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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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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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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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Korea is characterized as relatively high out-of-pocket payments, which are the principal sour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stimate the incidence of household CHE and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he occurrence and recurrence of household CHE using the Seoul Welfare Panel Survey database for 2008 and 2010. Thresholds to estimate CHE were 10% and 20% of the total household income (T/X), and 25% and 40% of the income excluding food share (T/Y). Determinants of the occurrence and recurrence of CHE at the threshold of T/X=10% were analysed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s. Out of the 3,665 households that responded in 2008 survey, households with CHE were 12.07% (T/X${\geq}$10%), 5.34% (T/X${\geq}$20%), 6.84% (T/Y${\geq}$25%), and 4.44% (T/Y${\geq}$40%).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household CHE included living with a spouse, non-Medicaid beneficiary, householder unemployment, low household income, the number of disabled members, poor subjective health, and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A total of 41.78% of households with CHE in 2008 repeatedly experienced CHE in 2010. Risk factors of CHE recurrence included decreased household income and an increase in chronic diseases over the two time periods, the number of members with disability or chronic diseases, and the presence of cancer patients in 2008. Households with lower socioeconomic and health status had a higher financial burden on health care than do their counterpart households. There is a need to enhance society-wide financial protection from health spending among vulnerable citizens in Seoul, particularly, households with low income, disabled members or cancer patients.

• 동아시아경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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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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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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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urpose: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is determined in alleviating poverty while encouraging job creation and protecting the disposable incomes of poor households. This article looks at the challenges that are facing the South African Social Security system and argues that the provision of income security is amongst the most practical expressions of a nation's cohesion and valu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re are seven proposals in the Social Security and Retirement Reform and these proposals are based on the following two principal objectives of the government, that is, to ensure a basic standard of living and to prevent destitution in old age or in circumstances of unemployment or incapacity partly or wholly through redistributive measures, and to encourage savings to provide for the replacement of income on retirement, disablement or death through long-term insurance arrangements. Results: This article evaluates these seven proposals, state old age pension, wage subsidy, mandatory participation in a national social security system for all, mandatory participation in private occupational or individual retirement funds, Voluntary additional contributions to occupational or individual retirement funds, reform of the governance and regulation of the retirement funding industry and reform of the tax system. Conclusion: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population size of South Africa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o 51, 8 million in 2011 and therefore the time is right for bold new steps in improving income security of the poor and strengthening the fabric of social solidarity that binds all South Africans together.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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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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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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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객관화된 평가틀의 제시를 위해 '목적 기준 효과분석 방법'을 도입, 평가 기준을 제시한 후 하나의 사례로서 고용보험의 임금보조금 사업인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근로자와 사업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미시적 분석이며, 자료로는 고용보험 DB와 고용정보 DB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원 대상자는 대부분 취약계층이었으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업 참가자의 취업률이 비참가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으며, 지원으로 인한 취업률 제고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취업할 경우 임금은 비참가자에 비해 낮았으며, 임시 향상효과도 부정적이지만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원인원은 사업장의 고용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고용양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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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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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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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6~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보장급여는 빈곤갭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의 제도가 비교적 큰 빈곤완화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장애수당, 산재 고용보험, 보육 등의 빈곤완화효과는 이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다. 사회보장급여액과 빈곤완화효율성이라는 두 요소가 빈곤완화효과의 크기를 결정한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빈곤완화효율성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사회보장급여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빈곤완화효과는 점차 커졌다.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주의적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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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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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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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동학적 고용안정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고용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고용유지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 사업체 패널자료와 고용보험 이력자료를 연계하고, 다층적 위계적 자료 분석에 적절한 다층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은 임금수준이 낮고 비정규직 활용수준이 높은 주변부 부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단기간 고용이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안정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숙련향상 및 숙련형성기회가 제한되면서 지속적인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으로 고용구조의 질적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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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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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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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실업자가 훈련프로그램을 수료한 이후에 실업자의 실제적인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명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2012년 훈련서비스 품질 등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이하 '기간전략') 훈련생(889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수료한 훈련생(840명)의 훈련과정 종료 후 2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생존분석(생명표 분석, Cox 회귀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수료 후 취업률이 가장 높은(36.8%) 시기는 3개월 이내이고, 전체 훈련생의 50% 이상이 취업한 시기는 6개월 이내로 나타났다. 