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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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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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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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Universal service policy is the core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and, therefore, in many countries, governments have been accomplished universal service as the critical goal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In the past when the market was under monopoly, the monopolist had the responsibility of supplying for universal service, whereas supply cost complemented through internal assistance. From 1998 when WTO basic telecommunications negotiation took effect, however, telecommunications markets fully opened, it was impossible to supply of universal service under the past system. Therefore, governments of major countries are trying to renew laws and institutions for policies compatible with competition environments. In this paper, I analyse and compare major countries' policies for the universal services and try to find out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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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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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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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general universal service in telecommunications means a regulatory tool to secure the availability of basic communication services like fixed telephony at an affordable price throughout a country. A re-evaluation of the scope of existing universal service, however, is becoming a core issue as the penetration and usage of broadband and mobile communications matures and a new ICT ecosystem emerge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universal service polices in Korea need adapting and updating to include broadband and mobile telephony in the universal service, which is based on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derived from previous research and foreign countries' experiences : geographical ubiquity of a certain service and the market's ability to provide the service. The result shows the nationwide ubiquity of broadband and mobile communications exists but the ultimate goal pursued by universal service polices trying to make them available and affordable for all is being fulfilled by market dynamics in Korea. Thus, the inclusion of both services in the scope of universal service is regarded as an unnecessary regulation at present time and the expansion of universal service could be addressed as a long-term issue depending on market conditions in the future.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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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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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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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개념적 혼동(conceptual muddle) 상태에 있는 방송과 통신의 핵심적 이념이자 정책 목표인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를 개념적으로 구명(究明)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기원, (2)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구성 요소, (3)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현실적 구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기원은 지역적 차이가 있었다. 방송의 공익성 개념은 서구에서 시작되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 방송 이념으로 뿌리를 내린 반면,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유럽을 비롯한 국가들의 정보 통신 정책의 주요 이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둘째, 양 개념의 구성 요소를 살펴본 결과,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가장 현저한 양 개념의 공통점은 '보편주의'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익성 개념은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포함하면서, 그 외 독립성, 다양성, 질, 지역성과 같은 내용과 관련된 차별적 구성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양 개념의 정책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양 개념간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공익성 이념은 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정책 위주로 전개된 반면, 보편적 서비스 이념은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나타나, '규제'와 '육성'이라는 정책적 대조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양 개념은 차별적 개념이기 때문에 학문적 차원에서 사용할 때 엄밀성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고,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관련 법 제 개정 시 방송에 있어서도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부과하도록 건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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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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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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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우정사업의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로써, 특히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서 우정사업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서장에 감소는 우정사업 존재 이유를 상실케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환경변화에서 우정사업이 모색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마케팅 관점에서 서술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고찰에서 보편적 서비스와 우정사업에 대한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정사업이 처한 위치를 파악하고, 실증적 연구로써 우정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우체국을 이용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실증조사를 통해서 우정사업의 뉴 패러다임, 보편적 서비스 강화, 사업다각화 방향관점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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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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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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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the process of promoting policies to strengthen health insurance coverag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health insuranc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along with the management of non-benefit, is also emphasized as a policy issue. First, the concept and scope of non-benefit were comparatively analyzed by country. Seco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was classified as 'large or small,' and the government's regulation and management policy on private health insurance was classified as 'strong or weak.' Korea has relatively smaller benefits covered by public health insurance, higher copayment expenses, and more areas and scope of non-benefits. In countries where the intera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is small, private health insurance-related policies are weak. And in countries with large interactions had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the government's management policies were also strong. On the other hand, Korea has a large interaction, but the actual structure of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surance and management policies were weak. Because the non-benefit sector in Korea is relatively wide, it is difficult to manag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where the concept of non-benefit is limited. In addition, the health authorities rarely perform the role of supervision over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y have so few linkages and cooperation for public-private insurance. Therefore, practical policy enforcement is necessary to achieve the easing of the burden of national medical expenses through linkage and cooperation of public-private health insurance with reference to relevant other countries' cases.

