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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 교육의 방향 (A Study on the Direction of Human Identity and Dignity Education in the AI Era.)

  • 서미경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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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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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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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AI의 윤리의식 문제는 국제적인 것이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AI는 어린아이처럼 인간의 모든 것을 습득하고 모방한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AI에게 요구하는 윤리의식은 먼저 인간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이며, 그 중심에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다. 이에 본고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정체성과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인간 존엄성의 신학적 전제와 특성을 변증하여, 인간의 존엄성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AI의 발전과 인간에 대해 논하였다. AI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전유물로 여겨지든 '이성 혹은 지성'을 AI이라는 기계와 공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AI 기계보다 탁월하며, 구별되는 인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논하였다. 트랜스휴머니즘은 비효율적인 인간의 지능 개선과 인간 능력 향상을 위해, AI 기계와 인간의 결합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인간과 AI 기계의 결합으로 인한 인간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AI 시대,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품으셨던 마음을 믿는 것이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학적인 전제와 특성을 변증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은 세계 각국의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의 핵심적 개념이다. 하지만 인간이 존엄하다는 선언적인 확신은 신학적 전제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 인간 존엄성의 신학적 전제는 천부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엄한 존재라는 것에 있다. 또한 그 특성은 인간의 '선'과 '영원성'에 대한 갈망, 아름다움의 추구, 관계 속에서 행복한 존재라는 것에 있다. 넷째, 인간의 존엄성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간 존엄성 교육의 방향은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생겨났으며,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일깨워주고, 의식하고,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정체성을 교육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어떠한 형편이든 - 빈부격차, 지식정도, 피부색깔,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 -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것에 있다.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성성(性性)의 재개념화 커리큘럼 모색 : N번방 시대,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몸'과 '성'을 새롭게 이야기하다 (Searching for a Curriculum to Reconceptualize Sexuality for Youth Sex Education : Nth Room Era, New Talk of 'Body' and 'Sex' from a Feminist Theological Point of View)

  • 이주아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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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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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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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연구자는 현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한국 청소년성교육을 둘러싼 각종 논쟁들과 시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한국 청소년 성교육은 학교 성교육과 및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 성교육과 보수적·전통적 개신교 성교육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공적 성교육은 여성주의 성윤리 및 해외의 포괄적 성교육의 영향을 일부 받아 성인지 감수성 및 성적 자기 결정권을 기본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의 4가지 예방을 주요 사업으로 실시 중이다. 단, 학교 성교육표준안은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내용,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강화 및 성적 다양성과 다양한 가족 형태의 배제 등으로 비판받았으며,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의 일부 내용 역시 마찬가지의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적·전통적 개신교는 양성에 의한 결혼 등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와 혼전순결주의,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인정되는 성관계 윤리 등을 기본으로 하여 청소년들에게 피임법을 성에 대한 생물학적이고 의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피임법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공적 성교육과 대치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연구자는 한국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을 구성하면서 먼저 공적 성교육, 보수적·전통적 개신교 성윤리와 성교육, 여성주의 성윤리와 성교육, 해외 청소년성교육의 특징을 각각 분석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성교육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금욕주의나 혼전순결주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의 대안을 여성신학에서 말하는 몸과 성 개념에서 찾았다. 연구자는 다양한 여성신학자의 연구를 중심으로 왜곡된 성인식과 성문화는 이원론적 성과 몸 이해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인식 하에 몸과 성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전적 성,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상호연대적인 성, 전 지구적인 공동체로 확장되는 영성으로서의 성 개념의 세 가지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1)통전적 성: 호흡하기, 내러티브, 자신의 몸과 마음의 형태를 만들어보기 2)타인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상호연대적인 성: 다른 사람의 호흡 느껴보기, 의식화를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선한 바람 보내기 3)전 지구적 관심으로 확장되는 영성으로서의 성: 자연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동 경작하기, 지구의 신음을 듣고 새로운 삶의 형식 만들어가기, 지구 및 동료 생명체들과 함께 하는 기도문 작성하기로 제안하였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상호작용적 비대면 실시간 수업 설계 및 개발 연구 : 기독교교육과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Interactive Non-Face-to-Face Real-Time Classes using EduTech : A Case Study of Christian Education Class)