수료 후 1년과 2년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지속적으로 취업이 발생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률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료 후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훈련서비스 품질 중 교수역량(-)과 고용가능성(+)으로, 교수역량을 낮게 인식할수록,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취업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취업 후 고용상실률이 가장 높은(각 22.0%, 22.3%) 시기는 3개월 이내와 3~6개월 이내이고, 전체 훈련생의 50% 이상이 고용보험을 상실한 시기는 8.8개월 이내로 나타났다. 넷째, 취업 후 고용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훈련서비스 품질 중 교사-학생관계(+), 학우관계(+), 훈련만족도(+)로, 교사-학생관계와 학우관계의 품질을 높게 인식할수록, 훈련만족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취업 후 고용유지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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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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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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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공계 대졸 청년층의 노동이동을 대학졸업생 자료와 고용보험 DB를 결합한 자료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이공계 대졸 청년들의 전공직종일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 첫 직장에서 1/3 정도이며 두 번째 직장 이후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전공직종일치인 경우가 전공직종불일치인 경우보다 임금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평균임금 이하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평균임금 이상자들의 경우 직종전공일치에 따른 임금수준의 저하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공계 청년들의 전공일치 선택확률은 임금이 높을수록, 수능점수가 높을수록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공계 인력의 양적 미스매치와 질적 미스매치의 문제가 중하 수준의 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이공계 대학의 정원 조정을 통해 이공계 인력의 배출을 줄이고, 대신에 이공계 대학원 인력의 배출을 늘리며, 또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재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공계 전공을 살리는 직업에 대한 높은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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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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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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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잠재력을 추정하였다. 또한, 일자리사업의 실행 환류 측면에서 참여 전, 참여 중, 참여 후 등으로 구분하여 일자리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은 한국노동 패널조사(KLIPS) 자료와 일모아-고용보험DB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잠재력은 평균 56.3로 추정되었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잠재력이 가장 낮았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모집 선발 시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참여 정도는 약 30.8%로 나타났고 직접일자리사업 내에서 이들의 참여 비율은 71.5%로 가장 높았다. 뿐만 아니라 직접일자리사업 내에서 취업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류(1~2분위)에서 취업취약계층의 비중이 더 높았다. 직접일자리사업이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초 정책 의도, 또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이 실제 추진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이후 고용유지 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높을수록 길어지고 사업 참여 이후 재취업 소요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낮을수록 증가하였다. 취업잠재력에 따라 사업 참여 이후 고용효과에 차이가 분명한 만큼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자의 취업잠재력 제고 등 참여자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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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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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5-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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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ackground: Cancer imposes a significant economic burden on individuals, families and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economic burden of cancer using the healthcare claims and cancer registry data in Korea in 2009. Materials and Methods: The economic burden of cancer was estimated using the prevalence data where patients were identified in the Korean Central Cancer Registry. We estimated the medical, non-medical, morbidity and mortality cost due to lost productivity. Medical costs were calculated using the healthcare claims data obtained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KNHI) Corporation. Non-medical costs included the cost of transportation to visit health providers, costs associated with caregiving for cancer patients, and costs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Data acquired from the Korean National Statistics Office and Ministry of Labor were used to calculate the life expectancy at the time of death, age- and gender-specific wages on average, adjusted for unemployment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Sensitivity analysis was performed to derive the current value of foregone future earnings due to premature death, discounted at 3% and 5%. Results: In 2009, estimated total economic cost of cancer amounted to $17.3 billion at a 3% discount rate. Medical care accounted for 28.3% of total costs, followed by non-medical (17.2%), morbidity (24.2%) and mortality (30.3%) costs. Conclusions: Given that the direct medical cost sharply increased over the last decade, we must strive to construct a sustainable health care system that provides better care while lowering the cost. In addition, a comprehensive cancer survivorship policy aimed at lower caregiving cost and higher rate of return to work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previously considered.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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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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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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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내산업의 고용없는 성장에 따라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양적 성장은 물론, OECD 국가대비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실정으로 나타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교육,보험과 같이 대기업이 진출한 서비스산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양호하나, 중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보기술은 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용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IT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IT 활용 성공 요인을 중심으로 IT 도입 및 활용상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서비스산업의 IT 활용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국내 서비스기업 2,000개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서비스산업의 IT활용 실태, 성공요인 관점에서 활용수준 및 기업규모와 업종간 비교분석, IT활용 저해요인에 대한 심층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층분석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사업 IT 활용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서비스기업 IT 도입 및 활용 담당자는 물론 IT 공급업체, 정책개발 전문가에게 서비스산업 IT 활용 제고를 위한 주요 요인과 요인별 IT 활용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