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거재생 및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및 경관 개선, 그리고 공동체 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도시농업의 일종인 커뮤니티가든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커뮤니티가든에 대한 인식은 아직 도시농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실천방안 논의 역시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커뮤니티가든의 발상지인 북미 4개 도시 커뮤니티가든의 현황을 직접 현장 조사하고, 공간적 구성 및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사례 도시별 커뮤니티가든의 특성을 탐구하여 국내 커뮤니티가든 연구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커뮤니티가든이 활발하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 시애틀, 뉴욕, 필라델피아와 밴쿠버 등 4개 도시의 총 166개 커뮤니티가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각 도시별 커뮤니티가든 4곳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각 도시의 커뮤니티가든은 입지 성격 및 사회적 수요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근교외' 도시인 시애틀과 밴쿠버 커뮤니티가든의 경우, '참여'의 장으로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도심'에 위치한 뉴욕과 필라델피아 커뮤니티가든은 '경관 미화'의 기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북미 커뮤니티가든은 전체 지역사회를 위한 다목적 공공 공간으로써 도시 어메니티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커뮤니티가든 연구에서 커뮤니티가든의 사회적 기능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적 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대형복합건설사업에서 생성되는 정보들은 장기간의 사업주기를 걸치며 다양한 사업주체간에 이동하며 변환 및 발전된다. 그래서 지연 등 사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의 원인은 해당 업무가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된 이전 업무일 경우 정보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복잡한 사업주체 및 업무들의 관계 때문에 사업에서 생성되는 정보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기존의 키워드검색방법으로는 이러한 정보흐름을 도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형복합건설사업의 정보흐름을 분석하기 위한 관계기반 정보검색기능을 구축하고 이를 사례 정보시스템에 적용하였다. 우선 기존 정보검색시스템의 활용동향과 대형복합건설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정보전달관계 검색시스템의 필요성을 도출하였고, 이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 방법론 및 업무 간 관계 추론 알고리즘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구축한 시스템을 사례시스템인 도시재생사업의 업무정보시스템에 적용하여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보흐름검색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 및 총괄 관리자가 사업 전체를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한 주요 업무 도출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연구의 도구로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시설 이전부지는 근본적으로 공공 시설적 성격을 띄고 있어 공공 복리를 위한 활용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군사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공원조성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몇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었다. 공원조성의 목표는 도시재생의 개념 및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전부지를 전면 개조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동시에 지역정체성과 역사성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공원의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어 단일시설 및 프로그램 보다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줄 필요가 있으며, 공원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사시설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공원조성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미흡하여 설계변경 또는 오염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일부 부지에 대해 개발권을 위임하고 개발이익으로 공원조성과 운영관리비를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군사시설 이전기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관협치의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재원조달과 수익사업 확대, 봉사 및 후원 활성화, 트러스트 및 비영리 단체의 공원운영 관리 참여 확대 등을 위해서는 도시공원 관련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의 독점에 대한 쟁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보증기관을 지정할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수분양자간의 재산보호가 미흡하고 도시재생 재원의 약화를 우려한다. 독점 사업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 판단되며 분양보증요건의 과도한 제한으로 사업지연 및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키므로 본고는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제도 신설을 통해 민간 보증기관의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 제한적인 법령제정의협의 등)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이하 신설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지정하여 사회이익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택분양보증 경쟁 도입 찬반 논란에 따른 법적쟁점에서 6가지 법률적 근거를 들어 제언해 본다.
과거 전면재개발 방식과는 달리 최근 도시재생에서는 현장중심의 협력적 운영체계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파트너십이 성공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도시재생 실행 수단의 하나인 경관개선사업에 있어서도 개선 과정 중의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의사소통의 과정은 내용(경관의 변화)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 주거지 경관개선사업에 어떠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고 어떠한 의사소통 과정을 가졌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 사례로는 2013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 중 '주민 스스로 가꾸는 골목길'을 다루었다. 사례 연구에서 검토된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의 경우, 사업의 이니셔티브를 가졌지만 리더십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이는 서울시와 각 구청간의 사업에 대한 이해의 차이, 현장 중심적 사업에서의 행정 역할에 대한 경험 부족 등에서 비롯되었다. 반면, 행정의 보조기관인 지역의 통 반장은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행정적 절차의 특성을 알리고 대응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이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들과 주민간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외부화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하는 의사소통의 민주성에는 오히려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는 골목길 경관 개선이라는 결과물 산출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단계별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의 촉진과 갈등 해결 등 의사소통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역할을 새롭게 받아들였다. 대상지별 의사소통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택의 형태, 거주기간, 주택 소유 여부와 세입 방식에 따라 의사소통의 적극성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바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주거지의 특성과 인적 구성이 의사소통 과정에 영향을 주고, 이는 궁극적으로 결과물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사업의 구조와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사업은 일상공간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시작하기 보다는 사업의 기획과 진행 등 이니셔티브를 행정이 가졌다. 