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Union

검색결과 2,622건 처리시간 0.03초

농업용수의 가격구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rrigation Water Price Structure and Prescription)

  • 심기영
    • 한국농공학회지
    • /
    • 제15권4호
    • /
    • pp.3170-3180
    • /
    • 1973
  • This study of the subject will review past and present irrigation development in Korea. Particular attention will be given to water pricing structure and a case study on the purpose of rational operation and management of irrigation water and organizations, and the optimum irrigation water and organizations, and the optimum irrigation water fee inorder to reduce farmers burden and to rationalize the farmland associations management so as to achieve development of the rural environment. In 1971, the reservoir of the Farmland Improvement A sociation (FIA) produced only 775 millison $m^3$ of irrigation water or 77% of planned capacity of 1,015 million $m^3$. It was caused by inefficient maintenance of irrigation facilities; for instance, about 21% of reservoirs, pumping stations and weirs in Korea have been silted by soil erosion which hinder to water production according to an ADC survey. The first Irritation Association was established in 1906, whcih was renamed the Farmland Assoeiation by the Rural Development Enouragement Law in 1970. By the end of 1971, 411,000 ha of rice paddies were under the control of 267 associations nationwide. The average water price assessed by Associations nationwide rose from 790 won per 0.1 ha. in 1966 to 1,886 won in 1971. The annual growth rate was 20%. The highest water price in 1971 was 4,773 won her 0.1 ha. and the lowest was 437 won. This range was caused by differences in debt burden, geographic conditions and management efficiency among the Associations. In 1971, the number of Associations which exceeded the average water price of 1,886 won per 0.1 ha. was 144, or 55.1% of all Association. In determination of water price, there are two principles; one is determined by production cost such as installation cost of irrigation facilities, maintenance cost, management cost and depreciation ect. For instance, the Yong San River Development project was required 33.7 billion won for total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st is 3.1 billion won for repayment, maintenance and management cost per year. The project produces 590 million $m^3$ of irrigation water annually. Accordingly, the water price per $m^3$ is 5.25 won. The other principle is determined by water value in the crop products and in compared with production of irrigated paddy and non-irrigated paddy. By using this method, water value in compared with paddy rice vs. upland rice(Average of 1967-1971) was 14.15 won per $m^3$ and irrigated paddy vs. non-irrigated paddy was 2.98 won per $m^3$. In contrast the irrigation fee in average association of 1967-1971 was 1.54 won per $m^3$. Accordingly, the current national average irrigation fee(water price) is resonable compared with its water value. In this study, it is found that the ceiling of water price in terms of water value is 2.98 won per $m^3$ or 2,530 won per 0.1 ha. However, in 1971 55% of the associations were above the average of nationwide irrigation fees. which shows the need for rationalization of the Association's management. In connection with rationalization of the Association's management, this study recommends the following matters. (1) Irrigation fee must be assessed according to the amount of water consumption taking intoaccount the farmer's ability. (2) Irrigation fee should be graded according to behefits and crop patterns. (3) Training personnel in the operation and procedures of water management to save O&M costs. (4) Insolvent farmland association should be integrated into larger, sound associations in the same GUN in order to reduce farmers' water cost. (5) The maintenance and repair of existing irrigation facilities is as important as expansion of facilities. (6) Establishment of a new Union of Farmland Association is required to promoted proper maintenance and to protect the huge investment in irrigation facilities by means of technical supervision and guidance.

  • PDF

애드-혹 네트워크에서의 확장성 있는 다중점 대 다중점 라우팅 프로토콜 ((A Scalable Multipoint-to-Multipoint Routing Protocol in Ad-Hoc Networks))

