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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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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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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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political changes in Japan, which has introduced regulatory policies for large-scale retail stores since the 1930s, as well as the examples, and suggests improvement schemes for our policies in Korea, which imposes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and forced holidays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fter examining the political change processes related to large-scale retail stores in japan, this study analyzes individually regulated cases based on the ordinances enacted by each local government. Through case analysis in Japan, this study makes political suggestions that may be helpful for our country substantially. Results - Since there is an obvious possibility that our economic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and mandatory holidays do not coincide with WTO GATS, it is necessary for large-scale distributors to introduce new soci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similar to Japan, rather than imposing controls to restrict free competition and also introduce a policy to induce cooperation with small businesses for the advancement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Thus, it is desirable to take measures on noise, waste, traffic, and parking for the preservation of the living environment in the surroundings when building new large-scale retail stores.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measures to improve the welfare of neighborhood residents and consumers, create a pleasant urban environment, and make it mandatory to make presentations at public hearings among residents. Furthermore, it should be mandatory to establish regional contribution plans when a retail store is established, and take measures to solve various civil complaints or problems that may occur after entering the market. Moreover, it is desirable for large-scale retail stores that entered the market to induce cooperation in performing various activities in the area with a strong sense that they are all members of the local economy. Conclusions - If introducing social regulations like in Japan, there is probably an advantage that the conflicts seen when large-scale retail stores enter the market are absorbed by adjusting the persons concerned within the established institution in order to establish a field to solve such conflicts systematically. In contrast, there are still concerns regarding chaotic operation without any active attempts to have a conversation with large-scale retail stores and local small merchants due to a sharp conflict among the persons concerned, and if it is a briefing session without any decision of the restrictions on their opening itself, there may be doubts with regard to their effectiveness. Moreover, if the de facto opening is restricted by the introduction of such a briefing session procedure, the choice of whether to protect the existing rights of large-scale retail stores might become problematic. However, such problems could be minimized in a way by forming a separate consultative group for all persons concerned including residents, local governments, professionals, civic organizations, small merchants, and massive retail store-related persons.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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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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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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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강원도 원주시 도심지역인 행정동에 조성된 전체 공원과 녹지를 대상으로 식재 수종 및 식재밀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원주시 행정동지역 공원과 녹지에는 교목 침엽수 19종 8,050주, 활엽수 61종 6,037주, 관목 103종 77,609주가 식재되어 있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4개 유형 모두 조성시기, 주변 토지이용 요인과 상관없이 침엽수인 스트로브잣나무의 수종 편중이 심하였고, 잣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순으로 식재되어 있었다. 공원과 녹지의 평균 식재밀도는 교목 0.03주/$m^2$, 관목 0.18주/$m^2$로 대부분의 대상지는 식재밀도가 낮았고 관목식재가 미흡하였다. 녹지공간 내 잔디식재지가 넓어 식재밀도 증진과 관목류 보식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공원녹지 내 추가로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하여 미식재지역 내 수목 보식, 다층구조 식재, 관목 식재 등 식재밀도 증진을 제안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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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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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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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광교신도시의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공원이용자들의 설계개념 인지정도와 설계개념이 적용된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설계개념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센트럴마운틴공원과 호수공원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특성, 공원시설에 대한 중요도 - 만족도, 공원의 선호도 -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두 공원 모두 일반적으로 가족단위의 이용객이 많았다. 