  • 남선우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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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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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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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상호작용적 비대면 수업을 기독교교육과 수업에 적용한 사례 연구로 수도권에 위치한 A대학교의 기독교교육과에 개설된 교직필수 과목인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과목 수강생 20명을 대상으로 2020년 1학기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비대면 수업과 상호작용, 에듀테크와 상호작용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진행 한 후 에듀테크를 활용한 상호작용적 비대면 수업을 설계 및 개발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상호작용적 비대면 수업은 Flipped-PBL을 기반으로 상호작용적 에듀테크를 적용시키는 과정으로 개발했다. 또한 비대면 상황가운데서 진행될 Flipped-PBL 과정에 따라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에듀테크를 선정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업 설계 및 개발의 과정에 있어서는 기독교교육과를 대상으로 하는 교직과목인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의 특성을 살려 기독교교육적인 특성을 살려 실천적 사역현장인 교회를 중심으로 문제를 개발하고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 적용결과 첫째, 학습자들은 수업에 대해 높은 만족도와 흥미도는 보였으며, 둘째, 학습의 공간과 생활의 공간에 긍정적인 전이가 나타났다. 셋째, 에듀테크를 활용한 상호작용적 비대면 수업은 학습 간에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상호작용적 에듀테크와 학습방법은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학습의 효율성과 몰입, 그리고 만족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대면수업의 대안으로서 온라인 수업을 경험할 수 있었다. 즉 앞선 학습의 만족도와 흥미, 학습 공간의 전이 또한 수업 간에 상호작용적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방법을 통해 발생된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했다. 그러나 학습에 대한 만족의 저해 및 상호작용의 방해 요인으로는 통신(인터넷) 환경적 요인과 학습자의 온라인 기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주요함이 나타났다. 학습 중에 통신 환경의 장애는 상호작용적 에듀테크를 활용하는데 방해를 일으켜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학습의 만족과 흥미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또한 학습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학습환경도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방해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그럼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상호작용적 비대면 수업을 설계함에 있어서 사전에 에듀테크 및 학습 방법에 대한 충분한 학습자 교육과 통신(인터넷) 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시대 가운데에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학습과 생활의 일치적 전이가 가능한 대안적 교육방법으로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상호작용적 비대면 수업을 기독교교육과 수업에 적용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 제한적인 기간과 인원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례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면수업의 대안으로서 온라인 수업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시대 속에서 대안적 기독교교육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했다.

유기물 시용이 토양 내 비소의 용해도와 벼의 비소 흡수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organic matter addition on the solubility of arsenic in soil and uptake by rice: a field-scale study)