  • 강현정;이미정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
    • /
    • 제30권3호
    • /
    • pp.329-342
    • /
    • 2003
  • 기존의 애드-혹 네트워크를 위한 멀티캐스트 프로토콜들에서는 송신원 수가 많은 경우의 프로토콜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아, 송신원 수가 많아지는 경우 프로토콜 오버헤드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데이타 전달율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멀티캐스트 그룹의 송신원 수에 대한 확장성을 고려한 애드-혹 네트워크를 위한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송신원 중 일정 비율을 코어 송신원으로 선택하고, 선출된 코어 송신원을 루트로 하여 각 코어 송신원으로부터 멀티캐스트 그룹의 모든 수신원에 이르는 코어 송신원별 트리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코어 송신원별 트리의 합집합으로 데이타 전달 메쉬를 형성하고, 일반 송신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코어 송신원을 선택하여 해당 코어 송신원을 통해 데이타 패킷을 전송하게 된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이 효율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의 코어 송신원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많은 수의 코어 송신원을 선출하게 되면, 데이타 전달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 코어 송신원이 주기적으로 플러딩하는 제어 메시지 오버헤드나 불필요한 중복 데이타 패킷 오버헤드가 과다하게 된다. 반면에 너무 적은 수의 코어 송신원은 호스트의 이동성에 대해서 안정적인 경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전달 트리 상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어 데이타 전달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코어 송신원이 주기적으로 플러딩하는 제어 메시지를 통해 데이타 전달 메쉬를 최적으로 재구성하고, 주기적인 최적 재구성 기간 사이에는 지속적인 메쉬의 연결 유지를 위해 국부적 메쉬 재구성을 수행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존에 제안된 프로토콜들과 성능을 비교한 결과, 제안하는 프로토콜이 멀티캐스트 그룹의 송신원 수가 많은 경우에 데이터 전달율 및 오버헤드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멀티캐스트 통신을 제공함을 알 수 있었다.화에 따른 이방성 에너지를 계산하였으며, 150 K에서 124.01 erg/$cm^3$로 최대값을 갖음을 알 수 있었다.다.었다.었다.다.었다.시료는 황산염 환원반응을 거쳐 $10{\textperthousand}$이상의 높은 ${\delta}^{34}S$ 값을 보이고, $7{\textperthousand}$ 내외의 ${\delta}^{34}S$ 값을 보이는 지하수는 황철석과 대기기원 외에도 인위적 오염에 의한 황 성분의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해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었다. 5. 주관적 감각으로 온냉감, 습윤감, 쾌적감, 피로감을 측정하였는데 유공안전모 착용시가 무공안전모 착용시보다 더 낮은 주관적 감각 수치를 나타내어 착용감이 더 좋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근력측정에서 무공안전모 착용시가 유공안전모 착용시 보다 평가 수치 가 낮게 나타나 더 피로한 것을 알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통기를 목적으로 구멍을 뚫어놓은 유공작업안전모가 심부온, 피부온, 혈압, 심박수, 발한량, 모자내 기후 등의 인체생리반응을 고려해 볼 때 더 바람직한 작업 안전모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래의 작업과 관련한 피복연구에서 작업복, 장갑, 신발에 대하여는 생리학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안전모에 관한 연구에서는 생리학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안전 보호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었다. 따라서 서열환경하에서 머리부분의 쾌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작업 안전모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물리적 측면에서 작업 안전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생리적 측면에서 체열 평형을 도모하여 작업 능률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나타났다(p<0.01).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소주를,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맥주를 즐겨 마셨으며 (p<0.001), 21~30세에서는 소주보다 맥주를,

후지마비견(後肢痲痺犬)에 대한 봉독(蜂毒) 약침(藥鍼) 및 봉독(蜂毒) 약침(藥鍼)과 한약제(漢藥劑)의 병용치료(倂用治療) : 증례보고(症例報告) (Treatment by Injection-Acupuncture with Apitoxin and Apitoxin Combined by Chinese Herbal Medicine in Patients with Canine Bind Limb Paralysis : Case Report)