둘째, 산책로가 시설의 중요도와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셋째, 두 공원 전반적인 만족도는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공원이용자들의 설계인식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공원이용자의 공간별 인식정도와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두 공원의 설계개념과 설계전략에 대한 인식은 5점 리커드 척도에서 평균 3점 이상으로 높은 정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용자의 인식정도와 공간별 만족도는 유의한 관계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공원이용에 있어 전반적인 만족도에는 설계인식에 대한 인지정도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공간에 대한 이용자의 개인적인 선호도와 만족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조사대상지의 계절별 조사가 미흡했다는 점과 대상지가 좀 더 다양하지 못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나, 도시공원의 대표공원이라 할 수 있는 근린공원과 수변공원을 대상으로 공원이용자의 만족도에 설계자의 설계개념과 설계전략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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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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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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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의 목적은 대상계층을 설정하고 유형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평가해 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발표되면서, 정책대상계층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등장한 여러 논의 중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주변시세애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로 인해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에게 역시 과도한 개발이익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가 워낙 높아,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서민인 정책대상계층이 접근하는 것이 쉬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논의는 완전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다르지 않다. 상대적인 가격에서는 우위를 점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에서는 여전히 낮지 않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논의에 착안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10년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정책대상계층의 지불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형별, 지역별, 면적별 지불가능성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기존의 논의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해결해 보려고 했으며, 향후 공공주택 공급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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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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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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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경제활동공간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지역은 제조업 집적지였지만, 현재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성수동 지역은 도심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공장 이전이나 폐업으로 인한 빈 공간에 새로운 행위자가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자들은 전통적인 접근법에서는 다소 간과되었던 비경제적 행위자인 문화예술 부문의 창조적 행위자들이며, 이들의 비공식적인 모임인 문화예술 인식공동체는 생태계 형성 초기에 지역 생태계가 창조적 환경으로 변화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공간구조 변화 메커니즘의 근본적인 동인을 규명하여 공간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진화적인 관점에서 인식공동체의 단계별 형성과정에 따라 초기 문화예술 기반의 창조적인 지식생태계의 형성과정과 추동요인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식공동체는 진화적인 경로 창출과정에서 지역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식창출을 위한 지식플랫폼으로서 일시적인 공간 형성에 기여했고, 성수동 지역은 공간적 근접성을 넘어 관계적 근접성을 추구하며 관계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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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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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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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입체녹화가 도시환경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환경 건축물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국내적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건축물 준공사례를 대상으로 건축물 내 외부에 반영되고 있는 입체녹화의 공간특성을 조사하고 구성체계 및 디자인요소를 분석하여 친환경구성을 위한 부문별 디자인 적용요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입체녹화는 건축물 내 다양한 외부공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대형화하는 고밀도 개발형태를 보이며 초기에는 전시, 교육 등 공공시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공동주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거 Unit에 다양한 근접공간을 도입하고 사적 공간에서 독립적인 녹화공간을 제시하는 등 거주자의 선호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근접공간을 이용하도록 계획하는 방법은 일률적인 국내 공동주거의 디자인을 지양하고 거주자의 다양한 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 새로운 공간분위기와 다양한 옥외공간으로 인한 커뮤니티 장소들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공동주거의 생활패턴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지의 환경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건축물 형태에 자연지형과 경사로를 이용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어 외부공간 환경조성 디자인요소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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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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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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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인천시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천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선택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변수는 주택특성, 주택시장특성, 주거환경특성으로 구분하여 인천시 유입, 유출, 지속거주 측면에서 주거선택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첫째, 인천시 지속거주를 위해서는 청년은 관리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는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주택소유 및 질적 수준이 확보된 임대주택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의 인천시 유입을 위해서는 임대료, 관리비, 이사비 등 주거비 지원과 치안/범죄, 소음수준, 의료시설 등의 