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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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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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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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동서독 경찰통합시 동독의 인민경찰이 통일독일의 경찰체제에 어떻게 흡수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독일의 사례가 남북한 통일시 북한경찰을 흡수 활용하는데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 통일과도기 북한 지역내 소요와 폭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략 11만 명 정도의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대규모 인원을 통일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남한에서 전부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바로 이점에서 독일 통일과정에서 구동독 경찰의 흡수 사례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좋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본다. 서독 경찰은 경찰통합을 주도하면서 동독지역의 인민경찰을 일정한 요건 하에 선별하여 통일독일의 경찰로 재임용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요구되는 높은 치안수요에 대비하여 마찰 없이 북한 인민경찰을 흡수함으로써 남북한 경찰의 원활한 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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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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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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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된 이후, 15년(1990~2005)동안 동독 공공도서관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정착해가고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먼저 통일 전의 동독 공공도서관의 체계와 운영, 통일 전 동서독 공공도서관을 비교하였다. 동독 공공도서관이 서독 공공도서관으로의 흡수된 후, 동독 공공도서관의 구조 변화, 공공도서관과 노조도서관의 폐쇄, 공공도서관장서의 변화(폐기와 교체)가 있었다. 새로운 환경인 자본주의 경쟁체제 하에서 동독 공공도서관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등이 연구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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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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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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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독일이 통일 후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동독지역의 경제적 안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노동력 재생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교훈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이 점진적으로 안정된 평화통일을 하든, 갑작스러운 북한의 붕괴로 인한 흡수든, 어떠한 통일 상황에서도 남 북 전체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족의 화합과 동질성 회복,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무엇보다도 새로운 교육체제통합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별히 북한 주민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북한지역 노동시장과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직업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우선 통일 후 동 서독의 사회통합과정에서 나타난 경험, 즉 사회적 안정과 경제생활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한 선험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동독과 서독지역의 직업교육의 차이와 통합 추진 체계 과정 분석은 물론, 통합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동 서독 각자 직업교육의 특별한 여러 차이점 속에서도 이원화제도라는 유사한 하나의 체제를 공통점으로 찾아 협력하면서 노동시장의 통합과 경제적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정책을 이끌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통합을 위한 서독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이 이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나타나 정책실폐의 결과를 보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남 북 통일을 대비한 차원에서 진정한 내적통합을 이루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자립, 자활을 촉진시키고,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경제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직업교육의 효과적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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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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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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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독일은 19세기 후반기에 통일을 이루었지만 급격한 도시화와 물질주의 속에서 많은 혼란을 겪으며, 정신적인 혁명을 통해 독일적인 문화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분노, 슬픔, 억압 등의 심리적 상태를 본능적인 감성에 충실하며, 그대로 표현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형태가 왜곡되거나 과장되며, 강렬하고 어둡고 내성적인 분위기의 낭만주의적 전통을 잇게 되었다. 파시즘의 나치에 의해 '퇴폐미술'로 낙인찍히며 막을 내렸던 표현주의 미술이 20세기 말에 다시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비록 신표현주의자들이 다양한 오브제와 매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인간 내면세계를 표출하고자 과거 표현주의자들이 즐겨 썼던 인물, 신화, 상징을 거친 붓 터치와 풍부한 색채 등으로 다시 화면에 등장시키며 독일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희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신표현주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주의에 대해 살펴보며 이들이 독일 전통 낭만주의와 어떠한 맥락에서 일치하며 현대 미디어콘텐츠로 계승 발전 되었는지를 논하고자 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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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_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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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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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통일교육은 근본적으로 통일에 대한 심리교육이다.'라는 사람중심의 통일교육 관점에서 한민족에게 교류의 활성화와 통일의 완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심리적 요소에 대해 통일교육을 해야 하는 지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배경은 독일의 경우 통일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에도 완전한 통일 즉, 내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30년 내외가 더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독일이 하지 못했던 이 교육을 통일 이전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독일과 달리 통일 이전의 교류시기가 상당히 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교류시기에 이 교육을 해야 한다. 우리의 상황에서 중시해야 할 사람중심의 통일교육의 요소는 이데올로기 중심의 통일 교육을 넘어서서 교류와 통일 시기에 개개인의 심리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응력 증대 방안으로 이것을 통일 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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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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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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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ackground: In this study, we aimed to investigate the recent trends for health care indicators including maternal mortality ratio, infant mortality rate, under-five mortality rate, life expectancy, years of life lost, and healthcare resources in South Korea, North Korea, Germany, Russian Federation, Mongolia, Vietnam, China, Czech Republic, Poland, and Hungary. Methods: We used data from five sources: World Health Organization, 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 World Bank,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ealth statistics, and national statistics. Results: In the early 1990s, health indicators continued to improve in countries that switched to the health insurance system, but the gap widened in North Korea as health indicators worsened. Conclusion: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health care system afte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quires substantial changes in the health care system and efforts to improve the health of North Koreans.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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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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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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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정보화를 통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민족 동질성의 빠른 회복과 물리적인 분단의 장벽을 뛰어 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 독일의 경우처럼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협력은 경제.