  • 전형규;박세근;김덕환;김문호;서금원;서청령;요진재;궐호연;정한문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 /
    • 제24권2호
    • /
    • pp.225-228
    • /
    • 2007
  • 개 추간판 디스크 2 증례(症例)를 대상으로 봉독약침 및 봉독약침과 한약제로 각각 치료하였다. 증례(症例) 1은 흉-요추부 추간판탈출증(T11-T12, T12-T13, L3-L4 및 L4-L5)으로 진단(診斷)된 증례이었으며. 증례 2는 흉추부 추간판탈출증(T10-T11 및 T12-T13)으로 진단(診斷)된 증례이었다. 이들 증례에 대하여 봉독약침(0.1 ml/혈위, 총$200{\mu}g$)을 실시(實施)하였으며, 운동요법과 수영요법도 병용하였다. 봉독약침에 사용한 혈위는 GV20-Bai Hui, GB30-Huan Tiao, ST36-Zu San Li, GB34-Yang Ling Quan, ST40-Feng Long, ST41-Jie Xi 및 BL40-Wei Zhong, 병변부 및 압통점이었다. 또한 증례 2에 대하여는 봉독약침과 더불어 Zheng Gu Zi Jin Dan(정골자금단(正骨紫金丹) : 1 g), Shiuh Duann(속단(續斷) .0.2 g), Du Zhong(두중(杜仲) : 0.2 g), Mo Yao(몰약(沒藥 : 0.2 g), Ru Xiang(유향(乳香) : 0.2 g) 및 Pyrite(자연동(自然銅) : 0.2 g)를 각각 총 9일간 경구투여(2회/1일)하였다. 증례 1은 총 4주간 11회 치료, 증례(症例) 2는 총 2주간 6회 치료 후 각각 보행이 가능하였다.

접수의 채취부위 및 접수와 대목의 고정법에 따른 장미 접삽묘의 생육 특성 (Effect of Topophysis and Uniting Method of Rootstock and Scion on Rooting and Subsequent Growth of Stenting-propagated (Cutting-grafted) Roses)

  • 박유경;정병룡
    • 원예과학기술지
    • /
    • 제28권3호
    • /
    • pp.456-461
    • /
    • 2010
  • 본 실험은 국내 육성 절화 장미의 효율적인 접삽목 방법을 확립하고자 국내에서 육성된 절화장미($Rosa$ $hybrida$ Hort.)를 사용하여 접수의 채취 부위와 접수와 대목의 고정법에 따른 접삽묘의 발근과 그 이후의 생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스탠다드 계통의 'Sweet Yellow'와 'Hanmaum' 품종과 스프레이 계통의 'Chelsi'와 'May' 품종을 사용하였다. 대목은 $Rosa$ $indica$ 'Major'를 사용하여 접삽목하여 암면큐브($50{\times}50{\times}50mm$, Delta, Grodan, Denmark)에 식재한 후 온실에 옮기기 전에 접목활착실에서 5일간 저장하였다. 대목의 가시와 잎을 제거하고 상부와 하부의 구분을 위해 마디 사이의 눈을 남기고 한 마디씩 절단하였다. 접삽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 굵기가 유사한 접수와 대목을 골라 두 개를 동시에 잡고 날카로운 칼을 이용하여 $45^{\circ}$로 절단하였다. 접수로는 3매엽과 7매엽 마디를 제외하고 5매엽 마디를 사용하였다. 접수의 채취부위는 줄기의 하단에서부터 상(7-9마디), 중(4-6마디), 하(1-3마디)의 3등분 하여 처리하였다. 접수와 대목의 고정법은 튜브, 튜브+파라필름, 튜브+클립 및 클립 고정법을 사용하였다. 채취부위와 품종에 따라 접삽묘의 발근과 생장에 영향을 미쳤다. 발근은 상(7-9마디) 부위에서 좋았다. 채취부위에 따라 발근율, 발근수, 최대근장에서 유의성이 있었으나 신초와 뿌리의 생체중과 건물중, 신초장, 접목활착율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접삽묘의 발근과 생장은 접수와 대목의 고정법과 품종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튜브 고정법은 다른 고정법과 비교 시 대체적으로 접목활착율, 발근율, 발근수에서 높았다. 하지만 접수와 대목의 접목부위가 완벽하게 융합하지 못해 이상비대 하였다. 전체적으로 접삽묘의 발근과 생장에 가장 좋은 고정법은 튜브+클립 고정법으로 나타났다. 클립 고정법은 'Sweet Yellow' 품종을 제외하고 다른 세 품종에서는 생육이 좋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튜브+클립 고정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되며 시간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어 기존의 방법인 튜브+파라필름 고정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파스큐라의 미술론 (PASKYULA's Theory of Art)

