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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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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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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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산업재해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이용실태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어떤 요인들이 재활서비스 이용 욕구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산재근로자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산재보험패널 1~3차 자료 5,004 관측치를 대상으로 STATA를 이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횡단분석에서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연령, 교육연수, 현재 직무수행능력, 지역사회서비스 경험, 재취업, 미취업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은 연령, 교육연수, 미취업, 현재 직무수행능력,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으로 앞의 횡단면 분석과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산재근로자의 연령, 학력, 경제활동 형태 등에 따라 재활서비스 내용과 그 필요 정도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점에서 요양기간 종료 후 초기 개입 내용을 시기별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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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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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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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계속 증가해 왔지만, 이 증가를 이끈 주된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었다. 남성 배우자의 임금이 불안정해지거나 혹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 특히 저학력 저소득층의 40대 이상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전담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노동시장으로 나오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을 노동시장의 가장 하위 집단으로 취급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여성 비정규직 속에는 20대 아르바이트생, 고학력 전문직 계약직 여성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고령의 저학력 판매 서비스직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여성 중 가장 취약 집단이자 대표 집단은 누구인지 규명하는 데 일차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로는 무엇이 합당할지 검토하는데 이차 목적이 있다. 문헌분석과 통계수치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의 중에서, 40대 이상, 저학력, 저소득이면서, 남성배우자가 부재하거나 남성 소득에만 의지할 수 없는, 판매직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여성들일수록 상대적으로 더욱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는 정규직 위주, 남성 위주의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보다는 실업부조의 도입이 더 현실적이고 시급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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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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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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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안심소득제가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성인 가구주 650명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제 관련 측정변수를 적용하여 SPSS 23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안심소득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는 경제적 자립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으며, 경제적 자립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각된 반면, 안심소득제의 사회부조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채택되어 각 요인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안심소득을 위한 지원으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가 경제적 자립에는 긍정적인 도움이 됨을 의미하고 생활만족까지에는 제한을 갖고 사회부조만 채택되어 실업급여, 국민연금, 장기요양 보조금, 건강보험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안심소득제의 도입을 통한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데 안심소득제가 매우 유용함을 시사하고 이를 통한 생활만족까지 충족하는 데는 다소 거리감이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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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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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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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Background : In order to recognize the problems of current Korean physical therapy which does not conform to the current trend of modern society and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we will establish a law for exclusive use of physical therapy that can guarantee the health rights of the people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physical. Methods : Korea's current physiotherapy system is compared with OECD member countries and WCPT member countries, and considering the expected effects and necessities that arise when the sole law is enacted, the sole law for the global trend is presented. Result : If the sole law is enacted and the physical therapist is treated solely, the effect is as follows. 1. Provision of high-quality physiotherapy services through establishment of physical therapy expertise 2. Convenient service provision 3. Reduced treatment costs due to reduced National Health Insurance fiscal expenditure 4.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medical welfare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5. Decreased unemployment rate due to job creati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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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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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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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paper studies potentially relevant factors affecting changes in the number of self-employed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1986-2018. The number of self-employed had increased steadily until 2002 but started to decrease around that time and had continued to decline. The increasing trend in the number of self-employed during 1986-2001 is mostly explained by demographic changes, whereas the declining trend during 2002-2018 cannot be explained by demographic factors. In this study, I consider four institutional factors that potentially affect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elf-employed after 2002: i) a decrease in the job-separation rate of wage workers, ii) an increase in the income tax rate applied to the self-employed, iii) an increase in minimum wages, iv) an expans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Using a search and matching model with the self-employed, I quantify the effects of these four factors on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elf-employed during 2002-2018. Quantitative results show that the impact of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s relatively large, whereas the effects of the other three factors are limited.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accounts for approximately 17.5% (0.169 million) of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elf-employed during 2002-2018 (0.964 million).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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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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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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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기존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일련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기본소득론의 기저에 깔려 있는 과학기술혁명이 몰고 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진단이 정확한지, 또한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타당한 대안인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i) 기술결정론자들이 주장하듯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가 되고 있는지, ii) 기본소득이 이러한 일자리 없는 사회로 가는 전환기의 대책으로 타당한지, iii) 설혹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실제로 도래했을 때에 기본소득이 사회복지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는 기본소득이 현재의 사회문제, 전환기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미래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복지수요의 진폭이 커지고 편재성이 커질 미래사회에서 복지수요의 유무와 차이를 따지지 않고 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에 효과적이지 못함을 주장한다. 