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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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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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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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In general universal service in telecommunications means a regulatory tool to secure the availability of basic communication services like fixed telephony at an affordable price throughout a country. A re-evaluation of the scope of existing universal service, however, is becoming a core issue as the penetration and usage of broadband and mobile communications matures and a new ICT ecosystem emerge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universal service polices in Korea need adapting and updating to include broadband and mobile telephony in the universal service, which is based on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derived from previous research and foreign countries' experiences : geographical ubiquity of a certain service and the market's ability to provide the service. The result shows the nationwide ubiquity of broadband and mobile communications exists but the ultimate goal pursued by universal service polices trying to make them available and affordable for all is being fulfilled by market dynamics in Korea. Thus, the inclusion of both services in the scope of universal service is regarded as an unnecessary regulation at present time and the expansion of universal service could be addressed as a long-term issue depending on market conditions in the future.
Universal service policy is the core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and, therefore, in many countries, governments have been accomplished universal service as the critical goal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In the past when the market was under monopoly, the monopolist had the responsibility of supplying for universal service, whereas supply cost complemented through internal assistance. From 1998 when WTO basic telecommunications negotiation took effect, however, telecommunications markets fully opened, it was impossible to supply of universal service under the past system. Therefore, governments of major countries are trying to renew laws and institutions for policies compatible with competition environments. In this paper, I analyse and compare major countries' policies for the universal services and try to find out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how universal design principles are embodied in the Public Service Center. It will be used for planning the basic materials of the interior environmental design for Public Service Center facilities and for developing ways to improve interior environments in order for them to be conveniently used. In studying a method, we conducted an Universal Design check list to evaluate interior environment, targeting five Public Service Center facilities located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Universal Design suitability of center interior Public Service Center on the basis of the tools for Universal Design check list which was composed of supportive design, adaptable design, communicability, safety-oriented design, and accessible design. Through theoretically considering the services of Gwangju's old city hall public service center, which got divided into common space, public service space, waiting space and informative material space. Evaluation on universal design application level showed that those with best universal design application are supportiveness and safety in public service space, communication efficacy and safety in waiting space and safety and accessibility in informative material space and acceptability in waiting space had the lowest application level.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기본권 확대 및 통신비 절감 방안의 하나로 무선데이터 서비스의 보편적 요금제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보편적 서비스의 역무범위 개편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선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요금제 도입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보편적 요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동전화의 데이터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 데이터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그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무선데이터에 대한 보편적 요금제가 국내 통신 산업 및 통신서비스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보편적 서비스 역무 개편 방안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In this work we propose a universal pricing machine, which incorporates a universal pricing framework for the future IEEE802.16 WiMAX service with multiple classes of service. A multimedia service is provided by a QoS provisioning scheme in the WiMAX network and universal pricing means that it can compute the price for any type of service in a unified framework. In the proposed pricing framework we incorporate multiple types of services such as the real time and nonreal time services that are supposed to be provided in the WiMAX network. To that purpose, let us first carry out an analysis on the current pricing scheme of Korean WiMAX service which incorporates only the data size. From that analysis we propose a new pricing scheme for the future WiMAX service that provides different service classes in the network. Via numerical experiment, we verify the implication of the work.
1983년 미국에서 보편적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금제도(USF: Universal Service Fund)가 도입된 이래 각국 정부는 저렴한 요금으로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서비스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 이래 보편적서비스 지원제도가 도입되었고, 최근에 제도개선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 손실금 지원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제도 개선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보편적 서비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철학적 근거에 대해 한.미간 비교연구를 진행한 결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 서비스를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보편적 서비스를 추진했던 동기 및 배경에는 주로 경제적 요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접근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고 미래지향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도 및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서비스를 경제적 관점에서 이해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등장이 보편적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굳이 보편적 서비스의 역무 범위에 포함시켜야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지난 몇 년간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는 문제와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할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내용과 대상을 명확히 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여부와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할 내용과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유무와 그 권리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신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사례와 기존 이론들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작업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의 필요성과 함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범주 등을 제시했다.
통신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각국 통신법에서는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 이래 보편적서비스가 실행되고 있고, 계속적인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2004년 보편적서비스 비용산정에 있어 LRIC 방법 도입을 앞두고, 현행 국내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주요 논의 대상인 손실보전 상한규정 폐지 유무와 무형편익 적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요국 보편적서비스 제도 현황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본 고에서 제시한 분석은 손실보전 상한규정 폐지유무와 무형편익 계량화 등 국내 보편적서비스 제도 손실금 산정방식 변화에 있어서의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user' satisfaction about universal design in public service center that will be needed for helping planning and design the public service center.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visitor in five district's public service center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 total of 253 responses were analyzed for identifying the level of satisfaction about universal design in public service center. The study also analyzed of the respondents depending on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features of universal design were categorized into supportive design, communicability, safety-oriented design and accessible design, and total 25 specific items were included in the evaluation.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satisfied with the waiting space, however they showed a lower level of satisfaction toward the information materials space. Those with a higher education attainment tended to be associated with stronger satisfaction with common space and information materials space. Groups with a lower age were more likely to be satisfied with common space and public service space. Also female tended to show a stronger degree of satisfaction with common space than male.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should provide a guideline for planning and design the public servi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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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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