  • 정주영
    • 미술이론과 현장
    • /
    • 제5호
    • /
    • pp.43-80
    • /
    • 2007
  • PASKYULA was formed in September, 1923 through the union of artists involved in two art groups: Kim Ki-Jin, Kim Bok-Jin, Yeon Hak-Nyeon who had previously participated in the ToWolHoi, and Park Young-Hi, Lee Sang-Hwa, An Seok-Ju, former members of the BaeckJo. After its founding, the PASKYULA artists had been searching for the social function of art to reform the harsh reality of Minjung and the nation with criticism toward society as well as art world. Their art theory for MinJung could grow relatively ease in relation to changing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in the early 1920s. In August, 1925, PASKYULA organized the Korea Artista Proletaria Federatio with the YeomGunSa, and laid the groundwork for Proletariat art movement which was regularized in the late 1920s. From PASKYULA up to the early state of KAPF, the theory of art advocated by Kim Bok-Jin and An Seok-Ju could be summarized as "art for MinJung". At that time, widely ranging discourses on MinJung, however, was spawned in art theory, because many intellectuals-including artists and writers-begun to pay more attention to MinJung, who emerged as one of the social forces after the Samil Independent Movement. Sometimes, MinJung was construed as the target of enlightenment from a negative viewpoint. On the other hand, several intellectuals under the influence of individualism asserted that the discussion itself on MinJung exerted an evil influence on art. In contrast of these cases, the PASKYULA artists including Kim Bok-Jin, An Seok-Ju perceived that MinJung had the potential to change society, and regarded them as "a creator of genuine civilization and art". In the PASKYULA artist's writings, the concept of MinJung was often overlapped with the meaning of the Choson nation suffering under colony. Although their concept of MinJung was transformed gradually into the proletariat as they were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socialism, it did not change that they grasped the realities of the whole Choson Peninsula through the proletarian consciousness. In the early state of PASKYULA, the methodology for social function of art was presented in a twofold manner. First of all, Kim Bok-Jin emphasized on the necessity of education to improve MinJung's way of life through art, and it was embodied by the organization of ToWol Art Workshop and public lecture. Also, he championed "the popularization of art", which was one of methods to distribute art to MinJung. According to the PASKYULA artists, art should be not art for art' sake but art for MinJung. That was why they advocated the convergence of art and MinJung's life. Especially Kim Bok-Jin affirmed a link between art and industry because he considered industry the field inextricably linked with MinJung's life. In this context, his idea could be read as the generalization and equaliz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possession. Kim Bok-Jin thought that the social ramifications of capitalism deprived MinJung of their right to enjoy art, and emphasized the artist' social role to return the right to them. That is, the even distribution of art was mainly discussed than the contents of art in the half of 1920s. By 1925, the contents of art itself became an issue in the PASKYULA art theory, and it was based in realism. Kim Bok-Jin and An Seok-Ju insisted that art should be reflection of real life. At that time, realism acquired the representation of MinJung and the nation's realities not realistic style. In fact, the various Western art styles including Futurism, Constructivism, Cubism etc. were exploited in the PASKYULA's visual images. Western art, target of criticism on theory, was selectively adopted in the works which were produced by Kim Bok-Jin and An Seok-Ju. Kim Bok-Jin's MoonYeUnDong cover design was conceived of as the example in which Western art was adopted with it's ideology under the influence of MAVO, while Western art shown in An Seok-Ju's illustrations served as a decorative function in many cases. Especially, An Seok-Ju attempted the various styles of Western art simultaneously, which may be seen as representing that PASKYULA did not have a firm ideology for their style. Also, it can be read as showing his hasty zeal to overcome Western art rapidly. The wish to establish "art for MinJung" as soon as possible was accompanied with the will to jump over the all steps of Western art though it was superficial. This aspiration of PASKYULA was expressed through the mass media, which had the potential for communicating to MinJung. At this point, there was a significant disparity between PASKYULA and another art groups in the first half of 1920s. However, the PASKYULA's method on the basis of the mass media could not but have a certain limitation because of the medium's properties. Nevertheless, PASKYULA' attempts may be considered to be valuable in sense that they expended the boundaries of Korean modern art into the commercial art questioning the matter of the distribution for art.