세 번째, 다수의 조경설계가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전문가의 새로운 역할을 시도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건설 산업이 대형화 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사업 전체의 업무 절차를 파악하고,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정비 제조 분야에서 업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IETM(대화형 전자매뉴얼; Interactive Electornic Technical Manual)을 건설 산업에 도입한 건설 전자매뉴얼을 통해 사업정보 관리를 지원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련 정보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관리자가 매번 변경된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작업 빈도가 높고 정보의 수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 전자매뉴얼의 정보 관리 주체를 관리자에서 사용자 전체로 확대하여 정보를 실시간으로 재구성하는 집단지성 개념을 활용한 정보 관리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전자매뉴얼에 적용하여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정부가 선정한 다수의 도시재생사업 중 수변공간 관련 사업을 선별하여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수변공간 도시재생사업의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한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거버넌스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협업을 통한 민간 커뮤니티의 역할과 주민참여는 더욱 중요한 비중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는 Tallon(2013)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네 가지 형태-관주도(top-down), 주민주도(bottom-up), 시장주도(market-led), 지주주도(property-led) 재생을 기준으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세부내용을 분석한다.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및 시행단계에서 거버넌스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수변공간을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총 20개의 도시재생사업이 도심 내 하천변과 해안가를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었다.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로는 (1) 생태하천복원, (2)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수변관광지 개발, (3) 수변네트워크 녹지 산책로 조성 (4) 항구 기반 수변도시개발 및 도심재생, (5) 섬의 이점을 활용한 수변경관사업, (6) 조선업 침체지역재생 등이 있었다. 한국의 수변공간 도시재생사업은 가장 일반적인 도시재생방식인 '관주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선시되고 있었다. 또한,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었다. 특히, 부산시 영도구와 경상남도 통영시의 도시재생사업에서 협업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을만들기'와 같은 주민주도의 도시재생방식은 '주민참여협의체'를 통하여 일부 반영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도봉 노원구, 인천시 부평구,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시 영도구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통한 주민주도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는 부족함을 보였다. 더불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시장주도의 도시재생 접근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시재생사업의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A community-centered smart village process model was developed through the theoretical review of the rural field forum. By analyzing the difference in technology demand according to the digital capabilities of leaders by community type, village types were classified and detailed technologies were defined. The smart village process was proposed to enable residents to operate autonomously by inducing continuous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through the conception stage, planning stage, implementation and self-reliance stage, and allowing them to cooperate together. The business model canvas was reconstructed to be used in the workshop. It was applied to the village of Yesan-gun. As a result of running a resident workshop using the business model Cambus, the lack of resident awareness and illegal garbage dumping were presented as the first problems to be solved. The value of the village was set as 'a village that is clean and clean with a sense of residents, and a good place to live', and users were expressed as 'family' and 'outsiders'. It was suggested that we meet frequently to convey the value of the village by using broadcasting and announcements as a channel to convey the value. Core activities were to cultivate residents' consciousness, such as implementing a campaign against illegal garbage dumping, and to establish and guide separate collection sites. When a garbage collection center is installed, it was estimated that around 2 million won per month for management costs, and it was investigated that it was possible to spend an hour or so twice a month to solve the problem of illegal dumping. If a method to derive village projects based on the derived business model canvas is developed in the future, it will be more practical.
최근 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공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융·복합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분야 역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이를 통해 도시화 과정을 통해 양적 확대를 진행해왔던 건축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지역과 유사 인근지역 주거자의 주거만족도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다. 건물 건축과 입주 후 진행되는 거주 후 평가 요소에 대해 R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각 평가 요소 간의 연관규칙 분석과 거주자의 주요 요구 사항의 빈도 수 파악을 통해 주거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평가 항목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향후 건축 분야에서 주거지 구성 시 양질의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데이터 제공과 함께 양질의 주거지역을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등 IT와 건축분야 간의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도심에 위치한 좁고 오래된 골목길이 뜨는 상권이 되어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현상을 미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면도로라는 입지와 소규모 점포의 집합을 조건 삼는 도심 골목상권 특유의 미적 경험을 논하고,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샤로수길을 사례로 하여 그 경관적 양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도심 골목상권의 미적 경험은 공간적 측면에서 크고 정제된 대로변 도시 조직과의 대비를 통해, 시간적 측면에서 오래된 것/새로운 것의 조화와 알려진 것/덜 알려진 것의 길항을 통해 발생한다. 샤로수길의 물리적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0년대 지어진 고층건물을 지나 1970년대 후반 이후의 다양한 건축연한을 지닌 저층 건축군으로 들어서는 진입 과정과 노포, 신규 점포가 어우러지는 골목 내부의 가로 경관으로 볼 때 샤로수길은 도심 골목상권의 미적 경험을 발생시키는 환경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샤로수길의 도심 골목상권 부상과 연계하여 관악구청은 명칭, 간판, 포장을 중심으로 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전술한 미적 경험에 비추어 그 영향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샤로수길' 명칭의 공식화는 대상지를 장소특정성으로부터 탈피하게 하고 대안성을 획득하게 하였다. 둘째, 노포의 간판 개선사업은 상업 주체의 측면에서 신/구 조화를 추구하지만 이미지의 측면에서는 시간성의 뒤섞임을 발생시킨다. 셋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사업에서 노면의 포장은 골목 정체성을 강화하고 영역을 가시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도심 골목상권의 현실이 이용자의 방문, 즉 체험에 좌우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 감각과 미학의 관점에서 도심 골목상권의 경관을 해석한 본 연구의 시각은 관련 제도와 데이터 기반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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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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