행렬 오차의 평균은 -0.530~-0.228의 음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성자료를 이용한 극치강우량 추정의 오차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알고리즘 개선 및 오차보정을 통한 정확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다양한 정지궤도위성의 이용을통 한 다중 원격탐사자료의 활용으로 보다 정확한 미계측 유역 수문자료 확충 및 실시간 홍수 예 경보 시스템 구축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이륜국제성공(第二轮国际成功): 일개안례연구(一个案例研究) (International Success the Second Time Around: A Case Study)

  • Colley, Mary Catherine;Gatlin, Brandie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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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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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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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这是一家私人, 第三代家族拥有的公司, Boom Technologies 公司(BTI). 对电力设施提供产品和服务的供应商, 通信和承包商的市场,不断进步的出口. 尽管在2008年出口销售只占总收入的5%, BTI已形成了一个完整的出口部门. 他们的出口部门的执行董事揭示了一家私营公司的试验和错误以及他们对成功的海外市场的疑问. 自成立以来, BTI始终相信它最大的资产是它的雇员. 当出口销售因为缺乏战略和方向而挣扎时, BTI为其出口部门雇了一位董事总经理. 在BTI总裁和总经理的领导下, 他们很好的利用了这个部门的技能和知识. 为向海外扩展他们的市场份额, 增加出口销售他们进行了机构调整. 结果就是, 出口销售增加了4倍, 国家的地区经理增加了, 同时成功养成了分销渠道网络. 有时, 由于公司的结构, 收入形成很难决定. 因此, 在1996年, 出口部门重组为有限责任公司. 这使得公司改进收入和费用. 最初, 80%的BTI出口销售来自两个国家;因此,最初在海外出售的方法并没有达到预期目标. 然而, 所做的修改, 使得现在公司 经营, 销售超过80个国家. 总经理指出主要有三个出口扩张挑战 1. 产品和船运—BTI主要障碍是产品装配. 最初, 大多数的产品被聚集在美国, 这增加了运输包装费用. 有这么多的部分指定订购, 很多次定的东西到的时候有些零部件都丢失了. 失踪的零件价值上万美元. 装运这些失踪的部分也花费成千上万的美元, 外加一个延迟交货时间六到八周, 所有的费用都由BTI出. 2. 产品适应—在BTI80个出口国家中, 每个国家的安全, 产品标准都不同. 重量, 特殊证, 产品的规格要求, 测量系统的稳定性, 卡车都会因国别而不同. 作为一种准入障碍,以致很难使产品适应. 技术和安全标准的障碍, 作为一种保护国内产业的方法, 可以阻碍成功的进入外国市场 3. 市场的挑战—分销的重要性给BTI带来了很多挑战,因为他们试图根据他们的分销系统来确定每个国家如何操作. 有些国家已经从一个小的竞争对手, 只生产一种具有竞争力的产品而极具竞争力. 而BTI制造超过100种的产品. 营销资料是另一个BTI所关心的, 因为他们试图对经销商推动销售成本. 从翻译和文化差异的角度, 合适的市场营销资料可能会花费很多. 此外, 美国的纸张大小不同于别的一些国家, 当试图复制相同的布局和设计时, 就会出现许多问题. 分销已经成为BTI所面临的挑战之一, 公司宣称他们的分销网络是他们的竞争优势之一, 因为他们的分销商的位置和名字都是保密的. 另外, BTI每年有两次奉献: 培训分销商一年, 另一个是分销商会议. 产品, 航运, 产品适应性, 营销这些挑战,这些海外市场错综复杂需要时间和耐心. 另一个竞争优势是BTI的摇篮到坟墓的策略, 他们遵循产品销售到它的最终安息地, 无论卡车是出租或购买新的或用过的. 他们对该公司购买或租赁之前的产品都提供服务和设备维护计划和一份详细的费用分析. 扩大海外总是会面临挑战. 如总经理说, "如果你没有耐心(出口业务), 你最好做别的事." 知道如何快速适应提供必要的技能, 适应每个国家的不同需求, 以及独特的挑战, 使他们能够保持竞争力.

