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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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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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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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에서는 한국, 미국과 유럽연합의 의료기기의 정의, 분류, 안경테를 다루는 직종, 관리, 판매 등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은 시력보정용 안경테를 공산품으로 지정한 반면 유럽연합과 미국은 의료기기로 분류하였다. 선글라스의 경우 한국과 유럽연합에서는 공산품이지만 미국에서는 의료기기이다. 안경테와 선글라스의 공산품 지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한다. 시력보정용 안경테와 선글라스의 의료기기지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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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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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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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메카트로닉스 공학교육을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그 개선 방향에 관하여 논하였다. 메카트로닉스 공학의 정의어와 발전의 과정, 미국과 유럽대학의 메카트로닉스 공학교육과정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의 메카트로닉스 공학교육과 외국의 메카트로닉스 공학교육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공장이나 기계의 자동화가 강조되어 있는 반면 구미에서는 자동제어분야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국가 기술자격검정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공업계 고등학교와 대학교육간의 연계교육을 논하였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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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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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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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ough geologic storage of $CO_2$ (GS) is considered as an attractive technological option to enormously reduce greenhouse gases emission into the atmosphere, many concerns on potential environmental and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CO_2$ leakage have been raised. In particular, groundwater contamination due to the brine displacement by a pressure build-up and the acidification by leaked $CO_2$ is paid a special attention. Therefore, integrated regulatory frameworks have been established by law in many countries to secure the permanent containment of injected $CO_2$. Regulatory frameworks deal with entire processes of GS, including site selection, monitoring and post-closure environmental management. This review paper provides a summary of regulatory frameworks in USA (U.S. EPA Geologic Sequestration Rule) and EU (Geologic $CO_2$ Sequestration Directive). The regulatory framework to properly address environmental issue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deployment of CCS projects in Korea.

• 한국포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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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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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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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각 국가 권역별 이행실험방법에 따라 지방성 및 고온가열 식품 포장재에서의 시뮬란트별 항산화제와 DEHA의 특정이행량을 비교하였다. 고온 가열용 식품 포장재의 경우 일부 두께가 두꺼운 필름, 예를 들어 PP 필름에서는 각 국가 권역별 시뮬란트 종류와 온도 조건의 차이에 따른 항산화제의 이행량의 차이가 나타났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 지방성 식품의 시뮬란트를 이용하여 얻어진 실험치에 $2{\sim}5$의 reduction factor가 계산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시아 조건하에서의 이행치가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아시아의 이행 실험 조건은 해당포장재의 온도 노출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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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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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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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2012년 6월 유엔의 우주의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 제 55차 회기에서 공식 제기한 우주활동의 국제 행동규범안(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은 그간 우주에서의 국가 활동 규범에 대한 미비한 요소들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현재 우주에서의 미비한 질서는 군비경쟁 금지, 우주쓰레기 경감 등을 통한 우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지침, 그리고 우주활동의 정보를 참여 국가 간 교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EU의 상기 제안은 여사한 문제들에 대한 행동 강령을 정한 것으로서 주목되는 내용이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EU의 제안 활동은 그간 일부 우주활동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접촉대상국들의 의견도 반영한 가운데 2013년 채택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이행 규범으로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은 우주에서의 군축 관련 규범 제정의 필요성에 탄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에 우려하는 가운데 현재는 방관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우주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자국의 이익이 군축에 관한 규범의 제정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우주에서의 군비경쟁 방지(PAROS)에 관한 결의에 반대하고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CD)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우주에서의 군축을 촉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반대하여 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8년 우주에서의 군축에 관한 PPWT (Treaty on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s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채택을 제안하였는 바, EU의 제안은 자신들이 제안한 PPWT의 추력을 저상시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심정으로서 역시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편, 미국이 상기 입장의 연장선 상에서 PPWT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EU의 행동규범안은 주요 우주대국의 군사전략적 측면에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장래가 명확치 않으나 우주쓰레기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우주활동의 정보를 상호교환하면서 우주에서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을 통하여 가능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탐사라는 기본 명제를 극대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간주된다. 단, 동 규범안은 참여 국가들간의 협조와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는 기존 조직인 유엔외기권사무소(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가 담당하도록 할 경우 효율과 경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동 규범안에 대한 추후 구체 협상 시 여사한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지만 EU의 우주활동의 안전과 안보에 관한 조치는 환경문제에서와 같이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기여로 평가받아야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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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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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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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21세기 전 지구촌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을 위한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이론, 정책, 제도와 법체제의 대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우리는 세계화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질서와 공정사회로서의 시장촉진과 공정거래를 위한 국제수준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체제의 기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의 공정거래를 위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역사성과 기본적인 규범을 연구하였으며 둘째로, 새로운 세계화정책에서 비경쟁행위의 규제체계와 시장경쟁촉진을 위한 상거래유형과 법체계의 윤곽을 연구하였다. 