본론에서는 기본소득의 부상 배경과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간략히만 언급하고, 사회보장 강화론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사회보장의 강화와 더불어 교육훈련,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산업경쟁력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될 것이다. 결론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상기시키고, '보편적 보장, 위험발생시 충분한 보상'이라는 사회보장의 원칙이 미래사회에도 유효함을 재확인 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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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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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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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동자가 업무 이외의 이유로 아프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고용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또 빈곤화를 경험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아픈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보장제의 소득보장 기능을 분석하고, 상병수당이 부재한 한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이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아픈 노동자들은 상병으로 고통을 경험해도 일단 '아파도 참는다'. 특히 불안정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프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휴직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실직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아파서 실직을 경험하게 되어도 소득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더 불안정한 노동이라도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 등 주변 사회적 자원이 무너지는 양상도 보이면서, 빈곤화의 경로를 밟는 것이 관찰됐다. 상병과 실업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 탓에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기도 하였고 또 상병으로 실직한 노동자를 고용주가 '자발적 실업'으로 신고하여 실업수당에도 배제됐다. 본 연구는 노동자의 상병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화와 빈곤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로 의의가 있다. 또한 상병수당의 부재와 아픈 노동자의 관계가, 상병수당을 포함하여 한국 소득보장제에 어떠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지 고찰했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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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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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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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 study on the seamen's demand - supply has been focused on early 1990s, and never studied yet since 2007. Becaus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seamen are very different in conditions the environments around the fishery recently. It is serious problem that the number of domestic semen are decreasing continually. To depend on foreign seamen because of lacking of domestic seamen should be linked closely with the fishing industry environment in our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is limited to domestic seamen. Lacking recent domestic seamen, it is the most likely to rise imbalance between demand - supply in the future. Through medium and long term its analysis based on data, we are willing to discover various political subjects for seamen's welfare, the training of manpower, education, etc. To solve these issues, it can be made institutional changes as follows ; First, it is necessary policy-making related the deteriorating employment situation based on its analysis of medium and long term for seamen. Second, it is necessary to overcome a dual system for its management for seamen.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problems of statistics data for fishery and build a statistical system for seamen. Also, it will be improved a insurance system under 5 ton and strengthen the function for Korean seamen welfare and employment center and must be urgently countermeasures for the minimal unemployment rate through a content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home page. Finally, it will be supplied reliably seamen to improve a practice system for apprentice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STCW-F) for fishery students.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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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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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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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대졸 청년층의 노동이동을 대학졸업생자료와 고용보험DB를 결합한 자료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대졸 청년들의 졸업 후 4년 동안 평균 취업회수는 1.68회였고, 직장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직장근속이 늘고 있으며, 취업회수가 많을수록 총근속기간이 더 길었다. 대졸 청년층들의 노동이동에서 업종과 직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졸 청년층들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율보다 높아 인적자원의 수도권 집중이 되고 있음을 보이나 이는 수요측 요인으로 파악된다. 대졸 청년층은 노동이동을 통하여 상위의 직종을 얻고 있으나, 작은 규모의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직장경험이 많은 대졸 청년들의 첫 직장 임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은 직장 이동을 통해 임금수준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인문사회계 출신보다는 이공계 출신이 직장이동을 할 확률이 높았으며, 임금이 높을수록 직장이동을 할 확률은 떨어지고 있다. 수능점수가 높은 경우 직장이동을 할 확률이 낮았다. 직장이동을 통해서 대학에서의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직무로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청년층의 노동이동을 경력형성의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졸업자의 노동의 질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대학교육의 강화 및 대학생 수의 감축을 위한 정책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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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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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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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s: As in many low-income and middle-income countries, out-of-pocket (OOP) payments by patients or their families are a key healthcare financing mechanism in Bangladesh that leads to economic burdens for household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whether and to what extent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behavioral factors of the population had an impact on OOP expenditures in Bangladesh. Methods: A total of 12 400 patients who had paid to receive any type of healthcare services within the previous 30 days were analyzed from the Bangladesh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2010. We employed regression analysis for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OOP health expenditures using the ordinary least square method. Results: The mean total OOP healthcare expenditures was US dollar (USD) 27.66; while, the cost of medicines (USD 16.98) was the highest cost driver (61% of total OOP healthcare expenditure). In addition, this study identified age, sex, marital status, place of residence, and family wealth as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higher OOP healthcare expenditures. In contrary, unemployment and not receiving financial social benefits were inversely associated with OOP expenditures. Conclus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help decision-makers by clarifying the determinants of OOP, discussing the mechanisms driving these determinants, and there by underscoring the need to develop policy options for building stronger financial protection mechanisms.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devoting more resources to providing free or subsidized care. In parallel with government action, the development of other prudential and sustainable risk-pooling mechanisms may help attract enthusiastic subscribers to community-based health insurance sche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