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reen Policy" of Korean government is classified as three categories, the first is 'reduction of fossil fuel use', the second is 'clean energy development' and the last is 'sustainable green property which has a continuous value in the use'. In this matter, this study provides how the green property concept include green infrastructure and how to link the green infrastructure to effective geo-spatial management by cadastre system. The establishment of green infrastructure is not a simple procedure, but definitely starts from the cadastre system. If the green policy includes sustainable way of land/marine use, the green cadastre is significant because of its possibilities to be used as a powerful implementation.
As interest in drones controlled by remote technology rapidly increases worldwide, drones are used in many fields such as military, rescue, and transportation as future innovations in many countries. In particular, as the drone has been spotlighted as a new future strategic industry, it is also used for public purposes such as disaster relief and crime investigation. However, security concerns such as the penetration of major national facilities, collisions with aircraft, and the possibility of privacy infringement due to aerial photography are also being raised. Unlike the increased interest in drone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drone use, drone safety, and public attitudes toward drone use. This paper analyzed the perceptions of drone attitudes, drone stability and policy support for drones for Korean and United Kingdom.
In the 21st century, the growing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and social media platforms has influenced our way of life, including international diplomacy. With the use of new interactive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WhatsApp, Twitter, Facebook, Instagram, video sharing website, blogs, and other social media networks, digital diplomacy has become an active diplomatic mode in modern society and plays an increasing important rol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lthough Indonesia has gradually realized the pivotal role of internet diplomacy and recently put it into practice, it is still lagging far behind. This paper will examine how Indonesia conducts its diplomacy in the new era of digital world. How far and in what ways does the Indonesian government make use of digital technology to conduct its diplomacy? Wha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are confronted to develop digital diplomacy? How does it navigate diplomacy in the digital age? Unless Indonesia embraces new channels and methods of diplomacy, its foreign policy implementation may not run optimally to support its aim of attaining its objectives in the international stage.
Historically, spectrum use has been increased through use of high frequencies, improved modulation, and between antenna techniques. However, these approaches are reaching practical limits. Cognitive radio allows new approaches to improve the intensity of use in spectrum which is licensed but under utilized. This paper addresses two such possible approaches. Real time spectrum markets permit users to exchange spectrum use. Interruptible spectrum would allow public sector spectrum users to recoup economic benefits for allowing others to share their low average, high peak use spectrum subject to preemption.
지구(district)는 도시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로 모든 도시활동이 시작되는 장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단위에서의 교통과 토지이용패턴의 결합 형태에 따른 270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CO_2$ 배출량을 분석한 후 $CO_2$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토지이용-교통모형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균등 또는 외곽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토지이용패턴이 지구의 중간부나 1개 중앙존만을 개발하는 것보다 $CO_2$ 배출량 감소에 유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CO_2$ 배출량 감소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교통수요관리정책으로, 특히 개발밀도가 높은 상태일수록 $CO_2$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교통수요관리는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밀개발이 아닌 경우에 주어진 가상 네트워크에서는 2차로도로에 차량통행금지를 시키고 보행자도로로 전환시킬 경우 $CO_2$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 제시된 토지이용-교통 회귀모델은 지구설계시 $CO_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최적대안 선정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표준화 작업의 결과물인 GIS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의 활용현황을 분석하여 표준화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GIS 표준의 활용성을 국제표준 및 국내표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향후 국가표준화가 시급한 국제표준들에 관하여서도 조사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대상의 선정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표준 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표준화활동이 전체적인 국가GIS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현재 GIS 표준의 활용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 및 사업추진담당자들은 표준이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표준들을 중심으로 표준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표준화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표준의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데이터 구축 측면의 표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표준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호운용성의 확보를 통한 효율성의 제고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향후 지리정보 서비스관련 표준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부분의 표준화 작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은 인간생존에 있어 기본적인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택용 전력에 대한 가구의 지불의사액(WTP)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택용 전력에 대한 WTP는 전력의 실제 가격과 추가적인 WTP의 합으로 정의된다. 전자는 시장에서 쉽게 관측되지만, 후자는 시장에서 관측이 불가능하므로 직접적인 가구조사를 통해 추정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2010년 11월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용 전력 한 단위에 대한 추가적인 평균 WTP는 11.24원/kWh로 나타났다. 조사시점인 2010년 주택용 전력 평균가격은 98.07원/kWh이므로 주택용 전력에 대한 경제적 편익은 이 둘의 합계인 109.31원/kWh으로 추정된다. 이 값은 주택용 전력 1kWh 공급비용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와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변화등 대내외적인 환경정책의 변화로 도시특성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기존에도 도시공간 구조를 활용한 연구는 누적되어왔지만 대부분 거시적으로 국가별, 수도권 위주, 대도시를 대상으로 했으며 경제성장이나 탄소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는 달리 세부적으로 도시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교통에너지를 제외하고 가정과 산업 에너지 환경의 기반인 전기와 가스에너지 사용량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 토지이용과 제조업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특성과 전기와 가스 에너지 사용량과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 중에서도 세대수와 면적의 도시 규모 특성과 지방세 징수액, 자동차 등록대수와 같은 경제적 특성, 도로와 시가화밀도등의 도시화 특성은 에너지사용량을 증가시키는 상관요인들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소비 분석에서 벗어나 부산광역도시권 지역사회 에너지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농어민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디지털 격차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농어민의 기술에 대한 태도, 물리적 접근성, 활용기술이 모바일 소셜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농어민 간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파악하였고, 특히 겸업·전업 농어민 간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에서의 격차와 그 원인을 분석했다.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태도, 물리적 접근성, 콘텐츠 관련 기술이 모바일 소셜미디어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연령과 거주 지역에 따라서 디지털 격차가 발생했다. 겸업·전업 농어민 간에도 모바일 소셜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신기술의 대한 태도로 인해서 발생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어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농어민 정보화 교육, 낙후 농어촌 지원, 전업 농어민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의 유형을 규명하기 위한 논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정책수단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들의 유형을 강요적 혼합적 자발적 정책수단으로 분류하여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 정부보험, 공기업, 규제라는 정책수단이 모든 사회보험정책 집행과정에서 활용되었다. 둘째, 혼합된 정책수단의 경우는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5대 사회보험정책 모두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나, 보조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 외에 정보와 훈계라는 정책수단은 고용보험정책에서, 파트너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정책수단으로는 가족과 공동체라는 정책수단이 대부분의 사회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정책은 공동체라는 수단만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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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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