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subjective perception on preference for the universality of the welfare system: the approach using instrument variables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복지제도의 보편성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효과: 도구변수를 활용한 접근법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explanatory factors of preference for the universality of the welfare system at the time of expanding the welfare system. In particular, considering endogenous problem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perception and preference for welfare policy, the 2SLS regression analysis using instrument variables was attempted in this research. The key finding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 First, the groups who are opposed to the welfare state expansion, for example high income earners, low risk group, and employer/self-employer, prefer the more universal welfare systems. Second, the negative perception of welfare policy and recipients, which is stronger in older generation who experienced a much longer period of industrializaion, have a negative effect on preference for the universal welfare system. Last, we find that the endogenous problem arise in this research and distort the estimated regression coefficients. Therefore, subsequent studies must be mindful of this problem when they explain attitudes with attitudes.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복지가 확대되는 우리 현실에서, 복지국가의 발전방식(제도 보편성)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주관적 인식과 선호의 인과구조를 밝히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고려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2SLS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복지의 확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고소득자, 저위험자, 그리고 고용주/자영업자 등)들이 보편적 복지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인식의 경우 복지제도 및 수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 추가로 부정적 인식은 산업화 시대를 오래 경험한 세대들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태도로 태도를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것은 실제로 추정회귀계수를 왜곡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관련 후속연구들은 분석과정에서 이를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