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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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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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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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관련 법규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정형화된 절차를 제시하기 어렵다. 절차의 가변성과 함께 도심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의 이해상충이 도심재생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언급된 도심재생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이의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도심재생사업은 다수의 프로젝트가 결합된 프로그램 수준에서 접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프로젝트 수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수준의 관리 기능도 지원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 충족해야 할 요구사항으로는 가변적인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방법 포함,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사업비 및 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이해관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화 기능의 강화 등으로 규명되었다. 이번 논문은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해 개발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 지원 프로그램관리지원 시스템의 개념, 기능 및 기대효과를 다루고자 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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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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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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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행 환경영향평가 체계 내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에 따라 일부 대상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대상사업이 아닌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도 협의과정에서 건강영향 관련 사항들이 추가로 평가·검토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 관련 개발계획에 있어 개발부지가 오염원 주변에 계획될 경우 건강영향 측면에서의 입지 타당성 확보 여부를 평가·검토하게 되는데, 개발부지에서 주요 유해대기오염물질들의 현황농도 조사를 통한 위해도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거지 개발계획에 있어 개발하고자 하는 주거지역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정량적 방법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에서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스크리닝 및 스코핑 절차를 검토하여 세부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방법론 검증을 위해 과거 협의된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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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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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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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국지적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광역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도시재생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단편적으로 있었으나 다양한 사업형태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형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아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간의 혼선이 발생한다. 특히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지식이 부족하므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성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민간시행자의 역할을 하는 시행단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인가)의 행정적 업무 절차와 실무상의 업무 절차를 분석하였다. 둘째,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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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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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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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the seats of Eup and Myeon and regional unit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s) on the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against local residents living in areas subject to those projects by mea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ased o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he result indicated that perception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by the projects included 'improvement in spatial environment', 'increase in vitality of rural areas', and 'promotion of community activities.' It was also suggested that 'improvement in spatial environment' and 'increase in vitality of rural areas'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while the former has relatively higher correlation. In comparison between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the seats of Eup and Myeon and regional unit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s, it was analyzed that all the perception factors of the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the seats of Eup and Myeon have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indicating that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the seats of Eup and Myeon is more effective than regional unit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s in promoting the community activities. It means that existing rural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promoted to improve spatial environment rather tha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Thus, it is considered that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future should seek for a sense of community so that they can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by local residents.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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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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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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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는 국내에서 도시내 친자연공간의 조성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서 일본 관동지방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지는 6개의 사업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사업의 입안 배경을 파악하였다. 각 대상지의 기본구상, 환경조건 및 생태적 조건조사, 계획 및 설계(zoning)과 이용계획, 목표설정 및 관리계획), 자연환경의 정비, 관리,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 및 기법을 분석하였다. 도시내에 자연과의 접촉공간 창출을 위해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비오톱조성기법에 의해 환경이설형, 환경창출형, 환경개량형을 기본으로 하였다. 또한 현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새로운 비오톱을 창출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조성계획시 목표종의 설정은 조성방향성을 명확히 하는데 핵심적인 사항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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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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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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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길고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참여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상 많은 위험요인들을 내포하게 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도시재생사업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일련의 위험관리 과정은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위험관리과정에서 위험인지단계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그 위험의 성격을 규정하는 첫 단계이며, 위험을 인지하는 기법 체크리스트는 가장 보편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개발단계에서 사업주체들의 업무를 분석하고,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사업주체별로 위험을 분류하는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주체별 위험인지 체크리스트는 실무자가 쉽게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써,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자신은 물론 다른 사업 참여자들의 위험을 인지하는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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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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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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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길고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참여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상 많은 위험요인들을 내포하게 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도시재생사업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일련의 위험관리 과정은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위험관리과정에서 위험인지단계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그 위험의 성격을 규정하는 첫 단계이다. 위험을 인지하는 기법 중 체크리스트는 가장 보편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개발단계에서 사업주체들의 업무를 분석하고, 위험을 도출하여 사업주체별로 위험을 분류하는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주체별 위험요인 체크리스트는 실무자가 쉽게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써,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자신은 물론 다른 사업 참여자들의 위험을 인지하는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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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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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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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부산시의 북항재개발사업을 사례로 항만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방안과 효과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도시마케팅 방안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설문결과를 보면, 북항재개발사업의 주민참여 방안으로는 여론조사, 공론조사, 시민자문위원회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견수렴이 가장 필요한 단계로는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로 나타났다. 사업단계별로 적절한 시민의견 수렴방법으로는 시민의 가치관 판단 단계에서는 여론조사가, 나머지 모든 단계에서 전문가위원회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마케팅 방안을 보면, 도시마케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마케팅의 과제로는 도시 공간 질 향상과 같은 인프라 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마케팅 방안으로는 항만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주민참여와 도시마케팅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다른 경쟁지역과의 차별적인 창조적 개발 방안이 도출됨으로 항만형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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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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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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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Singapore, a city state with less than 6 million population, has continued successful cooperative development and become one of the most successful Asian countries in exporting expertise in urban and real estate development.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Singapore's cooperative development with socialist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Vietnam from Singapore's perspective as an investor. For cooperative development projects in China, Singapore adopted Singapore-style physical urban planning concepts as well as its own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Singapore-Vietnam cooperative development managed to acquire profitable land and diversify its portfolio in terms of industry types and rents. This made Singapore's industrial parks more competitive than other parks in Vietnam. By showcasing successful project implementation in China and Vietnam, Singapore has proved that its model for industrial park and urban development is transferable. Singapore's success in cooperative development with socialist countries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future cooperative develop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example, phased development approaches starting from individual industrial parks expanding to mixed-use townships will be very useful to realize sustainable urban planning in North Korea and reduce financial risks. Singapore dominated development opportunities in advance when socialist countries opened their economy. To pattern ourselves after Singapore, we should not only improve ou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but also prepare with practical components such as financing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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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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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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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과 분단탐색법(Branch & Bound Method)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과가 큰 사업지구들을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유용한 방법론이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서는 각 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의 사업지구를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이 중에서 중심시가지형 13곳, 경제기반형 2곳을 선정하며, 공공기관제안형 도시재생사업을 별도로 광역지자체에서 신청받아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런데 사업의 효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면 지역균형발전에 부정적인 영향(1곳도 선정되지 않는 지자체 발생)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유전 알고리즘 및 분단탐색법을 응용하여 지역균형발전 조건을 만족하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적 사업지구조합을 도출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경우의 수가 대단히 많아 직관적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한 조합 최적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적합하며, 부동산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론임을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향후 중앙정부가 특정목적의 제한된 예산을 각 지자체들에 배분하는 사례에서 이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가 합리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