  • 류지혁;김단비;김원일;김성철
    •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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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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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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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유기물 시용이 논토양 내 비소의 용해도와 벼의 비소 흡수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한 포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유기물(미강, 볏짚, 돈분퇴비, 우분퇴비, 계분퇴비 및 가축분뇨액비)을 토양 중 총 비소 농도가 53 mg kg-1 (highly polluted, 고농도) 및 28 mg kg-1 (polluted, 저농도)인 논토양에 시용한 결과, 고농도 비소 토양의 경우 벼의 유수형성기-등숙기 기간 토양용액 중 비소 농도는 돈분퇴비, 가축분뇨액비 및 미강 처리에서 0.61-1.15 mg L-1로 무처리구의 0.42-0.66 mg L-1에 비해 최대 약 1.7배의 유의한 농도 차이를 보였다. 저농도 비소 토양의 토양용액 중 비소 농도는 0.12-0.50 mg L-1로 고농도 토양에 비해 약 50-70% 낮았으며 무처리구와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토양용액 중 비소 농도의 증가는 비소와 결합한 철 (수)산화물의 환원적 용해로 인한 결과로 보이며 유기물의 탄질비와 비소 농도 사이에는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농도 및 저농도 비소 토양에서 수확한 현미의 비소 평균 농도는 0.35-0.46 mg kg-1 범위로 대부분의 처리에서 무기비소에 대한 코덱스의 안전기준인 0.35 mg kg-1을 초과하였고 토양 오염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무처리구에 비해 유기물 처리구의 농도가 높은 경향이었다. 현미 중 비소와 토양용액 중 비소 농도와의 뚜렷한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비소에 대한 벼의 내성 발현에 따른 비소의 흡수 감소, 또는 알곡으로의 이행이 감소한 결과로 추측되었다. 그러나, 유기물 시용 후 토양 내 비소의 용해도 증가와 대부분의 유기물 처리에서 현미 중 비소 농도의 증가 경향이 나타나 토양의 비소 농도가 높은 경우 유기물 시용시 적정량 시용 등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목 종류에 따른 방울토마토 생장과 수량 증가 (Improving Growth and Yield in Cherry Tomato by Using Rootstocks)

  • 이혜원;이준구;홍규현;권덕호;조명철;황인덕;안율균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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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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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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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대목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방울토마토 수량 차이를 생장상의 변화와 광합성 효율을 통해 비교분석하고자 수행하였다. 접수 '노나리'와 대목 4종류('파워가드', 'T1', 'L1', 'B.blocking')을 사용하여 접목한 4개의 처리구와 '노나리'를 접목하지 않은 1개의 처리구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방울토마토 생육후기인 5월의 주 당 평균 총 수확량을 조사한 결과 대목 'B.blocking'을 사용한 처리구는 417.5g으로 가장 높은 수확량을 보였고 대목을 사용하지 않은 처리구가 354.2g으로 가장 낮은 수확량을 보였다. 정식 252일 후의 개화위치를 조사한 결과 대목 'B.blocking'을 사용한 처리구는 14cm 내지 17cm의 개화위치를 보인 반면 대목을 사용하지 않은 처리구는 10cm 내지 14cm의 개화위치를 보였다. 정식 266일 후 생장강도를 조사한 결과 대목 'T1', 'L1', 'B.blocking'을 사용한 처리구는 10mm대의 생장강도를 보인 반면 대목을 사용하지 않은 처리구의 생장강도는 8.43mm로 낮은 값을 보였다. 대목을 사용한 처리구는 생육후기까지 생장의 균형을 맞춰 높은 수확량을 보인 반면 대목을 사용하지 않은 처리구는 세력이 저하되어 수확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엽록소 형광변수는 대목을 사용한 처리구가 대목을 사용하지 않은 처리구보다 높았다. 이상으로 방울토마토 접목묘를 사용하는 것이 생육후기까지 생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광합성 효율이 높아 수량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역할 창조를 위한 '몸틀(body schema)' 형성 연구 (A Study on Forming 'Body Schema' for Role Creating)