  • PDF

3개의 유관 나사를 이용한 관절경적 족근 관절 고정술 (Arthroscopic Ankle Arthrodesis Using Three Cannulated Screws)

  • 김경태;이송;고동오;양승진;전태환;양종화
    • 대한관절경학회지
    • /
    • 제13권3호
    • /
    • pp.249-253
    • /
    • 2009
  • 목적: 말기 족근 관절염 환자에서 시행한 3개의 유관 나사와 관절경을 이용한 족근 관절 고정술의 임상적, 방사선적 결과를 평가하여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6년 5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관절경하에 3개의 유관 나사를 이용하여 족근 관절 고정술을 시행한 족근 관절 관절염 환자 15명, 17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가 8명, 여자가 7명 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62.2세였다. 임상적으로 수술 전과 수술 후의 미국 정형외과 족부 족관절 학회(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의 족관절-후족부 기능 평가 기준(ankle-hindfoot functional scale), 시각 상사 척도 동통 점수(visual analogue scale pain score) 및 환자의 만족도를 평가하였고, 방사선적으로 방사선 전후, 측면과 mortise 사진을 측정하여 골유합을 확인하였다. 평균 추시 기간은 24.2개월이었다. 결과: 족관절-후족부 기능 평가 기준은 수술 전 평균 47.4점에서 수술 후 최종 추시에서 평균 82.5점으로 향상되었고, 시각 상사 척도 동통 점수는 수술 전 평균 8.6에서 최종 추시 시 평균 2.4로 감소되었다. 환자의 만족도는 7예(41.2%)에서 매우 만족, 8예(47.0%)에서 만족(good), 1예(5.9%)에서 보통, 1예(5.9%)에서 불만족 소견을 보였다. 모든 예에서 족근관절은 성공적으로 골유합이 되었으며 유합의 평균 시간은 9.1주였다. 결론: 관절경하에서 3개의 유관 나사를 이용한 족근 관절 고정술은 좋은 임상 결과와 높은 골유합을 얻을 수 있어 진행된 족근 관절염에서 시행 할 수 있는 유용한 술식으로 사료된다.

  • PDF

Mycoplasma 성(性) 붉나무빗자루병(病)에 관(關)한 연구(硏究) (I) (Studies on Mycoplasma-Like Organism Associated with Witches' Broom of Rhus javanica (I))

  • 김영호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47권1호
    • /
    • pp.1-15
    • /
    • 1980
  • 붉나무빗자루병은 국내외적(國內外的)으로 처음으로 발견된 병(病)으로서 그 병원체(病原體), 병징(病徵), 전염경로(傳染經路) 항생물질반응(抗生物質反應) 등을 조사(調査)하였다. 1. 붉나무빗자루병의 병징(病徵)은 지엽(枝葉)의 총생(叢生), 기관(器官)의 위축(萎縮), 위황(萎黃), 화기(花器)의 엽화(葉化) 등 빗자루병 특유(特有)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 이병주(罹病株)의 총엽병(總葉柄) 및 주맥조직(主脈組織)을 전자현미경(電子顯微鏡)에 의해서 관찰한 결과 사관세포(篩管細胞) 및 사부유세포(篩部柔細胞)에서 mycoplasma-like organism 이 관찰되었다. 3. 본(本) 병원체(病原體)는 unit membrane에 싸여 있고 이분(二分), 출아(出芽)에 의하여 증식(增殖)하며 사공(篩孔)을 통해서 식물체내(植物体內) 이동(移動)을 하는 것이다. 4. 이병엽(罹病葉) 주맥(主脈)의 사관세포(歸管細胞)는 위축(萎縮)되었고 각(各) 유관속(維管束)의 사부(篩部)는 분리(分離)되어 있는데 반하여 목부(木部)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병주(罹病株)의 엽내조직(葉內組織)은 선상표피(腺狀表皮)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전자현미경관찰결과(電子顯微鏡觀察結果) 도관세포(導管細胞)에는 이상결정물질(異常結晶物質), 호(好) osmium성(性) 과립(顆粒)들이 관찰되었고 엽록체(葉綠體)의 grana 구조(構造)가 미발달(未發達)되어 있었다. 6. 접목전염(接木傳染)이 용이(容易)하며 아접(芽接)이 절접(切接)보다 전염성이 높았고 접아(接芽)나 접수(接穗)가 활착되지 않았어도 전염은 가능했다. 그러나 즙액전염(汁液傳染), 충매전염(虫媒傳染)은 부정적이었다. 7. Teracyclin과 terramycin을 처리(處理)한 효과(効果)는 일시적이었으며 영구치료(永久治療)는 되지 않았다. 또한 근부침지(根部浸漬)가 엽면살포(葉面撒布)보다 반응(反應)이 좋았으며 농도(濃度)는 근부침지(根部浸漬)에서 1,000 ppm이 가장 효과적(効果的) 이었다.