두과수엽(荳科樹葉)의 사료가치(飼料價値)에 관한 연구(硏究) (Studies on the Feeding Value of Some Leguminosae Tree Leaves)

  • 김종우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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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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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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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두과수엽(荳科樹葉)의 사료적(飼料的) 이용성(利用性)을 검토(檢討)하기 위하여 싸리(Lespedeza spp.), 쪽제비싸리(Amorpha fruticosa) 및 아카시아 (Robinia pseudo acacia)를 대전시(大田市) 및 대덕군(大德郡) 각(各) 지역(地域)에서 생육시기별(生育時期別)로 수집(蒐集)하고 수엽(樹葉)의 생산성(生産性), 생육시기별(生育時期別) 성분함량(成分含量)의 변화(變化), 기호성등(嗜好性等)을 시험(試驗) 고찰(考察)한 바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엽(樹葉)의 생산성(生産性)은 싸리에 비하여 쪽제비싸리 및 아카시아가 높았으며 쪽제비싸리는 8월에, 아카시아는 9월에 보다 높은 수량(收量)을 나타내었다. 2. 조단백질(粗蛋白質) 함량(含量)은 싸리가 12.60%, 쪽제비싸리가 18.63%, 아카시아는 15.87%를 함유(含有)하여 쪽제비싸리가 가장 높았으며 생육시기(生育時期)가 진행(進行)됨에 따라 함유량(含有量)은 점차 감소(減少)되었다. 3. 조지방(粗脂肪) 함량(含量)은 싸리가 9.00%, 쪽제비싸리가 5.85%, 아카시아가 4.70%를 나타내고 생육기간(生育期間)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증가(增加)되었다. 4. 조직유(組織維) 함량(含量)은 싸리가 14.79%, 쪽제비싸리가 12.61%, 아카시아는 9.80%를 나타내어 아카시아가 가장 적었으며 생육시기(生育時期)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증가 되었다. 5. 가용무질소물(可溶無窒素物) 함량(含量)은 아카시아가 53.01%로서 가장 높았으며 생육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감소되었다. 6. 조회분(粗灰分) 함량(含量)은 싸리가 4.40%, 쪽제비싸리가 4.98%, 아카시아가 5.27%로서 아카시아가 가장 높았으며 생육시기(生育時期)에 따른 함량변동(含量變動)은 일정하지 않았다. 7. 두과수엽(荳科樹葉)의 기호성(嗜好性)은 싸리, 아카시아, 쪽제비싸리의 순으로 좋았고 생엽(生葉)에 비하여 건엽(乾葉)이 더 우수한 기호성(嗜好性)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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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여가자원 이용 및 여가활동 비교분석: 2012년 국민여가활동 조사 결과를 기초로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se of Leisure Resources and Leisure Activity According to the Execution of Forty-hour-a-week Working System: Based on 2012 Survey on National Leisure Activity)

  • 박민정;윤소영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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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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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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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welfare, forty-hour-a-week working system:(FWS) has been an important goal throughout world, and in fact, advanced countries implemented this a long time ago.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opinions concerning FWS; some people emphasizes the improvement in life quality, while others point out that this measure increases the cost of wages and has limited effectiveness. Thus, discussions about the success of FWS have emerged from diverse perspectives; One thing that should be made clear before debating FWS is that reducing laborers' working hours is already a global trend, and Korea, also intends to extend it. Therefore, in order to maximize the benefits resulting from the execution of the system and to identify measures that can be used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FW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ctual laborers' use of leisure resources and whether they have increased or decreased as a result of FWS. It is also necessary to look at the differences in workers' leisure activity with and without the system. To evaluate and diagnose FWS's political effect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ers' leisure satisfaction and improvements in life quality, this study examines differences in leisure expenses, leisure hours, use of and demand for leisure resources such as leisure space, and types of leisure activity, according to the execution of FWS,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2012 Survey on National Leisure Activit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addition, through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leisure satisfaction and happiness levels, the study intends to confirm the necessity of executing FWS and ensuring that the system is in use. The study results can be briefly summed up as followa:: First, regarding the general findings of the study, a significant result was shown in terms of the execution of FWS according to income level. The finding that the execution of FWS work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working environment or life quality reassures us of the common notion in society that working environment or life quality may differ in relation to social characteristics. The utility of weekday leisure hours did not indicat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ut in terms of weekend leisure hours, laborers practicing FWS had an additional 30 minutes of leisure time than those who did not. Furthermore, regarding leisure expenses, laborers practicing FWS indicated more monthly average leisure expenses or expected leisure expenses. In relation to leisure activity, those working at a company executing FWS engaged in culture and art activities more frequently than those working at the companies that did not. On the other hand, those working at companies without FWS indicated more hobbies, amusement activities, rest, and other activities than those working at the companies with FWS. In terms of vacation experience, those working at companies with FWS had more vacation time than those working at companies without it; on average, they had longer vacations by 1.64 days. Regarding their leisure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level, those working at companies with FWS indicated higher satisfaction and greater happiness than those working at companies without it. The findings mentioned above represent the preliminary results of this paper, and the remainder of the research will provide more detailed analysis results and suggestions corresponding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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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가전제품 구매의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 among Ownership of Home Appliances Using Multivariate Probit Model)

