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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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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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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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960~70년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로 2000년대에 들어 도심은 공간 활용을 높이는 개발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이전의 도심재개발사업 등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바뀌어 진행 되고 있다. 최근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대형화 복합화의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다양한 참여 주제자, 이해관계자, 사업시행자 등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중요시 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업무 절차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중에 조합방식의 절치를 분석하고, BPMN(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 모델링 방식을 통해 도식화하여 다양한 참여 주체자들에게 공통의 업무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참여 주체자들이 절차를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업의 참여도를 높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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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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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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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체계를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으로서 외부자본에 의해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정비사업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현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 사업 부담금 마련 어려움,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사업반대가 과반수에 달해 우호적이지 못하다. 사업찬성자의 경우도부담 가능한 사업비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향후 사업의 추진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사업비 조달 방식에선 자기지분의 축소,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등을 통한 사업비 부담 등 매우 현실적이며 건설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수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부담 정도에 대한 전략적 태도 또한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정 사업지의 선택, 계층별 사업 유인, 사업부담금 경감, 연계사업 반대자의 우려 해소 등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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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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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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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마르세유의 유로메디테라네의 사업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로메디테라네는 마르세유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출자･협력한 거버넌스형 사업추진기구인 EPAEM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 유로메디테라네가 마르세유의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에 의미 있는 성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유로메디테라네의 특성으로는 전면 재개발과 수복재개발 방식을 결합한 복합적 접근방법의 활용, 하드웨어적인 물리적 재생과 소프트웨어적인 경제･문화･환경적 재생을 결합한 통합적 재생의 활용,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사업구조의 활용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시재생사업 단위의 복합화 및 대형화, 국가차원의 거버넌스형 추진기구의 활용, 적절한 민관 파트너십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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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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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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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정비구역의 과다 지정, 사업추진 과정상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및 비리 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역별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과 함께 사업추진 단계별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개별 정비구역에 대한 구체적 현황자료 및 언론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적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지역별 사업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 둘째, 대규모 정비사업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점진적 정비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 여건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중심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형성과 통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사업여건 개선,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새로운 방향의 협력적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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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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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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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산업화시대에 조성되었던 항만들이 노후화되면서 1970년대 부터 항만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서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인천내항의 시민개방과 함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항만과 도시의 재개발이 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역사성과 장소성의 훼손, 부동산시장 의존형 사업구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유럽, 미국 등의 성공적인 항만도시 재생사업을 살펴본 결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항만과 배후도시를 하나의 패캐지로 한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항만도시 특유의 역사적 지역자산을 최대한 보전, 활용하고 정교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수준 높은 수변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앵커시설의 유치, 장소 판촉, 재원조달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도입 등이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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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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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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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은 일반 주택사업에 비해 인허가 기간이 길고, 인허관청과 협의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된다. 조합원의 대부분은 정비사업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권한을 조합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이 위임한 본래취지와 달리 조합장의 사적이익을 위해 비리에 노출되고 있고, 조합원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KCSI 평가모델을 통한 해결방안을 나타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합장의 업무보조에 국한된 관리형CM이 아닌 조합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사업판단을 할 수 있는 책임형CM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건설산업 진흥의 국가적 역할을 위해 책임형CM 활성화가 필요하여 6가지 실질적 대안을 제언하였다.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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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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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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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service (landfill) costs (hereinafter, the "landfill costs") applied to the dissolution promotion committe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landfill costs at the time where the dissolution of promotion body is increasing with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regarding the territory difficult with the continuous promotion by delaying or suspending the project for a prolonged period or suspending the project through the dissolution of the project body by the promotion committee and cooperative union since the flawless promotion of the maintenance project. Method: After revising the law in February 2012, the survey and analysis is made for the status of applying landfill costs and maintenance project scale of the dissolution promotion committee not confirmed in details around a total of 20 regions, including, 9 regions of redevelopment projects completed with the advance review, 7 regions of re-construction projects and 4 regions of urban environment maintenance projects from the total of 59 regions, Result: The influence on the landfill costs is shown to be greatest in the service expenses and management and supervision on this field has significance for the maintenance project perceived as private project, rather than public project, that the public management is neglected with insufficient presentation of operation criteria and so forth that it displays the tendency to lead to the discrete operation of the project body. In order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operating costs for the projects that are led by private capital,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role of public sector through enthusiastic intervention by the public sector in standardization of operation criteria, presentation of guideline and so forth.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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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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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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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Urban space structure in South Korea when through drastic changes ever since public housing policies began their full-fledge implementation. That is, public housing policies represent the main cause for formation of the current urban space structure, as the public houses are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changes of demographic/social structure, considering changes of housing demand, in urban spaces demanded by the end users. After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the 1960's, each government in different periods have implemented housing supply policies through massive urban developments, to resolve the issue of housing shortage and residential instability. Phase 1 New Towns were developed in the 1980's resulting in suburbanization of the Seoul Area, followed by urban sprawl due to construction of small-size New Towns after deregulation in the 1990's, and construction of Phase 2 New Towns for resolution of housing shortage in the early 2000's and the resulting urban problems. In the mid-2000's, construction of Bogeumjari houses in GB areas led to insufficient housing supply in downtown areas, and the period after 2010 witnessed continuous deterioration of existing urban areas and acceleration of the rental housing crisis caused by rental housing shortage in downtown areas. Moreover, the residentially vulnerable classes consisting of young, 1~2-member households is expanding, with the real estate market in recess. Therefore, the government is trying to achieve urban regeneration through public housing policies so as to resolve the urban space problem and the housing problem at the same time, and the Happiness Housing Project has been implemented as a policy to achieve that goal. The Happiness Housing Project for young, residentially vulnerable classes in downtown areas, is going through diversification aimed at conjunction wit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downtown areas, as exemplified by conversion of rental houses in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districts and redevelopment/reconstruction project districts into happiness housing, and supply of happiness housing in conjunction with small reorganization projects for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in such areas as those excluded from New Town designation. Continuous supply of Happiness Housing in conjunction with urban regeneration requires mixed-use residential development which includes convenience facilities and public facilities, along with improvement of rental conditions (rental period/rent) and diversification of project methods, considering that the project is implemented in downtown area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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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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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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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건설사업의 소송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카이제곱 검정에 의한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계량법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본 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 소권남용·소송신탁, 가판력존재, 원·피고적격없음, 제소기간도과 법률상이익없음, 인가고유하자아님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유의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본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원·피고적격없음,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 제소, 인가고유하자아님, 소권남용·소송신탁, 기판력존재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안쟁점그룸의 경우 정관관련하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본안전항변그룹에 비해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없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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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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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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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그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고층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당초의 도시기반시설의 수용용량을 초과하거나 기존의 도시경관과 부조화로운 개발행위가 나타나는 등 도시관리상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릉지와 평지로 대표되는 수정지구와 양정지구를 대상으로 경관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고층개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평균높이제도를 도입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