• 의학교육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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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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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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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background of the controversial attempt to establish a new public medical school linked to compulsory service as a means of strengthening public healthcare in Korea, and to raise anticipated problems with possible solutions. In Korea, healthcare is predominantly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focused on medical care, rather than public healthcare, even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government has been mainly in charge of public health and unmet medical services from a residual perspective, but health inequalities still exist. To resolve this issue, the government created the concept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 (PHMS) from a universal perspective and tried to strengthen the infrastructure of public healthcare and to foster core PHMS doctors by establishing a new public medical school linked to compulsory service in medically vulnerable area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ality and concept of the new public medical school planned by the government, and identified problems such as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accreditation and evaluation before its establishment, the side effects of dividing doctors' roles, the waste of huge amounts of resources, and insensitive policies. In conclusion, in order to resolve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we need to train doctors through medical school education that strengthens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doctors along with strengthening public healthcare infrastructure, and to provide a better environment for doctors working in medically vulnerable areas through sophisticated policies.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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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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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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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요구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현황 분석과 공공도서관 서비스 수혜자인 장애인과 서비스 제공자인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IPA 분석과 FGI를 진행하여 이해 관계자 요구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현황에서는 장애인 이용자, 장애인 서비스 관련 예산, 장애인용 특수자료 등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요구 분석에서는 IPA 분석 결과 정책 차원의 개선과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통합형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GI 분석 결과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직원 등 상호 간의 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장애인 이용자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공공도서관 서비스 대상으로서 '장애인'을 핵심 이용자 계층으로 수용, 둘째, 장애 유형별 다각화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셋째, 보편적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기반한 장애인 서비스 디자인 적용의 필요성과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방향으로의 전환이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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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0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7 No.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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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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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의 Core Network에서는 SGSN(Serving GPRS Support Node)과 GGSN(Gateway GPRS Support Node)사이의 전송계층을 IP-Over-ATM network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비연결형(connectionless) IP 트래픽들을 연결지향형(connectionoriented) ATM 전송계층을 통해 전송함으로 이때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적절한 VC(Virtual Circuit)의 접속과 해제를 수행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1]에서 제안되는 GPRS(General Packer Radio Service)의 Web 트래픽 모델에 대하여 기존의 VC의 Holding-time을 결정하는 기법인 Holding Cost Pricing Model(LRU, Mean-Variance, Adaptive policy) [2]을 GGSN과 SGSN사이의 ATM 전송계층에 적용하였다. 각각의 기법들에서 VC의 이용률(utilization)과 설정율(setup rate)을 비교함으로써 Adaptive policy 기법의 성능이 다른 기법에 비해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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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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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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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정책에서도 고령유공자의 노후생활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보훈정책은 잔여적 복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재원이 한정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비용-효과성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소득보전과 보건치료에 집중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개인)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훈서비스의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현실이다. 이에 기존 보훈정책의 잔여적 특성을 넘어 보편적 보훈서비스를 통해 유공자로서의 상징과 예우를 보장하면서도, 노인으로서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비용-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보훈정책의 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고령유공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대안적인 재가돌봄서비스 공급방식을 구상하고, 특히 지역사회복지서비스체계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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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HCI학회 2009년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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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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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방송매체의 진화발전에 따라 이용자의 매체 이용양식은 점차 개인화된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 융합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이용자는 개인의 욕구에 따라 매체 수신환경을 결정짓는 '정보 맞춤형' 소비단계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매체 소비환경에서 이용자의 위상은 더욱 중요하게 자리잡았다. IPTV(Internet Protocol TV)는 정보맞춤형 매체로써 가장 진화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IPTV는 방송통신융합으로 탄생된 배경이 있는 만큼 각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으로 인해 상용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때 IPTV가 이용자 중심의 매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의 복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IPTV는 정보맞춤형 매체로써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방송과 통신의 결합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각각의 분야에서 고려되어 하는 이용자 복지를 포괄해야 한다. 이를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IPTV는 방송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적 통합수단으로 기능하는 방송의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최소한의 미디어 이용 접근권과 내용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통신이라는 측면에서 유료매체로써 제공되는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외 IPTV 현황을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IPTV 이용자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정보 맞춤형 매체로써의 내용적 차원(content), 유료 매체로써의 요금의 차원(fare), 새로운 디지털 매체 접근으로써의 디지털 리터러시 차원(digital literacy)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