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가 나타난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에 관한 명확한 이념정립 및 목적의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물리적 환경 측면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을 뿐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왔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원리 및 지원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 산발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행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재생제도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재생 실현하고자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도시재생기본법의 적절한 법적 성격과 효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도시재생기본법의 기본구조를 마련한 후, 도시재생 운영원리에 관한 중점 내용을 앞에서 도출한 기본구조에 담아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체 54개 기본법을 성격 및 효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도시재생기본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언적 성격의 19개 기본법의 구조분석을 통해 총칙, 내용, 발전의 3단계,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본법(안)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일반적(현재), 우선적(미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지역별 여건 역시 적절히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간 연계, 공공역할의 강화, 도시재생전략 다각화 등 도시재생의 운영원리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이 종합성, 일관성,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현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100 곳씩, 5년간 500곳을대상으로 50조를 투자하여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언론과 지자체의 높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모델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로 나뉘어 추진되어 그 지역 본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도시재생 성공 키워드는 "주민 참여", "지역특화" "부처협업", "민관협력"이다. 성공 키워드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정부에게 도시재생 사업을 제안할 때 지역주민, 민간기업의 도움과 함께 도시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도시의 특성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 후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고려하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유형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방법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서울시가 지역 특성에 기반하여 추진하고 있는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도시재생 유형을 참고하여 도시재생 사업지에 맞는 도시재생 유형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서울시 도시재생 유형은 "저이용저개발, 쇠퇴낙후, 노후주거, 역사문화자원 특화" 네 가지로 분류된다 (Shon and Park, 2017). 지역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총 4가지 도시재생 유형에 대해 사업이 진행된 22개의 지역에 대한 뉴스 미디어 10만여건의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텍스트를 이용하여 도시재생 유형에 따른 지역별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여 유형별 차이가 있는 지 탐색해 보았다. 다음 단계로 주어진 텍스트를 기반으로 도시재생 유형을 추천하는 추천시스템 구축을 위해 텍스트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하여 머신러닝 분류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를 검증한 결과 97% 정확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추천 시스템은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사업지의 지역 특성에 기반한 도시재생 유형을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의 쇠퇴를 판단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쇠퇴도시의 일반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보편적인 수준에서의 도시쇠퇴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도시의 쇠퇴는 특정 도시의 고유한 특성에 기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한다. 또한 도시쇠퇴는 미세 공간에서 발생하고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작은 단위의 공간을 연속적으로 분석해야한다.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쇠퇴 측정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울산광역시의 도시쇠퇴를 시간적·공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적 특성을 모델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국 평균대비 울산광역시의 지표값을 계산하여 이를 가중치에 반영한다. 또한 행정동 단위로 도시쇠퇴를 분석한 후 보다 작은 단위 공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간적 계층구조를 활용해 집계구 단위로 도시쇠퇴를 분석한다. 모델을 활용하여 산출된 지수와 울산광역시의 사회현상을 연관지어 도시쇠퇴 패턴을 분석한 결과 도시쇠퇴가 군집을 이루며 시간이 흐를수록 인접지역으로 확산하는 형태를 보였다. 또한 신도심의 발생,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 외적인 요소가 도시쇠퇴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도시쇠퇴측정모델을 통해 도시의 쇠퇴와 심각도를 파악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필요지역의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위사업의 개별적 추진에 따른 사업효과 확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과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기반의 도시계획 수립 기법인 지구단위계획의 연계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제도의 변천과정과 선행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검토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공간적 범위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사례를 분석하여 계획간 유기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행정절차 일원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한 효율적 재생사업 추진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활성화지역간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 주민참여도를 평가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민원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상의 대상지를 설정하여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기법 적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대상지의 입지여건과 주변환경에 따라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기반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규제와 완화를 적절히 활용하여 주민의 자발적 사업참여와 활성화 효과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간의 단순한 도시정비를 넘어 쇠퇴한 지역을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활성화시키고 그 효과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절차 개선 및 지역주도의 상향식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Purpose: An increase of empty houses is recognized a serious problem in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areas and old downtown. The government recognizes the empty houses as a reason for the accelerated formation of local slum, and a negative element threaten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urban landscape. Therefore, it has a high interest in the use of empty house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this study, we propose a site selecting method for the composition of Art-Village by using