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ility standards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applying the seven principles of the universal design. The facility standards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were limited to the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Elderly Welfare Act". There are few legal regulations applying the universal design in the construction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The facility standards are set only with the minimum requirements such as securing the safety of the user, securing the space area, functional convenience, and risk prevention. However,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are limited to the minimum standards for functional convenience and safety required for living. In conclusion, in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the notion of universal design, which considers not only the elderly, but also service providers, employees, and general visitors, should be considered.
The necessity of universal design for forestry is increasing. Although several studies applied universal design in forest site, they had been only concentrated on the barrier-free design for the limited activities rather than overall utilization for considering all visitors from the disabled, the elderly and the infirm to the baby and chi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inciple of the universal design within forest welfare service facilities by analysing how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perceive overall usage of natural recreation forest area. This study figures out the main 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 in forest welfare through analyzing usage of children and disabilities in Yumyeongsan natural recreation forest where is one of the popular type of forest welfare area. By doing focus interviews targeted on children and disabilities, the results are analyzed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objectively. The result proves that universal design in forest welfare area contains four principles; convenience, safety, diversity and amenity. Also it confirmed that disabilities need better internal space facilities and priority care. Through those characters of universal design, forest area will be able to cover more various type of users as forest welfare area.
본 논문은 복지국가와 조세체계의 관계를 분석했다. 먼저 보편적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계는 직접세와 간접세, 누진세와 역진세, 유동적 세원과 비유동적 세원 간의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립되는 조세 모두의 확대에 근거한다. 다만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급여가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듯, 보편주의 복지급여를 위한 재원 또한 보편적 세금을 통해 모든 계층이 부담해야한다. 유형화의 결과는 크게 고세금 유럽형과 저세금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두 가지 유형을 세분해서 보면 고세금 유럽형은 균형조세유형과 저사회보장세유형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단순히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논의의 토대를 제공했다. 일반적 이해와 달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대립적인 정책원리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정책원리이며, 보편주의 복지는 선별주의 원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편주의는 사민주의와 같은 특정 정치이념의 산물이기 보다는 해당 사회의 공통에 위험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으로 는 단순히 산업화된 서구 복지국가에서의 보편주의 복지의 궤적을 쫓아가기보다는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실에 근거해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새로운 할당원리를 고민해야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최근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논의가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 차원에서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으며,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아동친화도시의 정신이자 기본토대를 이루고 있는 UN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 패러다임을 고찰한다. 둘째, 현대적 의미의 아동친화도시가 구성된 역사적 기원과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셋째,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The education for the disables has been eliminated till now, thus,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take them as our real citizens and help them to improve their social standings and extend their chances for occupations. It's true that admissions into a university for the disabled have been promoted, but it's also true that their droppings out of college because of physical environments have been frequently found. Without data on the universal education surroundings and full understanding on the handicapped, making up the week points in the current surroundings is not useful for them in essence. This study is on the evaluating the korea national college of rehabilitation & welfare, set up for the disabled, by the universal design standards and analyzing their satisfaction with the education surroundings, in addition to that, improving on methods of universal education surroundings.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복지가 확대되는 우리 현실에서, 복지국가의 발전방식(제도 보편성)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주관적 인식과 선호의 인과구조를 밝히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고려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2SLS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복지의 확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고소득자, 저위험자, 그리고 고용주/자영업자 등)들이 보편적 복지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인식의 경우 복지제도 및 수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 추가로 부정적 인식은 산업화 시대를 오래 경험한 세대들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태도로 태도를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것은 실제로 추정회귀계수를 왜곡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관련 후속연구들은 분석과정에서 이를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ize of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Special Account and Educational finance Changes based on the welfare types from 2009 to 2013. It also identifies the impact on welfare finance education programs that target low-income students. The size of Education welfare finance was increased to 355.3 billions (2013) from 90.9 billions (2009), with the last 5 years average annual growth rate as high as 41.9%. But there has been relative decrease in the size of selective welfare budget for low income students such as tuition assistance & IT support to low-income and vulnerable groups, rural schools support to improve facilities, education welfare priority program. The finding suggests that the size of selective welfare budget should not be decreased due to universal education welfare policy. If it is to expand the universal education welfare, then there should be redesigning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and further revenue for local education finance to keep the budget for the education welfare target groups.
Purpose: The concept of the Barrier-Free Design has steadily expanded into a basic principle of design, which can provide safe and convenient lives not only limited to the disables, elders, and pregnant women, but also to all members of the society. This is what we now know as the Universal Design. In other words, Barrier-Free Design for all is Architectural Approach of Universal Design. Thus, as a future-oriented alternative to school facilities according to social change, this study suggests basic direction of school building planning and concept of universal design considering school facilities characteristics. Methods: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 facilities are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 Design. In addition, a survey is conduct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school facilities. Result: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Universal Design of School Building is an integrated characteristic. Integration is intended to create and manage an integrated environment instead of an individual and one-time approach to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convenience facilities. Second, It is a flexible characteristic to be sustainable. In other words, they aim to be selectable to respond to change. Third, It is a characteristic of accumulation of outstanding cases. This means that not only individual schools but also entire school spaces will be applied to Universal Design to form a virtuous circle of environment improvement.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serve as a basic concept in the design of school buildings.
이 글에서는 마이드너(Meidner)의 임노동자 기금안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보편적 복지체제를 위한 새로운 전망을 창출하고자한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기금안은 '재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스웨덴 모형의 보편복지체제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다. 그런데 기금안은 길드 사회주의라는 이념 및 그 근본전제, 곧 노동중심주의를 스웨덴 모델과 공유한다. 이 글에서는 이로 인한 기금안의 한계를, 특히 기금안이 추구하는 세 목적, 즉 재산분배의 균등화, 경제 민주주의 및 초과이윤의 회수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어서 기금안의 한계, 나아가 스웨덴 보편복지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길드 사회주의 및 노동중심주의와 단절되는 새로운 이념과 근본전제에 기초해야 함을 부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대안으로 공유부 기금을 조성하고 그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이론들에 주목한다. 특히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에서는 미드, 바루파키스, 라이트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연구하여, 공유부 기금의 독립적인 한 부분으로 공유 주식자본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을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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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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