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s
- 한국수출입은행, 2022년 인공지능 동향, 2022(2), 2022.10.21.
- 한국경제, "인간의 뇌' 닮은 초거대 AI가 온다", 2022.08.29.
- Sabatier. P.A. and Weible, C.M.,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Innovations and Clarifications. in: Sabatier, P.A., Ed.,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pp. 189-220., 2007.
- 월드투데이,"인공지능 규제, 필요한 조치 vs 기술발전 저해", 2021.07.30.
- 한겨레, "빅테크 은밀한 차별 규제해야 vs 규제 둑은 생태계 파괴 우려", 2022.06.23.
- 모뉴스, "의료기기 규제 완화 두고 찬반 '팽팽'" , 2018.12.14.
- 송태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 국가정책:평가와 함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47), 2021.
- 양관석,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연구 : 저작물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논문, 2019.
- 김권일, 김재호,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규제, 한국토지공법학회, 79, pp. 737-760, 2017.
- US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Committee on Technology,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16.10.
- 윤혜선, 인공지능 규제 정책에 관한 연구: 주요국의 규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학회, 26(4), pp. 135-176., 2019.
- 심진보, 글로벌 주요국들의국가 지능화 중점 추진분야, ETRI, Insight Report 2019-55, 2019.
- 연합뉴스, "美, 중국 AI 굴기도 견제 나서...韓도 국가차원 전략 필요", 2021.05.16.
- 나영식, 조재혁, 인공지능 분야 국내외 동향분석 및 투자전략 수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 정분도.홍미선, 인공지능산업의 주요국 현황에 따른 경쟁력 분석, 국제e비즈니스 학회, 19(5), pp. 215-229, 2018.
- European Commission, 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웹사이트, 2019.04.08.
- 경향신문, "EU, 세계 최초로 AI 규제안 냈다.", 2021.04.22.
- 한국경제, "유럽 AI 규제법, 모든 IT기기에 영향...한국도 대비해야", 2021.11.04.
- AI타임스, "실망스럽다 vs 당연하다 의견 분분, 유럽연합,AI규제안 발표", 2021.04.27.
- 이상민, 김은희, 글로벌 인공지능 정책과 전략적 과제: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가는 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0.
- 연합인포맥스, "文대통령, AI 기본구상 발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2019.10.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2020.12.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2022.01.18.
- 김근혜, 제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방식 전환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3), pp. 59-88, 2017.
- 김현정, 인공지능 기반 사회에 대비한 EU의 전략과 정책 : EU의 AI 규제안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사회연구소, 5(4), pp. 255-277., 2021.
- 이자연, AI의 혜택 및 위험성 인식과 AI에 대한 태도, 정책 지지의 관계, 한국콘텐츠 학회, 21(4), pp. 193-204., 2021.
- 양종모, 인공지능의 위험의 특성과 법적 규제방안,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17(4), pp. 537-565., 2016.
- 김민수. 4차 산업혁명의 담론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철학적 분석과 비판, 인공지능 인문학연구, 7호, pp. 225-258., 2021.
- 문정욱,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모형에 대한 탐색적 분석, 위기관리이론과실천, 15(12), pp. 109-128., 2019.
- 김진우.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백서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44(4), 129-161., 2020. https://doi.org/10.17257/HUFSLR.2020.44.4.129
- 오태원, EU의 인공지능 백서와 인공지능 윤리구현 정책, 디지털 윤리, 4(1), pp. 22-31., 2020.
- 이원태, EU의 알고리즘 규제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KISDI, 2016.
- 윤지영, 산업별 인공지능 융합촉진을 위한 법제대응 방안, 경제인문사회 연구원, 협동연구총서, 2021.
- 이경선, EU 인공지능 규제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SDI Perspectives, 2021(1), pp. 1-14., 2021.
- 정원준.선지원.김정언, 인공지능 시대의 법제정비방안, KISDI Premium Report, 2019(7), pp. 1-42, 2019.
- 홍석훈, 인공지능 기반 사회를 대비한 미국의 AI 전략과 정책, 통일연구원, 2021.
- 유재흥, 유럽의 인공지능 윤리정책 현황과 시사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 2021.05.13.
- Matthew U. Scherer, 2016, Regul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Risks, Challenges, Competencies, and Strategies, Harv. J. L. & Tech. Volume 29, pp. 353-400., 2016.
- S. Russell and P. Norvig,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Pearson., 2002.
- Expressing the sens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ith respect to the principles that should guide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Sec. 1 (b), Sec. 2-6. Congress.Gov, 2019.
- The White House, The Biden Administration Launches AI.gov Aimed at Broadening Access to Federal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Efforts, Encouraging Innovators of Tomorrow, 2021.