  • PDF

국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 분쟁의 준거법 결정 원칙으로서 로마I 규정의 적용에 관한 연구 (The Applicable Laws to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under the Rome I Regulation)

  • 문화경
    • 법제연구
    • /
    • 제44호
    • /
    • pp.487-538
    • /
    • 2013
  •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다국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준거법의 결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지식재산권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원칙에 의한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의 문제로 유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상의 쟁점 판단을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로마 I 규정(the Rome I Regulation)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따라 국제사법 일반원칙, 로마협약(1980), 로마 I 규정 등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 중 로마 I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계약상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널리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객관적 연결 방식'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로마 I 규정 제4조 제1항은 계약의 유형에 따른 준거법 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이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 결국 로마 I 규정 제4조 제2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로마 I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서도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I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로마 I 규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준거법 결정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국제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법제분단: 분단을 넘어 법제통합을 위한 과제 (South-North Legal System Division: Challenge for the Integration of Legal Systems beyond the Division of Korea)

  • 최은석
    • 법제연구
    • /
    • 제53호
    • /
    • pp.61-107
    • /
    • 2017
  • 올해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2년이 흘렀다.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체제 갈등과 대립을 해왔다. 이러한 남북분단은 단순히 정치 경제체제에만 머물지 않고 법제도 역시 동질성을 찾기 어려운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의 분단은 법제분단도 함께 동반되는 사회적현상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일례로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구 소련군의 주둔 하에 북한지역을 지배하면서 법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토지사유화 폐지 등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업은 구 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경우와 같이 생산수단인 토지사유화 폐지 절차를 거쳐 국유화 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정권은 민족적 독립완수와 반제적 반봉건적 관계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 인해 분단 이후 남북한체제 간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남북법제를 중점으로 지난 72년간 사회주의의 실험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대결하면서 단절된 북한 법제의 특성과 법적 환경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통일을 위해 진행 중인 법제통합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진단해 본다. 그리고 법제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분단에 따른 남과 북 각각의 국가로서 법적 지위를 규명해 보고,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법제가 갖는 한계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법제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 법제분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무산(제천시)의 식물다양성과 식생 (Vascular Plant Diversity and Vegetation of Samusan Mt. in Jecheon-si, Korean Peninsula)

  • 김중현;김진석;남기흠;정은희;이경의;황요섭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 /
    • 제31권4호
    • /
    • pp.396-418
    • /
    • 2018
  • 본 연구는 사무산의 관속식물상을 밝히고 주요 식물을 조사하였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속식물은 108과 306속 424종 8아종 48변종 4품종 1교잡종으로 총 502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식물종다양성이 높은 과는 국화과(70분류군), 화본과(52분류군), 장미과(30분류군), 콩과(28분류군), 사초과(20분류군)이었다. 한반도 고유종은 10분류군이며, IUCN 평가기준에 따른 적색목록식물은 14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V등급 5분류군, IV등급 11분류군, III등급 14분류군, II등급 10분류군, I등급 21분류군으로 총 61분류군이 관찰되었다. 외래식물은 43분류군으로 귀화율 8.6%, 도시화지수 13.4%로 나타났다. 삼림식생은 소나무림과 굴참나무림, 상수리나무림, 신갈나무림, 느티나무림, 아까시나무림으로 대별된다. 삼림의 수직구조는 안정적이며, DBH-Class 분석 결과는 교목층의 우점종이 한동안 유지될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산은 식물종다양성이 높고 고유종, 희귀식물, 호석회성식물 등 주요 식물들이 다수 분포하며, 식물지리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함에도, 인위적인 교란과 훼손에 대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기 때문에 생물자원이 지속적으로 소실되고 있다. 따라서 산림식생 보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