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시재생 관점에서 입체도시의 효과를 밝히고, 국내 입체도시계획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공간 연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주택 공급 등 입체도시의 도시재생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였으며, 제도적 문제점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 금지로 민간참여가 저해되고, 2차원적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획일적인 기반시설 설치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 확보가 없으면 입체공간 활용이 어려우며, 법률간 연계성이 미흡한 문제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기반 산업구조 다양화 및 도시기능 강화 등을 목표로 입체시설 추진을 적극 지원 유도하고, 구도심 구역을 대상으로 입체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노후주택가의 공원, 학교, 도로, 전통시장의 하부공간을 활용한 보행로, 지하상가, 주차장 등의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부문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건설 산업은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기류를 맞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 및 지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용자간 의사소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시공단계의 정보들을 처리해 주는 PMIS와 사용자들의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수단인 KMS와 같은 시스템이 현장에 적용 되어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전자매뉴얼(IETM)로 대변되어지는 생애주기 전반의 법, 행정 절차제공자에 관한 연구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사용주체와 용도에 따라 주요 기능이 역동적으로 변화되는데 이 역동성은 전자매뉴얼 고유의 역할을 제한하기도 하고 기존의 시스템들과 경계를 모호하게 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한 설문과 인터뷰, 건설프로젝트의 특성 분석을 통하여 건설분야 전자매뉴얼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과 설계 전략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재생사업의 적용예를 통해 법과 행정절차 제공자라는 개발취지에 적합한 전자매뉴얼 개념 모델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도시 재생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신규 창업점포의 밀도 및 다양성 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대조군 그룹과 비교함으로써, 도시 재생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활성화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도시 재생사업 대상지의 신규 창업점포의 밀도가 대조군에 비해 높았다. 이를 통해 도시 재생사업은 새로운 유동인구의 유입을 가져올 것이며,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도시 재생사업 대상지와 대조군의 신규 창업점포의 업종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도시 재생사업 대상지는 거주자가 아닌 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주간 인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다. 셋째, 신규 창업점포의 업종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도시 재생사업 대상지와 대조군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대도시의 도시 재생사업 대상지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밀집되어 있어 소비자를 위한 다목적 쇼핑을 유도할 것이라 기대되며, 소도시의 도시 재생사업 대상지는 유사한 업종이 밀집함으로써, 소비자의 비교 쇼핑을 유도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별로 주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는 창신·숭인동, 해방촌, 가리봉동 지역을 사례로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창신·숭인동에서는 로컬 거버넌스 요소 중 자율성, 가리봉동에서는 자율성과 네트워크가 증가할 때 주민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로 지역재생역량의 요인을 살펴보면, 지역정체성은 세 지역 모두 경관적 특성이 주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지역공동체는 창신·숭인동의 경우 개인역량, 가리봉동의 경우 참여역량, 관계역량이 증가할 때 주민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산은 세 지역 모두 자연적 자산과 사회적 자산이 주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intain the existing characteristics of the city by utilizing the physical decline status and floating population in small and medium cities residential areas. In addition, it intend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flexible urban regeneration and maintenance by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us. A total of three data were used in this study. Building data, floating population data, and census output area data were used. Building data and floating population data were classified into five classes. The graded data were joined to the census output area data and analyzed by overlapping the two data. As a result of analysis of 17 residential areas in 5 small and medium cities in Jeollanam-do, 4 types, 2 management models, and 4 indicators could be presented by grad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possible to plan regionally customized urban regeneration/maintenance management plans and projects through the typology of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hich is an important step in the bottom-up form.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대도시의 노후화 및 불량주거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재생 도입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과 스마트시티사업의 융합을 통해 노후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고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스마트시티 및 도시재생 관련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양산시 삼호동 지역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입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스마트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후 도시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는 노후 도시재생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의 상호작용 강화가 필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도입은 지역 사회와 시민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향후 정책 방향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The authors derived rental housing policy measur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current conditions of Korean housing supply and demand based on the confirmation of the issues of Korean rental housing system and reviewing implications from review of cases of foreign countries and these measures can be categorized into linkage with the urban regeneration and multi-functional development, acquisition of financial resources, operational management, policy and institutional aspects. For the expansion of supply of rental housing, it is essential to link the rental housing policy with urban regeneration. To pursue regeneration of underdeveloped areas and expansion of supply of rental housing in line with urban regeneration, more development sites should be added. Further, the rental home policy must be integrated into a new paradigm that includes securing commercial viability and providing various residential conveniences through multi-functional development. In addition, diversification of developers of real estates turning away from the existing framework of policy that has been focused only on the state-led housing supply so tha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players can take part in. Next, new options for funding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must be sought. First, raising financial resources sequentially through cyclical development approach could be considered. Or, various funding schemes including utilizing Tax-increment financing (TIF) based on the local tax revenues that will be accrued after the development projects and supply of rental housing. Or there should be various schemes to raise funds including utilization of TIFs that are based on the revenues that will be realized after the development projects and supply of rental housing, or utilizing REITs where funds can be provided through private sector investments. Also, getting out from the planning practice that focused only on physical expansion of supply of rental housing, continual operational management must be performed even after the development. These activities must be supported through establishment of control tower at the national level and continuous attention must be paid even after the development by developing specialized operational management companies that are led by private sector players. Finally, in addition to the hardware support that is focused on the public rental housing only, software support such as conditional provision of housing voucher or tax exemption for low-income classes should be provided, too. In other words, a shift from policies that are supplier-centric to ones that are customer-centric must take place.
유휴지가 태생적으로 공공적, 도시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휴지 재생계획들은 일반 건축 또는 조경설계 과정을 답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휴지의 공공적 재생계획을 위해 필요한 차별화된 계획내용과 과정을 사례분석을 통해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휴지가 갖는 도시적, 공공적 가치를 분석하여, 유휴지가 보다 넓은 범위와 관점의 계획내용과 체계를 포함되어야 함을 증명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유휴지 재생 사례들의 계획지침들을 분석하여, 단절된 계획으로서 한계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의 성공사례로서, 오슬로시의 유휴지 재생계획들을 살펴본 결과, 개별 유휴지들의 계획들이 도시적이고 연계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유휴지 재생계획은 시적인 상징성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개별 대지의 설계내용에서는 주변건물 및 계획들과 연계성을 강조한 현실적 통합계획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복합용도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사업초기 계획의 불확실성, 자금조달의 어려움, 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 지연 등으로 인하여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리스크 감소를 통한 주체별 편익의 최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초기단계에서의 정확한 계획과 함께 사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리스크 기반의 변화관리 프로세스가 요구된다. 또한 변화관리 프로세스는 업무프로세스와 연계하여 변화요인 대한 측정 및 평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건설분야에서의 변화관리에 관한 연구는 조직, 리더쉽, 사상 등의 인문/사회학적 측면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합용도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체계적인 변화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리스크 기반의 변화요인을 추출할 수 있는 MECA(Metrix for Evaluation of Risk based Configuration factors Alternatives)방법론과 변화에 대한 사업비, 사업기간, 리스크를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는 3DAM(Three-Dimensional Area Measurement Method)과 CII(Configuration Innovation Index) 방법론을 개발하여,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화관리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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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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