  • 김창섭;신정우;이미숙;이종수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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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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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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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As the lifestyle of consumers changes and the need for various products increases, new products are being developed in the market. Each household owns various home appliances which are purchased through the choice of a decision maker. These appliances include not only large-sized products such as TV, refrigerator, and washing machine, but also small-sized products such as microwave oven and air cleaner. There exists latent correlation among possession of home appliances, even though they are purchased independent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ffect of demographic factors on the purchase and possession of each home appliances, and to derive some relationships among various appliances. To achieve this purpose, the present status on the possession of each home appliances are investigated through consumer survey data on the electric and energy product. And a multivariate probit(MVP) model is appli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From the estimation results, some appliances show a substitutive or complementary pattern as expected, while others which look apparently unrelated have correlation by co-incidence. This research has several advantages compared to previous literatures on home appliances. Firs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various products which are purchased by each household, while previous researches such as Matsukawa and Ito(1998) and Yoon(2007) focus just on a particular product. Second, the methodology of this research can consider a choice process of each product and correlation among products simultaneously. Lastly, this research can analyze not only a substitutive or complementary relationship in the same category, but also the correlation among products in the different categories. As the data on the possession of home appliances in each household has a characteristic of multiple choice, not a single choice, a MVP model are us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A MVP model is derived from a random utility model, and has an advantage compared to a multinomial logit model in that correlation among error terms can be derive(Manchanda et al., 1999; Edwards and Allenby, 2003). It is assumed that the error term has a normal distribution with zero mean and variance-covariance matrix ${\Omega}$. Hence, the sign and value of correlation coefficients means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alternatives(Manchanda et al., 1999). This research uses the data of 'TEMEP Household ICT/Energy Survey (THIES) 2008' which is conducted by Technology Management, Economics and Policy Program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research is accomplished in two steps. First, a MVP model with demographic variables is estimat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on the purchase of each home appliances. In this research, some variables such as education level, region, size of family, average income, type of house are considered. Second, a MVP model excluding demographic variables is estimat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among each home appliances.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of variance-covariance matrix, each households tend to own some appliances such as washing machine-refrigerator-cleaner-microwave oven, and air conditioner-dish washer-washing machine and so on. On the other hand, several products such as analog braun tube TV-digital braun tube TV and desktop PC-portable PC show a substitutive pattern. Lastly, the correlation map of home appliances are derived using multi-dimensional scaling(MDS) method based on the result of variance-covariance matrix. This research can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firm's marketing strategies such as bundling, pricing, display and so on. In addition, this research can provide significant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convergence products and related technologies. A convergence product can decrease its market uncertainty, if two products which consumers tend to purchase together are integrated into i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more meaningful because it is based on the possession status of each household through the surve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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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제도에 대한 경관담당 공무원 인식조사 (An Analysis of the Government Officer's Understanding on Landscape Law and Institutions)