  • 송효숙
    • 한국연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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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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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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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Formation of 'body schema' is the start for actor to create role and becomes the root and the foundation of existing as a role on the stage. For this, an actor needs to form 'scheme of role' with escaping from own 'body schema.' 'Schema of role' is formed by acquiring through synthesizing daily basic actions, namely, walking, standing, sitting, hand stretching, bending, and touching. The body schema, which was made with simple and usual actions, has fundamental significance in a sense of becoming the body in which the past traces in a role are habituated while energy as a role flows. As for the process of forming body schema, an actor first needs to obtain the visualized materials like photo, magazine, picture and image available for seeing a role specifically and clearly based on what analyzed a character. An actor needs to have three-dimensional image available for always recalling it in the head during acting. To do this, image data available for fundamentally capturing routine actions along with body structure are still more useful. Next, the body schema is formed by interaction with environment. Thus, there is a need of passing through the two-time process of forming body schema. Firstly, the body schema is made on routine actions in a role as physical condition of a role in actor's own everyday life. Secondly, the body schema is made on routine actions available for moving efficiently and economically in line with the environment of performance. A theatrical stage is the temporal space of rhythm and rule different from routine space. What forms body schema immediately in the second phase without body schema in the first phase ultimately becomes what exists as actor's own body, not the body of a role. The body schema, which was formed as the second process, is what truly has identity as a role in the ontological aspect, comes to experience the oppositional force in muscle, a qualitative change in energy, and emotional agitation in the physical aspect, and experiences perception, thinking, volition, and even consciousness with the entire body in the cognitive dimension. Thus, the formation of body schema can be known to be just a method of changing even spiritual and emotional layer. Body schema cannot be made if there is no process of embodiment and habit. Embodiment and habit are not simply the repeated, empty and mechanical action in the body. But, habit itself has very important meanings for forming body schema for role creating. First, habit allows the body itself to learn and understand a meaning. Second, habit relies upon environment, thereby allowing an actor of making the habituated body schema to recognize environment. Third, habit makes the mind. The habituated body schema is just the mind and the ego of a person who possesses the body schema. Fourth, habit comes to experience the expansion in energy and the expansion in existence. It may be experienced through interrelation among actor's body, tool, and environment. Fifth, habit makes identity of the body. Hence, this just becomes what secures identity of a role. These implications of habit are the formation of body schema, which is maintained with the body of being remembered firmly through being closely connected with the process of neural adaptation. Finally, it sought for possibility of practice as one method of forming body schema for role creating through Deleuze's '-becoming' theory. As 'actual animal-becoming' is real '-becoming' of forming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the physical dimension, it meets with what the formation of body schema pursues actuality and reality. This was explained with a concept as saying of 'all '-becoming' molecular' by Deleuze/Guattari. 'Animal of having imitated animal's characteristic- becoming' is formed by which the body schema relies upon environment. In this way, relationship among the body, tool and environment has influence even upon a change in consciousness, thinking, and emotion, thereby being able to be useful for forming body schema in a sense of possibly experiencing ultimately expansion in role, namely, expansion in existence.

철도차량유산의 보존현황과 활성화 방안 (The Conservation Status and Vitalization Plan for Railroad Car Heritage)

  • 석민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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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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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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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보존 연구는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근대 문화유산등록제도와 근대 철도교통문화유산 발굴 작업 등에 국한되어 왔다. 한편 철도관련 단체 등의 노력은 미비하였고 철도공사에서 철도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내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철도문화유산 중 철도차량유산을 중심으로 보존 및 활성화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철도차량유산의 현장답사를 통해 보존현황을 파악하였고, 해외의 보존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철도차량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널리 알리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철도차량유산들은 한 장소에서 보존 전시만 할 것이 아니라 보존 차량의 개방 및 관람대를 제공하여 관람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둘째, 천연기념물이나 무형문화재와 같이 철도를 하나의 문화재 범주로 인식하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sns 및 블로그와 카페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법령 및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철도차량유산을 관리하고 이를 운영할 예산, 전담부서, 전담인원의 충원은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철도문화유산의 합리적인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법적 조항을 만들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보존의 근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철도차량유산은 그 보존 가치가 높고, 지역의 상징이자 역사의 흔적이며, 삶의 기록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및 보호법 개정에 대한 기준의 정립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무장지대(DMZ)의 생태적 가치와 국제자연보호지역 (The Ecological Values of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DMZ) and International Natural Protected Areas)