주거환경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는 주택구입대출지원, 전세자금대출지원 등을 통한 주택소유를 위한 지원과 대기오염, 주차시설 등의 주거환경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은 높은 주거비부담 시 서울시나 경기도로의 주거이동확률이 높고, 신혼부부는 신규분양주택과 높은 주택구입 가능성을 위해 타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인천시 청년·신혼부부가 주거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청년은 주거비, 신혼부부는 주택구입 등으로 향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및 인구유입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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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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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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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도시공간구조가 재편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고, 중국은 대표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의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북경-천진-당산으로 이어지는 경진당(京津唐) 지역은 공장과 공업단지들이 이전하고 남겨진 산업 이전적지들의 재생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진당(京津唐) 지역의 산업 이전적지 재생 사례들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징과 목표, 설계 철학과 전략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유사한 프로젝트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방법은 경진당 지역의 산업 이전적지 재생 프로젝트를 현지 답사를 통해 조사, 분석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귀납적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진당 지역의 산업 이전적지 재생프로젝트는 산업 유산 보호, 문화적 창의성, 공동체성 증진 같은 다원화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둘째, 대상지의 공간적, 장소적 특성과 산업유산을 존중하는 디자인 전략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 내용과 대상지의 고유성이 조화되어 장소적 특징과 경관 효과를 최대화하고 있다. 셋째, 산업 이전적지의 생태적 복원에 초점을 두어 오염된 토양에 적응성 있는 식물과 자생식물을 위주로 식재하고 있다. 넷째, 조경 디자인은 조각이나 그래피티 같은 현대예술과 결합하여 대상지를 풍요롭게 하고 활성화를 촉진한다. 다섯째, 재생된 장소의 활성화 측면에서 도시적 이벤트와 대중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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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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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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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도심 산지형 근린공원의 생태적 이용적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정 공간구분을 하고, 공간별 기능에 적절한 개선방안의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서울시 송파구 녹지축 선상의 거점녹지이고 산지형 근린공원인 오금공원으로 면적은 약 22ha이다. 적정 공간구분을 위한 평가체계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지며, 1단계는 공간단위 구분, 2단계는 공간기능 평가, 3단계는 공간 적정기능 배분 및 개선방안 제시이었다. 공간단위는 오금공원의 산림지형을 토대로 유역권 분석을 하고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총 8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공간기능 평가 단계는 생물서식 기능 항목에서 식물생태(식생유형, 층위구조, 잠재식생), 동물생태(야생조류), 수계 현황을 분석하였고, 여가휴양 및 이용 기능 항목으로 경사도, 소음, 산책로, 이용현황, 시설물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생물서식 기능 평가는 식생자연성, 식생다양성, 식생잠재성, 동물다양성, 동물서식 잠재성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공간별 평가점수를 등급화한 결과, 생물서식 기능 평가 점수의 최대점의 90%에 해당하는 IV, VII지역이 A등급, II, V 지역은 70%에 해당하는 B등급, I, VI 지역은 50%에 해당하는 C등급이었으며, 50%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III, VIII 지역은 등급제외를 하였다. 여가휴양 및 이용 기능 평가는 이용잠재성, 이용선호성, 이용집중성, 이용다양성, 이용편의성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공간별 평가점수를 등급화한 결과, 여가휴양 및 이용 기능 평가 최대점수의 90%에 해당하는 A등급은 V, VI 지역, 70%에 해당하는 B등급은 I, VII 지역, 50% 기준의 C등급은 II, IV, VIII지역이었으며, 50%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III 지역은 등급제외를 하였다. 공간기능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생물서식 기능과 여가휴양 및 이용 기능의 등급을 종합하여 적정 공간구분을 하였다. 본 연구는 공간구분 기준에 따라 생태적 공간, 친자연적 이용 공간, 이용적 공간으로 구분하였고, 생물서식 기능과 친자연적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공간별로 제시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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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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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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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97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정책이 추진되면서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1,800여개소가 해제되었다. 이들 집단취락은 해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싼 지역적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저층 저밀도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재원부족, 자력정비여건의 미흡, 기반시설의 장기미집행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해제에 앞서 취락의 여건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 정비방향과 계획이 결정되었어야 하나, 해제에만 치중함으로써 야기된 문제이다. 또한 취락별 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취락정비 및 관리방향은 구역내 물리적 공간적 특성,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 기존시가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규제 역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주민의 민원 및 환경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제취락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취락의 특성자료를 이용한 취락의 유형분류와 유형별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800개의 해제취락 중 42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여건, 접근성, 취락규모, 토지형상, 중복규제현황 등 입지잠재력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기능에 따라 해제취락을 도시형, 농촌형, 산업형, 근린중심형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입지잠재력과 취락기능을 조합하여 정비전략의 관점에서 취락들을 재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크게 생활환경정비형, 생산기반조성형, 계획적 정비유도형, 생활권거점조성형 등 4가지의 정비유형으로 도출하였다. 아울러 4개의 유형별로 각각 취락의 바람직한 정비 및 관리방향을 제안하여 향후 취락정비계획의 수립 및 보완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