  • 주신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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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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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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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경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관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경관관련 제도 개선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경관제도에 대한 중요도 및 성취도를 분석하고,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 등에 대한 경관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관법과 경관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았으며, 경관법이나 경관헌장에 관한 효용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중요도-성취도 분석결과, 경관계획과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경관계획은 주로 경관심의나 민원 요청에 대응하는 용도로 가장 활용이 많이 되고 있었으나, 거의 보지 않는다는 응답도 10.8% 정도로 적지 않아, 경관계획 내용을 현실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경관계획 수립기간으로는 18개월 미만이 적정하다는 인식이 많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3.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전문가, 추진조직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경관심의와 경관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로 경관심의 위원들의 심의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에 관한 보완사항으로는 인원보강과 같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자로서 주관적 판단을 하는 것에 상황도 큰 부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관 교육을 위해 모인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에 긍정적 편향은 있을 수 있으나, 경관관련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경관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수면의 질 평가와 액티그라프의 역할 (Role of Actigraphy in the Estimation of Sleep Quality in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 이승희;이진성;정도언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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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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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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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 적:활동기록기는 활동도를 기록함으로써 수면과 각성을 판별할 수 있다. 수면다원검사와 달리 활동기록기는 싸고 간편하다. 그러나 뇌파를 포함한 여러 신호를 가지고 수면단계를 판별하는 수면다원검사와 달리 활동기록기는 기술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 수면장애인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활동기록기와 야간수면 다원검사간에 수면변수를 비교하였다. 방 법:2004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의학센터에서 수면다원검사와 손목 활동기록법을 동시에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 89명,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과 주기성 사지운동증이 동시에 있는 환자 21명이었다. 결 과: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를 호흡장애지수(respiratory disturbance index, RID)에 따라 나누어 분석했을 때 경도(RDI<15), 중등도($15{\leq}RDI$<30) 환자군 및 주기성 사지운동증을 동반한 환자군에서는 활동기록법과 수면다원검사에서 얻어진 총수면시간 및 수면효율에 차이가 없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30{\leq}RDI$) 환자에서 는 야간수면다원검사에 비해 활동기록법에서 얻어진 총수면시간이 유의하게 짧고 수면효율은 낮았다. 이들 모두에서 활동기록법과 야간수면다원검사에서 측정된 수면변수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수면다원검사에서 얻은 총수면시간과 활동기록법에서 얻은 총수면시간의 차이와 호흡장애 지수(RDI)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수면다원검사에서 얻은 수면효율과 활동기록법에서 얻은 수면효율의 차이와 호흡장애 지수(RDI)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 론:심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활동기록기만으로 수면의 질을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도와 중등도의 무호흡증에서는 활동기록기가 스크린 도구로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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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CDM)사업의 지속가능성평가 지표 개발 -다 기준분석법(MCA)을 활용하여- (The Development of the Sustainability Appraisal Indicators for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Projects by Multi-Criteria Analysis(MCA))

  • 양춘승;박성환;박중구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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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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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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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교토의 정서에 따른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사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여 생긴 감축량으로 자국의 감축의무 이행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여 비용효과적인 감축의무 이행을 도와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개도국에 기술 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CDM 사업의 현실을 보면 전자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으나 후자의 목적은 별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여러 가지 의사결정 방법론을 비교하여 다기준분석법(MCA)의 하나인 다속성효용이론(MAUT)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에 적절한 요건을 갖는 지속가능성 기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초기단계에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국내 전문가의 의견만으로는 보편적 국제적 기준을 놓칠 우려가 있어 외국의 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하였다. 국내 전문가들에게는 GRI가 제시한 기준과 국내외 사례에서 뽑은 37개의 예비 기준을 제시하여 지표의 적합성(relevance), 개선 가능성(possibility of real improvement), 자료수집의 용이성(easiness of data collection), 주관적 선호도(preferences) 등 네 가지 측면에서 1-3점을 각각 부여하도록 설문하였다. 분석 결과는 외국의 11개 사례에서 나온 상위 15개 기준과 국내 설문 결과 상위 15위 기준을 취합하여 12개의 핵심 기준과 10개의 부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후 이를 구체적 사업에 적용하여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평가 대상 사업으로는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 CDM 사업인 "시화호 발전사업"을 선정하고 핵심 지표 12개에 의미있다고 판단되는 3개의 부가지표를 더해 총 15개의 적용지표를 선정한 후, 각 지표별 가중치 설정을 위하여 경제, 환경 사회 각 부문의 전문가에게 두 기준 간의 상대적 선호도를 묻는 AHP 설문을 수행하였다. 이를 Expert Choice라는 전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관성이 확인된 14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종합 점수를 계산한 결과 (+)53.082의 점수가 확인되었고 다양한 경우에 대한 민감도 분석의 결과도 모두 (+)44.667과 (+)65.522 사이에 분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순편익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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