더욱이, 우리는 WTO에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요인을 현실적 카테고리에서 연구하였다. 셋째로, 미국-EU와 한국-일본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의 적용범주 및 적용사례를 연구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은 21세기 최적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관점에서 다양한 새로운 이론, 정책, 제도와 경쟁법의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대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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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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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3-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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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Kyoto Protocol, that had been in force from February 16, 2005, requires significant reduction in $CO_2$ emissions for all anthropogenic sources containing transportation, industrial, commercial, and residential fields, etc, and automotive emission standards for air pollutants such as particulate matter (PM) and nitrogen oxides $(NO_x)$ become more and more tight for improving ambient air quality. This paper has briefly reviewed homogeneous charge compression ignition (HCCI) combustion technology offering dramatic reduction in $CO_2,\;NO_x$ and PM emissions, compared to conventional gasoline and diesel engine vehicles, in an effort of automotive industries and their related academic activities to comply with future fuel economy legislation, e.g., $CO_2$ emission standards and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in the respective European Union (EU)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and to meet very stringent future automotive emission standards, e.g., Tier 2 program in USA and EURO V in EU. In addition, major challenges to the widespread use of HCCI engines in road applications are discussed in aspects of new catalytic emissions controls to remove high CO and unburned hydrocarbons from such engine-equipped vehicles.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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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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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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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o establish effective and prompt measures for energy conservation in public wastewater treatment plants in Korea, energy consumption rates in 233 utilities in 9 provinces and 7 metropolitan cities are investigated and compared to the rest of the world. Mean load factor for wastewater treatment utilities is 74.9% and those for influent pumps and aeration blowers are 56.2% and 61.0%, respectively. Mean electrical energy usages as the key performance indicators are $0.243kWh/m^3$ for overall sewage treatments and 2.07 kWh per unit kg BOD removal. Digester gas as one of major byproducts in the process amounts to $382,000m^3/day$ nationwide. While major part of the digester gas is used for sludge heating, only 7.3% of the gas is utilized for electricity generation. Both efficiencies for BOD removal and digestion gas generation are considerably lower than those in USA and EU utilities due to low concentration of organic material in influent wastewater. Such low energy regeneration, in turn, results in significantly higher energy consumption in Korean plants, compared to that in USA and EU ones.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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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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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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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o investigate the technology trends in organic farming using patent analysis, total 1,026 patents in organic farming in Australia, EU, Japan, Korea and USA between 1974 and 2014 were analyzed. The number of the patents applied in organic farming was largest in Korea, followed by Japan and the USA. Since 2000, the patent application in Korea and USA increased drastically, while in Japan the patents in organic farming were applied steadily in the late 1980s. The applied patents in organic farming were mainly dominated in the field of organic production technology (AA) especially in Korea, while those in environmental assessment were merely applied. Most patent appliers were biased to private applier (80%) than national institutes including university. With this study,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national interests and R&D on the organic farming fields are needed to meet the food safety.

• 시스템엔지니어링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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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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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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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lthough artificial intelligence(AI) is a key technology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among the emerging technologies,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use of AI, so many countries have been trying to set up a proper regulation system.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the regulation policies on AI in USA, EU and Korea with the aim to set up and improve proper AI policies and strategies in Korea. In USA, the establishment of the code of ethics for the use of AI is led by private sector. On the other side, Europe is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in the AI industry by consolidating regulations that are dispersed by EU members. Korea has also prepared and promoted policies for AI ethics, copyright and privacy protection at the national level and trying to change to a negative regulation system and improve regulations to close the gap between the leading countries and Korea in AI. Moreover, this study analyzed the course of policy changes of AI regulation policy centered on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model of Sabatier. Through this study, it proposes hyper-scale AI regulation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competitiveness and commercialization in Korea.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predictability of policy makers who have difficulties due to uncertainty and ambiguity in establishing regulatory policies caused by the emergence of hyper-scale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