  • 조도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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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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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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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엄밀한 의미의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 DMZ)는 한국군사정전협정에 의해서 설정된 폭 4km, 길이 248km의 좁은 띠로 이루어진 육상지역으로서 서쪽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장단반도의 임진강 하구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의 동해안까지 이른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민통선지역(민북지역)과 한강 하구와 서해안의 민통선지역의 생태계도 어느 정도 비무장지대의 생태계와 유사하므로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을 합쳐 일반적으로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계"라고 부르고 있다. 비무장지대 일원의 식물상은 총 1,864종류로 파악되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관속식물 종류의 약 42%에 해당한다. 비무장지대 내부의 식생, 식물상, 동물상은 수많은 지뢰와 출입의 제약 때문에 정밀한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2001년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경의선 남북 연결 철도 건설 구간의 비무장지대 내부 식생을 조사한 결과 산림 식생은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가 주로 우점하는 2차림으로서 구조가 매우 단순하였고 비무장지대의 나머지 반은 과거의 묵논에 형성된 억새, 물억새, 달뿌리풀 등의 장경초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비무장지대의 대부분이 원시림으로 덮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비무장지대 내부의 식생은 이와 같이 군사적인 활동에 기인한 빈번한 산불로 대부분 구조가 단순한 2차 천이 초기의 산림이거나 과거의 농경지에 형성된 묵논 습지 및 초지로 되어 있다. 비무장지대의 법적 보호 장치로는 통일 후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환경부의 자연유보지역이 유일하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의 보전을 위해서는 천연보호구역, 명승, 국립공원 등 국내법에 따르는 자연보호지역 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세계유산, 람사르 국제습지의 지정에 비무장지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신청 시에는 지난 60여 년간 산불에 의해서 2차림과 묵논 습지가 유지되어온 독특한 생태적 경관적 가치를 내세울 수 있다. 아무런 자연 보전 대책 없이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비무장지대 생태계는 순식간에 6.25전쟁 직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통일 후에도 비무장지대 생태계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뢰 존치, 철조망 존치, 도로와 철도의 터널 및 교량화, 산불 유지 등의 대책이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Review on Civil Money Penalties in Aviation Law)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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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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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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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논 재배 인삼의 월동병해 발생경감을 위한 경종적 처리효과 (Effects of Overwintering Disease Prevention in Korean Ginseng(Panax ginseng C.A. Meyer) by an Agronomical Control Measure in Paddy Field)

  • 성봉재;김선익;이가순;김현호;강윤규;조진웅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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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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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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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논 직파재배 인삼포에서 발생되는 월동병해의 경종적 방제기술 개발과 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실험하였던 바,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삼포장의 월동기간동안에 발생하는 부패의 원인은 Botrytis cinerea 균에 의한 잿빛곰팡이병으로, 10월이나 11월에 발생되며 이듬해 2, 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가림 자재별 잿빛곰팡이병 발생은 차광지 해가림에서 6.5%, PE차광망은 16.8% 및 볏짚 해가림자재는 29.5% 순으로 발생하였고, 잿빛곰팡이병균의 감염은 월동 전에 잎에 감염되고, 이후 줄기로 2차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 지상부의 잿빛곰팡이병 균핵형성은 10월 20일에 26.6%, 11월 20일에 33.7%, 12월 20일에는 41.8%로 증가되는 경향이었다. 고사한 인삼의 잎과 줄기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힘은 1, 2년생은 각각 0.2 kg, 0.94 kg, 3년생은 2.5 kg, 4년생 및 5년생은 5 kg의 많은 힘이 필요하였고, 월동 후에는 1 kg 내외로 쉽게 탈락되어 제거가 가능하였다. 년생별로 잎과 줄기 제거 후 병 발생율은 4, 5, 6년생에서 각각 2.5%, 1.2% 및 2.2% 의 병 발생주율을 보인 반면, 무제거시에는 8.8%, 13.0% 및 18.2%의 높은 병 발생주율을 보였다. 이식재배포장과 직파재배포장 모두 해가림자재를 걷어 놓은 경우, 두둑상면에 복토나 비닐을 피복한 경우 결주율이 감소되고, 출아본수는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