empty houses. Method: The main process of this study is to create a dot map and contour map based on a survey of the empty houses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Based on this result, the sites were selected on the basis of the five principles; 1) Density of Empty Houses, 2) Accessibility, 3) Resources of Amenity, 4) Related Plan, and 5) Regional arrangement Result: As a result, this research proposed methods of selecting sites for art village by using empty houses. The eight regions were selected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본 연구는 인천시 도시구조의 특성을 제시하고, 도시구조의 재편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구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외곽으로의 평면적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새로운 주거지로의 인구이동이 활발해짐으로써 기존 시가지의 쇠퇴가 두드러지는데 반해 시 외곽지역에 많은 인구가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천이 추구해야 할 표시구조 재연의 기본 방향으로 네트워크형 도시구조 창출, 개발지정구역의 설정, 도심재활성화를 위한 발전축 조성, 생활권 중심지 개발을 제시하였다. 인천시의 도시구조 운영전략으로는 국제지향적 단지개발, 새로운 거점과 발전축 조성, 전문테마거리 조성을 통한 특화지향적 개발, 세계도시형 표시로의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형 개발, 지역생활권 중심개발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인천의 안정적인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도시구조 음영전략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심공동화를 조사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도심재생방안을 부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할 것이다. 도심의 기능별 지역을 알기위해서 부산시의 도심(축)에 속하는 15개 동과 부도심에 속하는 12개동을 대상으로 도심의 공간적 특성과 도심공동화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들 지역에 22개의 변수를 선택하여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요인은 4개 나타났으며, 누적 설명력은 80.4%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요인은 주거적 요인, 상업적 요인, 관리적 요인, 도심의 발전(쇠퇴) 요인을 설명하는 성분으로 나타났다. 도심(축)에 속하는 지역에서 주거적 기능의 공동화가 보이며, 부도심에서는 상업적 기능과 관리적 기능의 공동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능별 도심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도심재생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도심의 지역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에 부합되는 도심재생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도심공동화를 단순히 상주인구나 유동인구의 감소, 상업기능의 쇠퇴 등만으로 보고 단편일률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의 도심을 조사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도심재생방안을 부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심의 기능별 지역을 알기위해서 부산시의 도심에 속하는 15개 동을 대상으로 1996년, 2000년, 2004년 세 개 연도를 분석하여 도심의 공간적 특성과 도심공동화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들지역에 20개의 변수를 선택하여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다. 각 연도별 주요요인은 각각 3개씩 나타났으며, 누적 설명력은 84.2%, 87.1%, 85.5%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요인은 주거적 요인, 상업적 요인, 관리적 요인을 설명하는 성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기능별 도심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도심재생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도심의 지역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에 부합되는 도심재생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Urban problems raised by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urban areas have caused residents to migrate to other regions while causing other problems such as deteriorated infrastructure, traffic and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in existing urban areas. As an alternative to improve this phenomenon, urban regeneration has emerged, and under the assumption that creating community vegetable gardens is effective in revitalizing cities considering their physical,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frequency and descriptive analyses were conducted on the vegetable gardens in Jungnosong-dong,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Korea to examine differences in the components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he settlement, and community spirit of the two groups comprised of 30 and 35 persons who did not and did participate in gardening respectively.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were changes in community spirit after participating in gardening. As a component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gardening and fence management were found to be important for both the groups, and they seemed to have high satisfaction with their residence because they wanted to continue to live in their neighborhood. Overall, the satisfaction evaluation results showed that those who participated in gardening showed a higher satisfaction level than those who did not. Based on the changes in community spirit after participating in the activit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high level of perception in all the components, indicating that the gardening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ultivation of community spirit. As such, the spaces called vegetable gardens are not only for doing physical activities but also as shared conversation topics, and through the activities in the gardens, changes in the awareness of local residents can be brought about through the formation of social networks and natural communication between neighbor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y encourage residen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improving the urban environment through activities such as planting.
본 연구는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이전 및 해체로 인한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군 유휴지 활용에 대한 논의와 도시재생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지역발전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군 유휴지의 활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민·관·군의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군부대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접경지역과 군 유휴지 관련 법·제도의 검토 및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향후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유휴지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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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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