사회의 전 부문에 걸친 남북한 교류협력의 양과 진전 속도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통일 독일의 사례와, 남북한의 정보통신 분야의 교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남북한간의 정보통신 부문에서의 단계별 교류협력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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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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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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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compare the average levels and similarity of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in South Korea, the U.S., the E.U., Germany, Japan and Finland. Methods: In this study,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OELs) for one hundred and seventy seven hazardous substances which are managed in the workplace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South Korea were matched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The units for the exposure limits of the same substance (identical CAS number) were unified and the exposure limits in each country were compared with threshold limit values (TLVs) of the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 using a geometric mean method. Geometric similarity was calculated to assess the association by each country. Results: The exposure limits according to ACGIH TLVs in South Korea, the E.U., Germany, Japan, and Finland were 148, 37, 76, 90, and 110, respectively. When using TLVs of ACGIH as a standard, the geometric mean ratios of Germany, Finland, the E.U., South Korea, and Japan were 0.79, 0.80, 0.82, 1.19, and 1.27, respectively. Geometric similarity with TLVs of ACGIH was highest in South Korea (0.75) followed by Japan (0.56), the E.U. (0.52), Finland (0.50), and Germany (0.46). Conclusions: Through the comparison of levels of OELs and similarities among South Korea, the U.S., the E.U., Germany, Japan, and Finland, we could better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by country.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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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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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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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Germany has a long history of ecological restoration and restoration management. At the beginning of the 1990s, the "Erfolgskontrolle" was used as an evaluation program after the restoration project and many exchanges of views took place. It is the time, in Korea, there is a need for a comprehensive evaluation program after the restoration project, as there is no evaluation method yet. At this time it may be the "Erfolgskontrolle" in Germany as a practical model for the Korean restoration management progr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cept and character of the "Erfolgskontrolle" and to demonstrate the implication and potential of appli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example of the revaluation of river revitalization. To achieve the goal was carried out theoretical and 3 exemplary revitalization research cases. And it was endeavored to deliver the German way of acting and the basic idea to Korea. For the restorati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considered first, the upper legal regulation should not be violated. In order to apply "Erfolgskontrolle" in practice, the goal formulation should be clear and systematically evaluated. And through the collection of typified cases, the comprehensive and unified theory should be established, it is possible, thus the qualitative assessment of the restoration project.

• 한국환경농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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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농학회 2009년도 정기총회 및 국제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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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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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t is difficult for consumers to satisfy high safety request with post-management method such as inspection and surveillance, as various changes in-and-out of the country associated with food safety. In terms of food safety problems related to foods, it is crucial to recognize public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 and construct pre-preventive Food Control System. A joint committee, FAO/WHO made the following consultations to the National Food Safety System. ${\circ}$ Approach entirely from farm to table ${\circ}$ Get ready for Risk Analysis System ${\circ}$ Secure transparency ${\circ}$ Establish the optimal policy by evaluating the effect of regulation When it comes to summarizing the consultation, it would be accumulated as two key words; "Efficiency" and "Credibility". Whereas the problem of efficiency focuses on precaution rather than post-management, it requires policy option to maximize consumer's benefit by evaluating the cost for the Food Safety Management and its benefit. Also, analyzing risk's character and amount, demanding an optimal means, and introducing scientific analysis system put much value on the stakeholder's communications are procedure's security which can satisfy both "Efficiency" and "Credibility" simultaneously. Especially, it is emphasized here that Risk Assessment need to be separated from Risk Management. This action is a valid means of credibility security throughout improving transparency. A number of nations and organizations have reformed the method of food management passing through reflection and examination of the prior National Food Safety Management since BSE occurred in Britain, 1996. FSA; Food Standard Agency, AFFSA, EFSA, BfR, and FSC are Risk Assessment Organization functionally separated from Risk Management Organization, JECFA, JMCFA, JMPR, JEMRA in Codex charge Risk Assessment internationally. In case of advanced countries excluding several those such as The U.S. and so forth, though these Risk Assessment Organizations are either separated functionally within Risk Management Organization or operated as apart organ, common factors are in which it has independence as Science Base. While securing independence of Risk Assessment Function, it is a tendency Risk Management should be functionally unified into efficiency as well. Though Germany constructs integral Risk Management System of diverse ways according to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of each country such as GFOCP, DVFA, SNFA, CFIS and AQIS, there is a key word in the center, "Securing efficiency of Food Safety Management". However our nation has a representative plural；diversified system with The U.S., we took a step forward for unification as empowering policy's generalization；adjustment and Risk Assessment Function by means of enacting the "Food Safety Fundamental Law" in 2008 and establishing the "Food Safety Policy Commission" with private and governmental sectors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Even though the unification of Risk Management hereby increased, there is the lack of strengthening function of Risk Assessment and securing independence. It needs to be required for the professional committee in Food Safety Policy Commission to develop as a exclusive office of Risk Assessment by separating from a policy decision. Administrative Branches should reinforce feeble functions such as fundamental investigation；research for carrying out Risk Assessment with securing efficiency throughout reassessment of prior Risk Management Me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